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동네북 전락한 MB 신세

권력무상이라더니~ 이제 대 놓고 까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상찮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말 갖은 비난과 구설수에 시달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남다르다. 여당 인사들은 물론 학계와 종교계 등 분야를 막론하여 비난을 일삼고 있고 공개석상과 서적 등에 노골적으로 원색비난하고 있다.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 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마치 임기 말 레임덕 블랙홀에 빠지며 동네북으로 전략해버린 느낌마저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 실체를 짚어봤다.

명진 스님 “제일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게 쥐” ‘서이독경’
김동길 교수 “MB, 남북 간에 일 터지면 맨 먼저 도망갈 것 같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LH공사 이전 문제가 등 대형국책사업이 난항을 겪을 때 마다  반대론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일 뿐 이 대통령은 크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강행해왔다. 소통의 부재를 몸소 실현해 온 것이다.

이러한 ‘불통의 정치’가 계속되자 정권 말기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거세지고 반대론자는 물론, 측근 인사들까지 비난대열에 가세해 이 대통령으로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레임덕 블랙홀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은 책을 통해 MB정권에 대해 가차 없는 융단폭격을 가했다. 작년 11월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명진 스님은 2010년부터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 사찰 지정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의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지난 6일 출간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책에서 이 대통령을 ‘쥐’에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명진 스님은 책 서문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사람 주위에 제일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게 뭐 있나 봤더니 쥐가 있더군요. 시끄럽고 곳간이나 축내고 말도 안 듣는 게 쥐”라며 책의 부제를 ‘서이독경(鼠耳讀經·쥐 귀에 경 읽기)’이라고 붙였다.

1장 ‘허언필망’의 경우 ‘대통령의 말, 서푼짜리 동전만도 못하다’ ‘747, 반값등록금, 세종시...MB괴담부터 수사해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 뼛속까지 사기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명진 스님은 “그가 했던 대부분의 말들이 허언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출범 때부터 국민을 속인 MB. 그러나 잠시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스님은 이어 “특히 국가의 지도자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회는 망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나라 거덜 내’ ‘내각은 잡범집단, 청와대는 우범집단’ 등으로 구성된 ‘포항형제파의 권력사유’ 2장에서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까지 초토화시켰다.

4장 ‘국정문란 국기문란’에서 또한 ‘쥐구멍에 물이나 들어가라’ ‘뼛속까지 친미라더니 국산쥐는 아닌 듯’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5장 ‘최악의 대통령’에서의 비판은 거의 결정판이다. ‘전두환보다 나쁜 최악의 대통령’ ‘투잡 뛰는 MB, 부동산 투기로 나서라’ ‘도곡동, 내곡동 찍고 통곡동으로 갈 것’ 등, 내곡동 의혹 등을 맹질타했다.

명진 스님은 “내가 극악한 잘못을 저지른 전두환보다 MB가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까닭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전두환은 광주에서 인간을 살육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MB는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8명의 죽음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구제역 파동으로 대한민국의 뭇 생명들을 살육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이 대통령 비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배를 탔으면 그 배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승객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객이 5천만 가까운 이 큰 배 대한민국호는 행선지가 분명치 않아서 극소수의 승객을 제외하고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불안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우선 대통령 이명박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며 “외람된 말이지만, 남북 간에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하면 대통령이 맨 먼저 청와대를 벗어나 성남에 있는 서울비행장으로 직행, 어느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먼저 일본이나 미국으로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앞서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라고 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경기 안성에서 열린 당원교육에서 “한나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다섯 명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홍준표 대표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다.

“전두환보다 더 나빠”

김 전 원내대표는 “첫 번째로 이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매사에 공권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한 데 있다”며 “한진중공업 사태도 옳지 못하고 경찰서장이 맞는 것도 문제”라고 이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같은 비난은 친박계에서 친이계로 계파를 이동한 중진의원의 비난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명진 스님의 책을 의식한 듯 청와대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나?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벗어난 이들의 비난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통제불능 상태로 급류를 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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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