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탈당으로 본 MB 탈당 가능성 엿보기

‘짐짝’ 취급 받는 MB ‘나 어떡해ㅠㅠ’

[일요시사=이해경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곤혹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일 터지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연루설로 한나라당 내 탈당 요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탈당 요구는 아예 대놓고 나오고 있다. 그것도 쇄신파와 친박계가 아닌 친이계 출신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서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으로 살펴본 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점쳐봤다.

“차별화론 안 된다. 결별해야” 역대 대통령 임기말과 비슷
청와대, 함구령 속 무응답 “탈당하지 않는 첫 대통령 될 것”
 
한나라당 내에서 앞으로 재창당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재보선의 잇단 패배와 여론의 악화로 당이 위기를 맞이하자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본격화 된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자칫 여당 내 ‘쇄신경쟁과 권력다툼’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압박받는 MB

한나라당 초선 쇄신파 모임인 ‘민본21’ 간사를 지낸 권영진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어떤 정파에 속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며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께 ‘왜 한나라당이 싫으냐’고 여쭤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 실패한 이명박 정치를 반복하는 당’이고, 두 번째는 ‘국민통합하라고 했더니 당 내에서 친이계, 친박계 싸움 지긋지긋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민의 마음을 잃었고, 따라서 신당은 ‘이명박 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만 떠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원희룡 전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원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결별할 거 결별하고 반성해야 한다. 헌집에서 새집 갈 때 짐을 다 가져 가야 하느냐. 먼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한다. 재창당을 하면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 대신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임기 만료까지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버리고 갈 ‘짐’으로 비유한 것이다.

친이계 초선인 장제원 의원도 의총에서 “이 대통령과 단절이 아니고 조용한 정리가 필요하다. MB는 MB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절이라는 표현 대신 정리라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취지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역대 정권 임기 말에 집권당이 인기 없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던 것과 사실상 맥을 같이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당의 당적을 포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 앞서 9월에 민자당을 탈당했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탈당 이틀 전 관권선거 의혹 사건 등으로 부분 개각을 요구한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잇단 권력형 비리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고 또한 개각 요구를 인사권 도전으로 받아들여 탈당카드로 맞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한 달 전인 11월 신한국당을 박차고 나갔다.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부패한 3김 정치와 성전’을 선언하자 분개했던 것이다.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 연기’방침을 하달했지만 이회창 후보의 탈당 요구에 굴복했다. 자신이 한 행위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7개월 전에 민주당과 결별했다. 아들의 비리의혹 등이 빗발치고 당의 원망과 질타가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탈당을 선택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비리에 당 의원들의 당 해체시도와 탈당 요구가 이어졌고 2003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정권 재창출도 이루지 못하고 당시 여권은 ‘배신과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당 내에서 탈당 압박을 받고 있다. MB의 정책 실패와 측근 부패 등이 원인이다. 정작 친박계는 조용하다. 차별화는 강행하지만 탈당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설도 들려온다.

청와대는 탈당 요구 발언이 이어져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여당 내에서 친이계가 사실상 와해됐고 정국의 중심도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비판해 자신들이 살아보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힘을 잃으면 최대 피해자는 결국 여당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탈당은 시간문제?

그동안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990년대 이래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친인척·측근 비리가 연일 불거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터질 ‘시한폭탄’도 산적해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탈당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여당 입장에선 이 대통령과 ‘멀어지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당·청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대통령이 결국 지난 1987년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그래왔던 것처럼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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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