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2>2012년 분야별 전망

총·대선 카운트다운…집·땅값 요동친다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두 개의 큰 이슈가 있다. 바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높다. 활기를 되찾을까, 더 악화될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4·12월 선심성 공약 남발 예상 “활기 되찾을까”
단기부양책 쏟아질 듯…직간접 긍정적 영향 분석

올해는 대선과 총선이 있어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단기 부양책과 유동성 증가 정책이 선거기간 나올 것이고,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유입되느냐에 따라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상 주택, 토지, 수익형 부동산, 경매로 세분화해 2012년 부동산시장을 분야별로 전망해봤다.

금융 불안 장기화
주택 마련 어렵다

주택 = 올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 불안상황이 장기화된다고 가정할 때 거래 관망과 조정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가격을 옥죄는 하락 요인이 시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특히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제한되다보면 주택구매심리 역시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매수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조만간 금융 당국이 이자만 내면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 수도권 주택시장은 수급 불안이 잠재돼 있지만,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는 와중에 입주 물량은 줄어들어 매매전환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지방 주택 = 지난해 뜨거웠던 지방 주택시장은 당분간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계속될 전망이지만, 최근 가격부침과 새 아파트 공급에 따라 가격조정이 나타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큰 폭의 가격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지방의 경우 2011년보다 가격 상승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수엑스포, 광주유니버시아드 등의 국책사업이나 지역 호재로 국지적 상승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 전국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입주 물량도 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든다. 특히 서울 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수도권 전세시장은 계절적 수요와 개발이주 수요 등이 맞물려 강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12·7 대책을 뜯어보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5번의 이전 대책과 다르게 수요자의 투자심리를 충분히 자극할 정도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2년 주택시장은 상승과 하락 요인이 뒤섞여 예측이 쉽지 않지만 거래 관망과 가격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 = 토지시장은 오름세를 탈 개연성을 갖고 있다. 총선·대선에 따른 개발공약이 연이어 나올 것에 주목해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토지 오름세도 진행형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 부근, 세종시, 천안, 경기 하남과 광주, 용인의 원삼면·모현면 일대도 투자 적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토지는 개발호재를 보고 살 경우 최소 5년은 보유해야 소기의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 =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을 이끈 핵심 키워드는 당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른바 부동산 투자 유형이 ‘시세차익’에서 부동산 운용을 통한 ‘임대수익’에 투자 초점이 옮겨가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글로벌 금융 불안과 낮은 예금 금리 등으로 ‘투자 대체재’를 찾지 못해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요 지역의 분양 물량들의 몸값이 적정선 이상으로 형성된 곳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이 늘어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부담도 생겨나고 있다.

신규 분양하는 물건의 경우 아직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도 주의해야 할 일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눈을 돌려 대형 개발 계획이 세워진 지방 사업지의 경우 일시적인 임대수요가 형성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 임대 사업을 꾀하는 등 소액 투자 방향은 여전히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점 전략 중요…
적지 잘 골라야

▲상가 = 지역과 분양가격 상권 형성 등을 잘 파악한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제외하면 투자가치가 예상보다 낮기 때문이다.

올해 상가분양 시장은 광교 신도시와 세종신도시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먼저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7월 한양수자인 214가구가 입주를 시작으로 총 6349가구의 입주가 예상되며 올해에는 도청사 부근 에듀타운, 삼성래미안 등 약 8000여 세대의 입주가 더해지면서 활기를 띌 전망이다.

지난해 말 첫 집들이가 시작된 충남 연기군 세종시는 오는 2월 말까지 1단계 아파트 1582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다. 총 2만4139세대, 7만2417명의 수용이 예정된 별내신도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경춘선 별내역의 내년 말 개통 예정과 지하철 8호선 연장선 2018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약 5000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 상가시장도 올해 7000여 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돼 있어 약진이 예상된다. 다소 주춤하던 판교신도시 상가분양 시장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근 판교역 주변으로 알파돔 사업 재개 소식과 테크노밸리 입주자 증가로 판교역을 중심으로 분양대전이 예상된다. 2012년에는 수도권 지역 신설 또는 연장 노선 개통지역이 많아 역세권 위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 올해 아파트 공급은 작년보다 줄고,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2012년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17만4582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11년 공급 계획보다 2.3% 줄어든 분량으로, 수도권의 경우 전년의 12만8300가구보다 20% 감소한 10만6383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난해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수도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심지어 주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현상도 있었다. 서울 강남, 서초, 동작, 용산구 지역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급이 늘어난 것은 수익률 악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개발 계획이 세워진 지방 사업지 주변은 분양이나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 과잉공급과 난개발 문제도 제기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원룸 등 유사 역할을 하게 될 소형주택 임대물건 입주가 몰려 지역별로 임차인 유치경쟁도 심해질 전망이다.

경매 = 경매시장은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침체 탓에 얼어붙었다. 올해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소형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 경매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해 평균 80% 중반대의 낙찰가율을 유지한 바 있다.

소형주택 세제혜택과 전세난에 따른 수요증가로 소형 아파트와 월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린주택과 근린상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에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금 상승으로 소형주택을 위주로 실소유자와 투자자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과열 경쟁률을 기록하는 물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개발계획 있는
지방 사업지들 주목

반면 중대형 아파트를 비롯한 나머지 경매물건은 지난해처럼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경매 전문가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살아날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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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