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잡은 박근혜 ‘MB 폐차’ 본격화 내막

명 다해가는 ‘똥차’, “강제 폐차시키기 전에 알아서 나가시지”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호’가 닻을 올렸다. 당의 절체절명 위기상황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의 전권을 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당의 생사를 가르는 ‘열쇠’ 또한 그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주 첫 번째 과제로 여겨졌던 비대위원 구성을 ‘반MB’의 대명사로 통하는 인물들을 영입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해 당내 논란을 가져왔다. 비대위원의 의중이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의 이명박 버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파격적인 초호화 11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완료 
친인척 비리 특검 도입과 이 대통령 탈당까지 거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깜짝 놀랄만한 쇄신이었다.

기존의 한나라당과는 전혀 다른 색채를 지닌 인물들이 위원으로 선정됐고 26세의 젊은 비대위원 영입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 반하는 인물이 다수 포진됐기 때문이다.
 
비대위 구성 전부터 떠돌던 ‘그 나물에 그 밥은 안 된다’라는 논란을 한방에 잠재운 박 위원장이었다.
 
하지만 비대위의 파격 행보에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안팎에선 MB정부 기간 내내 벌어졌던 친박계·친이계 간 대결이 비대위 대 친이계의 대리전이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는 친이계
공천 대학살 예고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이 대통령을 옥죄기 시작했다. 외부 출신 비대위원들이 현 정부 정책노선 수정과 그동안 당내에서 거론하기 껄끄러웠던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정권 실세에 대한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종인 위원은 “이 대통령의 ‘747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다. 이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MB노선에서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정책 차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한 비대위원은 “비대위원들 사이에 이 대통령이 탈당을 포함해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주의자지만 “MB정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정권”이라 공공연히 밝히며 대표적인 ‘이명박 비난론자’로 손꼽혔던 이상돈 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실패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에서 비롯됐고, 이는 당이 청와대의 부속기구처럼 작동하면서 촉발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권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쇄신의 핵심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이라며 “그들이 나가야 그 자리에 새 인재를 영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 같은 정권 실세들이 스스로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도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인적 쇄신을 비대위가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비대위 체제로서 총선까지 간다고 돼 있다. 특히 어떤 인물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를 위해서 공천의 기준과 절차를 갖다가 정하는 문제가 지금 화급한 문제”라며 “확실한 것은 어제 결정한 것은 공표를 하는 절차와 기준은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인적 쇄신, 즉 공천 물갈이 기준을 비대위가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상득·이재오·홍준표·안상수 의원 등의 불출마를 주장한 이 위원의 이러한 발언들은 ‘친이계의 공천학살을 예고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돼 친이계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 때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던 황영철 신임 대변인도 라디오방송에서 최구식 의원 탈당 권유에 이어 이상득 의원에게도 탈당 권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이제는 디도스사건이라든가 대통령의 친인척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막이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말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출당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외부 출신 비대위원도 “그늘이 있으니 버섯이 생기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측근 참모나 친인척들의 비리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 버리기에 더욱더 힘을 실었다.

만만치 않은
친이계의 반발


비대위가 이처럼 이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오면서 이는 박 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이 대통령과 인위적으로 단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도 “하지만 비대위원들이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하는 말인 만큼 박 위원장도 귀담아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비박계와 친이계 일각에서는 극렬한 반발에 나섰다.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다가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니 주도권을 잡기 위해 쇄신의 수준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한 친이계 의원은 “박 위원장이 겉으로는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비대위의 구성인사들과 이들의 행보를 보면 아예 ‘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짢아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은 “일부 비대위원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부정해온 인물인데 ‘완장’을 차자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김종인 “박근혜, MB 틀 속에 갇히면 아무것도 안 돼” 
MB 비판론자 이상돈 교수 영입으로 무차별 공격 개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오늘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허허허’ 웃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 의원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이 ‘이상돈 사당(私黨)’이 아니지 않느냐. 당 개혁과 화합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며 “박 위원장이 (이 위원에게)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트위터에도 “일개 교수(이 위원)가 마치 개혁의 선봉장이나 되는 것처럼 칼을 긁어대는 게 공천이냐. 그런 막말은 개혁이 아니다”고 썼다.

친이 직계는 아니지만 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과 자주 만나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던 홍준표 전 대표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요새 하는 것을 보니까”라며 비대위 전반을 비꼬았고 “박 위원장의 폐쇄적인 인선”이라며 “김종인·이상돈 위원을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박 위원장은 이 위원의 사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이 나서서 말려 달라’는 친이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친박계도 표면적으로는 친이계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MB정부 실세 퇴진론에는 동감했다.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친박계 의원 대다수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어떤 식으로든 MB와의 단절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하지만 친이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시자 당내 분란을 우려한 듯 박 위원장도 “쓸데없는 감정 표현은 쇄신 본질 훼손”이라며 “앞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나가는 의견은 우리 비대위원님들과 합의되고, 공감대를 이룬 의견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이는 ‘친이계 핵심 용퇴론’ ‘공천 물갈이’ 등 비대위원들의 여과 없는 의견 표출로 거센 반발이 일고, 출범 초기에 비대위와 친이계간의 새로운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자 자진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MB 버리기
시기선택만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인선한 비대위원들의 출범 초기 모습은 박 위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길은 대권행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박 위원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고민은 이 대통령과 ‘함께 가는냐’ ‘차별화를 하느냐’가 아닌 ‘당장 버리느냐’ ‘천천히 버리느냐’인 것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당의 전권을 쥐며 대권행보를 시작한 박 위원장의 ‘이명박 버리기’와 권력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등바등 살길 모색에 절치부심인 이 대통령과 친이계의 권력 다툼의 최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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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