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봉주 구하기’ 발 벗고 나선 내막

‘봉도사’가 봉이냐? 박근혜도 구속해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나는 꼼수다>에서 일명 ‘봉도사’란 닉네임을 얻으며 인기가도를 달리다 구속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구명운동이 팬들과 정치권은 물론,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봉주구명위원회’를 구성해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고, 팬클럽과 각종 SNS에서도 정 전 의원 구명운동이 한창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에서도 양심수 선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 전 의원 사면을 촉구하라는 비난여론이 높아짐과 함께 그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봉주 구명위원회’까지 꾸려 구명운동 본격화
‘양심수 선정되나?’ 국제사면위원회 검토 착수

“울지 마! 우는 사람은 한나라당 프락치야”라는 말로 팬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떠나려 애썼지만 마지막 순간 아내와 작별키스를 한 봉도사 정 봉주 전 의원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팬들은 그런 모습에 분노감을 느꼈고 정 전 의원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다. 팬들은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에 많이 등록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빨리 구출될 수 있습니다”라는 정 전 의원의 수감 전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은 듯 보인다.


봉도사의 부탁

그의 부탁 때문인지 선거인단 초반 등록자들의 수는 예상을 훨씬 웃돌았고 이런 추세라면 7일 마감 때까지 선거인단 규모가 수십만 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27일 공개된 <나는 꼼수다> ‘호외 3’에서 김어준 총수는 “정봉주 전 의원을 형기 전에 사면시킬 수 있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해 선거인단 등록을 독려했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에서도 시민선거인단 등록 폭주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다.
 
정 전 의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후보는 정 전 의원이 각별하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또한 수감되기 전날 자신의 가족을 초대하고 위로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한명숙 후보와 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고 문익환 목사님에게 참배할 때 동행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한 문성근 후보는 다소 여유로워 보인다.
 
이들이 큰 호응을 얻자 다른 후보들도 정 전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 김부겸 후보도 지난달 29일 “박근혜 위원장부터 처벌하라”는 제목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면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고 젊은 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이인영 후보도 대법원 판결이 난 22일부터 “정봉주 유죄 확정, 정치보복의 종결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모두 활용해 최근 구속된 정 전 의원의 구명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천 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면서 “정 전 의원이 그동안 다소 외롭게 치러온 전쟁에 가세한 것으로 이 전쟁은 진실을 쫏는 99% 시민과 진실이 두려운 1%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진실을 숨기고 왜곡한 자들을 응징할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은 당장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특히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여론을 움직이도록 연대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정 전 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하루 빨리 석방되도록, 진실에 바탕을 둔 정의가 이뤄지도록, 국민의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봉주구명위는 향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 및 청와대 1인시위 등 구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단체들과도 구명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각고의 노력 탓인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정 전 의원의 양심수 선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새로운 소식도 전해졌다.

1961년 영국에서 설립된 앰네스티는 인권 탄압,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해 정치범 석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 인권단체로 2011년 현재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활약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아웅산 수치 여사, 오르한 파묵 등이 양심수로 선정된 바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 관계자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봉주 전 의원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수감 이후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2008년 촛불집회 사례의 경우, 국제사무국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 수개월이 걸렸다, 조사 결과 발표에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심수로 선정될 경우, 전 세계 300만 앰네스티 회원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구명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박근혜도 처벌하라"

이런 각계의 구제 움직임에 발맞춰 최근 정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모씨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정 전 의원이 BBK와 관련한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반발해 BBK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박 위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정 전 의원 구속이 여권의 최대 잠룡 박 위원장까지 옥죄고 있는 것이다. 고발까지 당한 박 위원장이 정 전 의원 구명에 어떤 스탠드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기구까지 동원된 ‘정봉주 구하기 프로젝트’. 이는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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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