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전당대회 돈 봉투’ 폭로 파문

“친이계 당선된 대표, 300만원 살포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비대위가 구성되며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또다시 악재를 맞이했다. 고승덕 의원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당대회 ‘돈 봉투’ 거래를 폭로한 것이다. 디도스 악재가 가시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정치권을 흔들만한 대형 사건이 한나라당을 덮쳤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쇄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4월 총선의 최대 악재로 떠오를 수 있어 한나라당은 좌불안석이다.

박희태 의장·김효재 정무수석 지목 됐지만 완강히 부인
비대위 쇄신역풍 우려 신속히 검찰수사 의뢰, 수사 착수

사실 국회에서는 정확한 팩트가 없었지만 ‘전당대회 돈거래설’은 공공연히 떠돌던 얘기였다. 정치권에서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고승덕 의원이 연 것이다.

그의 폭로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고 왔고, 그 후폭풍은 가늠키 힘들 정도다.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당내 혼란과 충격은 배가 되고 있다.

전당대회 돈거래

고승덕 의원은 지난 5일 18대 국회 중 열린 전당대회에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가 왔고, 자신은 그 봉투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전당대회 2~3일 전에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봉투가 와 있다’고 했다. 그걸 전달한 분이 ‘꼭 의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해 직원들도 내용물을 몰랐고, 내가 봉투를 열어보니 돈 300만 원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나는 같은 친이계로서 그 분을 당연히 지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주실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나는 그 분을 지지했고 결국 그 분이 당선됐는데, 이후 그 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런 돈을 10원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돌려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봉투를 보낸 쪽에서는 나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다”며 “이 일은 정치하면서 내가 입은 상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각종 공직선거에서와 달리 당내 선거에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 선거도 금전적으로 투명해야 하고 앞으로 19대 국회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 들어 있었던 3차례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숫자의 돈 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그 소문의 일부가 고 의원의 증언을 계기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거액의 돈이 오갔다면 이는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자칫 당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돈 봉투를 줬던 친이계 전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홍준표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7ㆍ4 전대 때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도부 출범 당시 고 의원은 당 국제위원장을 맡았고, 10·26 재보선 때는 공천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고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 관계가 싸늘해졌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돈 봉투를 돌린 전직 당 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로 압축되는 상황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 전 대표는 “나는 그런 일이 없다”며 “나는 고승덕 의원을 국제위원장으로 발탁해 중용한 사람”이라고 강조했고 박 의장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황당해 했다.

지금 시점에 밝히게 된 까닭에 대해 고 의원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폭로’한 것이 아니라 지난 달 초 신문 칼럼에 이미 게재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어제(4일) 방송에서 스크립트(자막)가 내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식으로 나갔고, 지역주민들이 사무실로 전화가 오고해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폭로가 나오자 한나라당 비대위는 “제공자와 받은 자 다 문제될 것”이라며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 대표 선출 전대 때 돈 봉투를 돌린 전직 당대표와, 돈 봉투 살포 역할을 맡은 의원 등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봉투를 돌린 의원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김 수석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소환이 이뤄진다면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초유의 광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수사 착수

비대위가 각종 구설수 등을 일으킨 전직 대표 등의 용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고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폭로하면서 한나라당 인적 쇄신에는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선 당연히 19대 총선 공천도 불가해 보여, 이 사건은 자연스레 비대위의 인적 쇄신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퇴를 요구당하고 있는 친이계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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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