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접고 다시 돌아온 <그래 너는 꼼수다>

<나꼼수>에 ‘국회의원 검증’ 공개 제의 ‘도전장’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팟캐스트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갖은 지적과 비난에 14시간 만에 방송을 접는 수모를 당하고만 <그래 너는 꼼수다(이하 너꼼수)>가 돌아왔다. 지난 11월 25일 공개한 첫 방송이 삭제되는 굴욕을 당한 후 19일 만인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나꼼수> 욕으로 다시 시작된 <너꼼수>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 의혹 제기

<너꼼수> 2회 방송에는 1회 출연진 중 엄호성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미경 중소기업 사장, 김영호 원장은 제외됐고 정광용 <바른뉴스> 기자 겸 박사모 회장과 서성건 변호사, 한병택 <바른뉴스> 발행인은 2회에도 변함없이 출연했다.
 
또한 박용섭 ‘용기있는 사람들 포럼’ 대표가 새롭게 투입됐고 방송시간은 약 1시간11분 가량이다.

당찬 <너꼼수>

<너꼼수> 2회의 시작은 <나꼼수> 출연진들의 욕설로 시작됐다. 김어준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나꼼수> 방송 중 욕설한 부분만 발췌해 이를 오프닝 멘트로 사용한 것이다.
 
이어 ‘꼼수~ 꼼수~ 나꼼수~ 거짓말도 하고~ 꼼수~ 꼼수~ 나꼼수 욕설도 하니~, 우리나라 청소년, 무얼 배우나~ 그래~ 너는 꼼수다. 어쩔 수 없지~’라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악이 끝나자 정광용 회장은 “원래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지저분한 욕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이럴 생각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언행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니까 소감은 어떻습니까?”라며 <나꼼수> 출연진들을 비방했고 ‘우리나라 청소년, 무얼 배우나~’라는 부분만 다시 흘러나왔다.

이후 출연진들은 인사를 하며 지난 1회 방송으로 욕을 많이 먹은 일화를 공개하며 앞으로 잘 할 것을 다짐했다.
 
정 회장은 “저번에 욕을 얻어먹은 이유가 우리가 박근혜 방송이다, 백설공주와 여섯 난쟁이다란 비판을 받으면서…. 제가 그전에 김미화씨가 방송하는 프로에 나가서 친박 방송을 할 것 같으면 방송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렸고, 제가 박사모 회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박이라는 칭호는 둘러메고 가겠지만 최대한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욕 안 먹을 만큼 잘 합시다. 뭐 그러면 되죠”라며 1회 방송이 내려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친박 방송이라는 비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하지만 1회 방송의 가장 큰 조롱거리였던 <그래 너는 꼼수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1회 방송에서 정 회장은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꼼수라고 하니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그래 너는 꼼수다>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치명적 오류를 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나꼼수>에서 호칭하는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나꼼수>의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섭 대표는 “만약 선관위가 <나꼼수> 의혹 제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후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이) 무조건 증폭될 것입니다"라고 전망했고 정 대표도 "의혹을 남겨서는 안된다”라며 “만약에 사실을 진짜로 제대로 밝히고자 한다면 <나꼼수> 같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IP와 로그파일을 공개해 다 까놓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너꼼수>는 ‘안철수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 양반(안철수)이 과학기술원 교수로 갔다가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교수로 간다는 것은 보통 뭐 뒤에 배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신성장 10대 프로젝트는 청와대 직속 비공개위원회거든요. 여기 위원장을 안철수 원장이 했어요, 재밌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9월 초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안 교수가 내비치자 이게 청와대 측과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안 교수는 청와대를 향해서 ‘이 정도 정치적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잠시만 기다리면 정리가 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라며 “이는 안 교수가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조차도 청와대와 상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나꼼수>는 분명한 어떤 이념이나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로 이야기하며 제목대로 꼼수같이 방송한다”고 비판하며 ‘<나꼼수>를 퇴출시킨다’는 최초 기획 의도에도 충실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우리는 일 안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싹 검증 들어갈 테니까 <나꼼수>는 야권 국회의원 배지들 모두 검증 들어가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방송을 마쳤다.

네티즌 반응 극과 극

방송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듣기 거북했다”는 비난 일색이었던 게시판이 “많이 발전했다” “와... 한번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이번 방송은 진짜 재밌음!” “앞으로도 선전해 달라”는 칭찬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반대로 “듣기가 마니 힘드네요....더 열심히...” “음악이 너무 자주 나오고 음향이 너무 커 귀가 아팠다” “1편과 마찬가지로 공론일 뿐 대안도 없고, 혹은 그다지 비판도 없고 돌려서 친박성향을 표출하는 뉘앙스는 여전히 나오네요”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현재 <너꼼수> 2회는 회당 수백만회씩 다운되며 전 세계 팟케스트 다운로드 1위를 달리는 <나꼼수>와 달리 수천회 다운로드에 그치고 있다.

<나꼼수>의 대항마로서는 많이 부족한 청취수지만 팟케스트 서비스를 곧 시작할 예정이고 앞으로 매주 1회 방송을 약속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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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