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악 박근혜 ‘끝장 노림수’ 막전막후

박(朴-博) 터지는 파워게임 “오래 끌면 둘 다 죽는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전 대표의 표정이 요즘 사뭇 비장하다. 여태 겉으로만 맴돌다 당에 안착해 지휘봉을 잡은 박 전 대표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 9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자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홍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공천권을 포함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김성식·정태근 의원이 탈당까지 하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맞이하자 박 전 대표가 드디어 나섰다. 혼란하다 못 해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여왕님의 귀환’에 일사분란하게 교통정리 됐지만 박 전 대표로서도 수많은 과제에 직면했다. 박 전 대표로선 대권으로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산적한 7대 과제를 우선 풀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명박 대통령과의 ‘끝장 승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이다.  

<박근혜가 풀어야 할 7대 과제>
① 비대위원회의 구성 ② 당내 화합과 소통
③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 ④ 합리적인 공천권 사용
⑤ 보수 대통합 ⑥ 경제 살리기 ⑦ 총선 승리 ‘121석 이상?’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탈당까지 감행한 쇄신파의 불만을 잠재운 그는 ‘대선출마 1년6개월 전 당직 사퇴’ 당헌·당규가 개정됨에 따라 당권을 잡고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온갖 구설수와 책임론 등에 휩싸였지만 묵묵히 참아낸 그에게는 지난 5년5개월의 보상을 한꺼번에 받은 듯 크나큰 성과다.

당권 잡고 대권 도전
두 마리 토끼 잡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 2년7개월 만에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긴박한 현 상황을 짚은 뒤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얼마나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챙기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얼마나 국민과 함께 하느냐, 이것에 우리 당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 모두가 매진하겠다고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풀리고 녹아있다”고 ‘화합과 통합’을 외쳤다. 지난 2004년 탄핵 역풍으로 난파 위기에 직면했던 당을 구했던 박 전 대표지만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을 외면한 민심의 구렁텅이 속에서 꺼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첫 번째로 부딪힌 과제는 비대위원회의 구성이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과제다. 15인 이내로 꾸려질 비대위는 박 전 대표의 인사 스타일을 가늠할 첫 단추로 여겨진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다. 친박계의 해체를 공언한 박 전 대표는 당내인사보다는 외부인사로 비대위를 꾸릴 예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당내인사로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재선 의원은 “비대위원들이 이명박 정부 내각처럼 ‘고소영, 강부자’ 식이거나 ‘그 나물에 그 밥’식이면 초장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주변에선 당내 사정에 어두운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보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 등을 포함해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 과제로 ‘당내 화합과 소통’이 박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 체제가 와해되자 당내에서는 재창당 논란이 불거졌다. 비대위의 권한과 활동기간을 놓고 당내 쇄신파를 비롯해 비박계는 재창당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 와중에 김성식·정태근 의원이 탈당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가운데 쇄신파와 박 전 대표 사이에 오해를 빚은 ‘메모지’ 논란은 박 전 대표에게 ‘인의 장막’ ‘불통 정치’라는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표가 쇄신파와의 회동에서 오해라고 해명했으며 해당의원을 문책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4년간 보여 온 ‘칩거 아닌 칩거’와 이번 불통 사건은 그가 극복해야 할 크나큰 과제로 남게 됐다.

정치전문가들은 “당 전면에 나선 이상 지금까지 보여준 ‘신비주의’ 전략으로는 힘들다”며 “소통의 기술, 능력, 방법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통’을 통한 ‘화합’으로 박 전 대표의 통합 능력이 입증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친박을 해체하며 계파 갈등을 없애고 하나 됨을 강조한 박 전 대표지만 여전히 잠재해있는 쇄신파들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 친이계나 비박계 인사들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당내 대권 경쟁주자인 김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불통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이들을 끌어안고 공정한 경쟁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한 경쟁으로 치열한 경선이 되어 흥행에 성공한다면 박 전 대표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배척하고 싱거운 경선이 되어 버린다면 당내의 비난은 물론이고 흥행에 실패해 대선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MB와의 차별화
필수과제, 본격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세 번째 과제로 손꼽혔다. 친박계는 그간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선언을 공공연히 해왔지만 이제는 본격화 할 태세다.

하지만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아닌 양극화 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이나 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 대통령의 성장주의와는 다른 점을 부각하는데 성공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원칙적이고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권을 잡은 박 전 대표지만 궁극적 최종 목적지는 대권이기 때문에 민심을 잃은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하되 갈등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듯 여겨진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과 동남권 신공항 등의 문제로 이미 이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온 박 전 대표이기에 더욱더 신중해 보인다.

네 번째 과제로 많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천문제다.
 
박 전 대표는 “가장 모범적인 공천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주도권을 내준 쇄신파와 비박계로서는 당장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어 이들을 잘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대위 쇄신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친박 공천에 기득권을 주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넘어 친박계 의원들의 자발적 불출마 유도를 통해 각 계파 밑바닥에 쌓인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일단 박 전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참여경선)엔 ‘여야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따라서 지난 2004년 당 대표 시절 김문수, 박세일 두 공심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맡겼던 것처럼 외부인사 위주의 공심위에 전권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박 전 대표는 공심위에 ‘외풍’을 막는데 주력하는 방안이 점쳐지기도 한다.

또한 당 밖으로는 ‘박세일 신당’ 등 보수진영의 새로운 정당 출현으로 분열되는 보수정치세력을 한나라당의 든든한 우군으로 묶어야 하는 것도 다섯 번째 과제로 지목됐다.
 
‘중도’라 선언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 지지층과 겹치는 박세일 신당이 박 전 대표와 각을 세울 수 있어 어떻게든 ‘통합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야권이 통합정당을 도출해낸 상황에 보수의 분열은 곧 대권판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크나큰 문제이기에 박 전 대표에게는 무엇보다 크나큰 과제이다.

5년5개월 만에 당 전면에 등장, 혼란한 한나라당 한방에 교통정리 
많은 악재 속에 귀환한 여왕님 파워, 어느 정도 일지 정치권 촉각

여섯 번째 과제로 ‘경제 살리기’가 기다리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있고 고물가와 전세난, 등록금 문제 등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제 하나만큼은 꼭 살리겠다’던 이명박정부가 이를 실패한 만큼 국민들은 가시적이고 피부에 느껴질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과제로 총선 승리가 남아 있다. 이것이 박 전 대표로서는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다. 현재의 위기를 잘 추슬러 4달여 남은 총선에 승리한다면 박 전 대표 체제로의 비대위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대권행보 역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 전 대표는 지난 17대 총선 선전, 2006년 5.31지방선거 압승,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연전연승 등 불패의 신화를 기록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애칭을 얻었지만 이번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하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4년 탄핵 이후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한나라당이 거둔 121석을 기준으로 잡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시 박 전 대표는 과감한 당 개혁 조치를 내놓은 뒤 전국을 돌며 읍소해 여당의 개헌 저지선인 121석(지역구 100석+비례대표 21석)을 얻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한나라당의 현 상황이 탄핵 후폭풍 당시와 비슷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점에서 121석 안팎을 건지느냐가 비대위원장인 박 전 대표의 총선 성패를 가를 기준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선거의 여왕’
기준은 121석?

이처럼 당 전면에 나선 박 전 대표에게는 검증받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간 보여 왔던 ‘수첩공주’ 이미지를 탈피해 당을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해 한나라당을 재건하는 것은 그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악재 속에 귀환한 여왕님의 파워가 어느 정도일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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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