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일요시사 선정> 2011 이슈메이커 50인②재계 10인

좋은 회장님, 나쁜 회장님, 이상한 회장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2011년 한해가 저물었다. 늘 그랬듯 재계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꼭 나쁜 일만 있던 건 아니었다. 얼룩덜룩한 각종 비리와 의혹 사이로 마음이 따듯해지는 감동도 전해졌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의문이 있는가 하면 가슴 먹먹한 사연도 있었다.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한데 버무려진 한해였다. 지난 2011년 한해 신문지면을 수놓은 사건과 이슈들을 재계를 호령하는 총수들을 중심으로 풀어봤다.

최태원, 정몽구 통 큰 기부…이건희, 발로 뛰어
이윤재, 담철곤 철창…허창수, 재계서 죄인 취급

<5000억원 통 큰 기부 정몽구>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올해 재계 대표급 ‘좋은 회장님’에 등극했다. 지난 8월28일 5000억원 상당의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해비치 재단에 출연한 것을 두고서다. 기부액은 저소득층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된다.

사방에서 갈채가 쏟아졌다. 정 회장의 기부가 이처럼 환영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내로라하는 국내 재벌들의 기부가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물론 연말연시나 재난 때 적지 않은 돈을 내놨지만 대부분 기업 차원의 기부였다. 게다가 이마저도 ‘보여주기’나 ‘생색내기’용이라는 게 세간의 평이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었다.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다.

개인 기부 규모로 사상 최대 액수라는 점 외에도 정 회장의 기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 재계의 기부문화에 변화를 이끌어 내리란 기대감이 바로 그것이다. 정 회장은 올해 우리 기부문화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핸드볼인 염원 이뤄준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통 큰 기부’에 동참했다. 현금이나 주식을 내놓은 건 아니다. 최 회장은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준공해 기부키로 했다. SK그룹은 스포츠 분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설계·공사비 434억원을 핸드볼협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액 부담했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 국민 스포츠 시설을 조성해 사회에 기부한 첫 사례다.

최 회장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건 전용경기장을 갖는 게 핸드볼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지어달라는 최 회장의 당부에 경기장 내 관람석?전광판?음향설비 등에 최상급 기술과 자재가 투입됐다는 후문이다.

최 회장의 기부가 더욱 빛을 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산대공원과 세종시 장례문화센터를 조성 및 기부하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9년부터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행복한 학교’ 등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최 회장의 사회적 기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공시설 조성 부문만 200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사회적기업 지원 기금을 더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주역 이건희>

재계 맏형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몸으로 직접 뛰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평창을 찾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 접견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 ‘스포츠 어코드’, 스위스 로잔 ‘IOC 테크니컬 브리핑’,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 등 유치전의 핵심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1년반 동안 해외 출장을 170일이나 다녔다. 이동거리는 모두 21만㎞, 지구 5바퀴가 넘는 거리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글로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놨다. IOC 위원 자격으로 동료위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가 하면 선약이 있는 IOC 위원을 만나기 위해 1시간30분이나 기다리기도 했다.

각고에 노력 끝에 지난 7월6일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날 이 회장은 소리 없이 울먹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003년, 2007년 두 번 연속 결선투표에서 평창이 탈락했던 아쉬움을 훌훌 털어낼 수 있었다.

<청부폭행 혐의 철창행 이윤재>

좋은 일에 앞장선 ‘착한 회장님’ 들이 있는가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못된 회장님’도 있다. 그 선두에 있는 건 단연 이윤재 전 피죤 회장. 직원 폭행, 회삿돈 횡령, 청부폭행 등 온갖 더러운 일이 그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문제는 지난 6월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취임 4개월 만에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사장을 통해 창업자 일가의 전횡이 세상에 알려진 것. 여기에 피죤 전 직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다급해진 이 전 회장은 측근에게 3억원을 건네며 이 전 사장 등의 입막음을 주문했다. 김 이사는 청부폭행을 지시했고 결국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국철, 선종구, 조남호, “당최 속을 알 수가 없네”
박태준, 빈손으로 떠났지만 국민 가슴에 영원히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 전 사장 등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도 취하했다. 이 전 회장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거듭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반성은 진심이 아니었다. 선고에 앞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 전 회장이 대표이사직 사임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사내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후임 대표에 이 전 회장의 딸인 이주연 부회장이 선임됐다. 결국 이 전 회장의 반성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였던 셈이다.

<비자금 혐의 쇠고랑 담철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쇠고랑을 찼다.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들을 계열사 법인자금 140억원으로 매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했다.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가의 외제 고급 슈퍼카도 굴렸다. 담 회장이 ‘공짜’로 몰고 다녔던 차량들의 가격은 웬만한 집 한 채보다 비싸다.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택에 관리자 8명을 두고 ‘황제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검찰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담 회장 측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우선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에 나섰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역대 최강의 ‘드림팀’이 모였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영장 청구 직전 문제가 된 돈도 변제했다. 담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 측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회삿돈 160억원을 개인 재산으로 전액 갚았다. 이어 경영인으로서 ‘담철곤 업적’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판 때마다 해외시장 진출 등의 담 회장 공로를 부각시켰다. 담 회장은 이처럼 ‘아등바등’ 했지만 3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결국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죄인된 양 비난받는 허창수>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딱히 죄를 짓진 않았다. 그러나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비난을 받고 있다. 전경련 회장으로서 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허 회장은 지난 2월 전경련 33대 회장에 올랐다. 당시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등 재계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던 때였다. 그러나 정작 대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전경련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업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갔다.

재계와 정치권 사이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 회장이 ‘마이크’를 든 것은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다. 재계는 전체적으로 허 회장의 쓴소리를 반색했다. 오랜만에 대기업들의 입장을 시원하게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도 잠시. 허 회장을 여의도로 호출하는 등 발끈한 정치권이 잔뜩 벼르자 전경련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심지어 정부·정치권과 보조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는 기류마저 감지됐다. 이후 지금까지도 허 회장은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재계에선 허 회장이 그동안 쌓아온 전경련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계 로비 폭로한 이국철>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이상한 회장님’도 있다. 정계 로비를 폭로하며 정계의 핵으로 떠오른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회장의 ‘폭로’가 시작된 건 지난 10월. 첫 번째 폭로 대상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다. 이후 폭로 대상은 늘어났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접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이 공개한 ‘비망록’에는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과의 만남, 대검 고위 관계자 등에게 5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일 등이 나와 있다. 비망록은 이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증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폭로의 목적이다. 이 회장은 신 차관과 인간적으로는 둘이 형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신 차관을 사회적으로 살인했다. 상식적으론 생각하기 힘든 모순이다. 이를 두고 여러 설들이 오가고 있지만 아직 폭로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선종구>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돌연 하이마트를 매각키로 결정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선 회장과 유진그룹은 지난 11월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던 지난 11월30일 하이마트 주주총회 직전 극적인 화해를 했다. 이날 주총에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재무 총괄을, 선 회장이 영업 총괄을 맡는 각자대표 체제를 의결했다.

모든 것은 수습된 듯 보였다. 갈등의 핵심이던 유경선 회장의 이사 선임 문제가 해결됐고, 경영진과 대주주간 갈등으로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하던 시장은 주가 반등으로 화답했다. 그러던 지난 12월1일 선 회장은 돌연 재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은 경악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놓고 입장 정리에 고심했던 기관투자자들은 불쾌한 반응 일색이다. 이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투자자들도 초대형 매물폭탄을 꼼수로 막았다며 분개하는 모습이다. 1, 2대 주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난도 쏟아져 나왔다. 선 회장은 표면적으론 ‘비전 있는 주주를 찾기 위해서’라는 매각 사유를 밝혔지만 그 진짜 속내는 안개에 가려있다.

<골치 아프면 한국 뜨는 조남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도 생각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의 처세를 두고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노조에게 400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노사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각을 세웠다. 갈등은 고조됐고 사태는 여야 정치권까지 확대됐다.
그 동안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회장은 그야말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청문회 요구를 받은 직후인 지난 6월17일 도망치듯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약속한 날짜에 귀국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측도 조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 출장을 핑계로 댔지만 도피성 외유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었다.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자 지난 8월10일 조 회장이 돌아왔다. 출장길에 오른 지 54일 만이었다. 마이크 앞에 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 원칙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8월18일 열린 청문회는 그야말로 ‘조남호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구조조정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지켰다. 이처럼 완고한 의지를 지켜오던 그는 지난 11월9일 돌연 한진중고업 노사가 94명의 해고자를 재고용하는데 합의했다. 끝까지 속내를 알 수 없는 회장님이다.

<쇳물처럼 뜨겁게 살다 간 박태준>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회장님도 있었다.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박 명예회장은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10년 전 수술했던 흉막섬유종 후유증으로 흉막 전폐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박 명예회장은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했던 1960년대, 모래 바람만 자욱하던 경북 포항에 ‘죽기 살기’로 일관제철소(제선, 제강, 압연의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를 세웠다. 무리수라는 비난에도 ‘제철보국’의 신념으로 포스코를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런 그의 무쇠 같던 육체와 집념도 결국 죽음을 비켜가지 못했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라는 좌우명을 일평생 지켜온 박 명예회장은 청렴한 생활로 유명하다. 1960년대 제철소 건설초기부터 단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다.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해야 제대로 된 조직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의 명의로 남은 재산은 한 푼도 없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큰딸의 집에서 지냈으며 입원비조차 본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박 명예회장은 이처럼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근현대사와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긴 족적만큼은 무엇보다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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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