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올림픽에 ‘들썩들썩’

2011년 부동산 10대 이슈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는 전세대란과 이에 따른 반전세 확산이었다. 또 강남 보금자리 본청약과 지방발 청약열풍도 올 부동산 시장을 달군 키워드였다. 이밖에 평창 올림픽 호재로 강원도 토지시장이 들썩였고, 수도권에 DTI규제가 부활된 것도 부동산시장 이슈가 됐다. 다음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선정한 올해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다.

①반전세 확산 = 최근까지 예금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목돈으로 고수익을 얻기 힘든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면서 반전세가 늘어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커 늘어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 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월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다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②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 = 2011년 1월 강남권(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첫 시행된 본청약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입지여건이 우수한 강남 지역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신규 공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청약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각 유형별로 마감된 평균 청약경쟁률은 신혼부부 54대1, 3자녀 9.6대1, 노부모부양 12.9대1, 생애최초 38대1, 일반공급 17대1이다.

③부산·세종시 등 지방 분양시장 열풍 = 올 지방 분양시장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과 세종시, 대전, 광주, 경남, 춘천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 결과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되는 사업장이 많았다. 지방의 경우 2007년 이후 공급이 거의 끊겨 전세난이 확산되고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 시장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④평창 올림픽 호재 = 3번의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강원도가 들썩였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강원도 일대 인프라를 확충, 사통팔달 거미줄 교통망을 조성할 예정이고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올림픽 효과가 강원도 발전을 20∼30년 가량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최지 선정 이후 부동산마다 투자자들의 전화문의도 급증하는 분위기였다. 워낙 기대감이 높은 탓에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만 상승했지만 당분간 평창 일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⑤수도권 DTI 완화 종료 = 2010년 8·29대책으로 2011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권 자율적용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됐다.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DTI 규제 환원으로 실수요 주택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방안이 병행되기도 했지만, 4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주택 구매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⑥전세가 폭등 = 정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2·11 전월세시장 추가 보완대책,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1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올해만 전월세 안정대책을 5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전월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매 시장 침체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수요자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⑦전월세 상한제 추진 = 올 들어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금액 인상 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여당안은 전월세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⑧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 정부가 지난 6월 서울과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⑨주택청약종합저축 첫 1순위 배출 = 2009년 5월 출시 이후 만능통장 열풍을 일으키며 신규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11년 5월 출시 2년 만에 수도권 첫 1순위 가입자를 배출했다. 기존 청약저축 통장에 예금과 부금 기능을 모두 합친데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일통장 최초로 1000만명 가입시대를 열었다.

⑩분당을 리모델링 공방 = 연초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당초 구조 안전성이나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듯했으나 관련 단체와 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27 재보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서 여야가 리모델링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재보선이 끝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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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올인’ 민주당 그래도 불안한 이유

‘서울시장 올인’ 민주당 그래도 불안한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다. 서울시에 깃발을 꽂는 쪽이 전체 선거의 승리라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후보군이 속속 등장했지만, 서울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이하 지선)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지선 공천 룰을 확정해 빠르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출사표 만지작 민주당은 이번 지선의 성격을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선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또한 “이정부 성공을 위해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선은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다. 당의 힘을 모아 이정부의 성공과 지선 승리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도가 높은 서울시장 선거 최종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차기 서울시장 임기는 2030년으로 21대 대통령선거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그동안 서울시장은 대선주자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졌던 만큼 정치인으로서 큰 꿈을 꾸는 이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내 의원들의 공식 출마 선언 이후에도 자칭타칭 물망에 오른 진보 인사들이 시기를 재고 있어 다양한 경선 구도가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다. 그는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며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선거판을 예열했다. 뒤이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저격수를 자처하며 존재감을 키운 그가 이번에는 “서민을 위해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오세운 서울시장 대항마로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해제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자초했다”며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큰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장에게 서울시 주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주는 등 시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이후 결단을 내리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지난달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후보가 서울시를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에 과연 제가 적합한 후보인지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큰 판 향하는 의원들 오세훈만 꺾으면 끝? 지난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 골목골목선대위 서울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정책 로드맵을 짜는 데 참여한 만큼 출마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원내 인사인 박홍근 의원과 김영배 의원도 몸풀기에 나섰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지난해 8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강조만 만큼 오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도전을 시사했다. 홍 전 의원은 가장 민감한 서울 부동산 문제를 겨냥하는 등 오 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으며 저격에 나섰다. 박용진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의원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연일 오 시장을 때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정치가 ‘영포티(젊어 보이려 애쓰는 40대)’ 정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며 청년세대와의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외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름이 눈에 띈다.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 타이틀을 따낸 그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인물이다. “나 서울 시민인데, 구청장님 좀 같이 씁시다” 등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팬덤을 등에 업고 민주당 원내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후보군은 일동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오 시장의 야심작인 한강버스가 연일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최근 서울시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맹공에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묘 재개발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전현희·김영배·박홍근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 종묘가 서울시장 선거의 새로운 전장이 된 셈이다. 이리저리 혼돈의 표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정부 조기 퇴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승리의 후광효과가 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선 기조를 내란 청산으로 내세운 것 역시 ‘내란 VS 헌법 수호’ 프레임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꺼내든 내란 종식 키워드가 내년 지선에서도 먹힐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지선 압승이라는 낙관론에 젖어 서울시 민심을 제대로 훑지 못한다면 ‘이정부 심판론’으로 되치기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민주당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 선거는 ‘오세훈만 꺾으면 당선’ 같은 일차 방정식이 아니다.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한강버스 등 각종 리스크에 발목 잡혀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내란 종식을 외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다시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특성만큼 변수도 많은 서울시 자체가 첫 번째 허들이다. 서울은 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강동·중구 등 13개 선거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를 따라 보수층이 포진해 있어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지만,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 48석 중 37석을 얻어 과반이 넘는 지역에 파란 깃발을 수놓았다. 그럼에도 조기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에서 각각 47.1%, 41.6%를 얻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5%p에 불과했다. 여기에 범보수로 여겨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얻은 9.9%를 더하면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앞서게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경험했지만 40%에 달하는 서울 시민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한강벨트를 따라 빼곡히 자리 잡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울시 민심을 움직이는 건 진영 간의 논리 싸움이 아닌 정책, 그중에서도 집값이라는 게 명확해졌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보름 뒤 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10%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지지층에 휩쓸릴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로 전주 대비 10%p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p 오른 32%로 집계됐다. 서울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자 서울 민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체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해 57%를 기록했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서는 8%p 하락한 47%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아닌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진보 진영 후보들은 본선 진출을 위해 당원의 표심을 얻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과 잘 싸우는 ‘전투적인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진보·여권 후보 가운데 정 구청장이 1위를 차지했다. 만일 정 구청장이 출마 의지를 굳히더라도 박주민·서영교 의원 등 쟁쟁한 원내 인사를 제치고 당원의 선택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인지도면은 물론 민주당 지선 기조가 내란 청산으로 자리 잡은 한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인물에게 더 많은 정치적 유산과 서사가 쥐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 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동시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집중적으로 질타 받았다. 2023년 8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체포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에 이름을 올린 31명의 의원 중 한 명인 만큼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꾸준히 이름을 알려온 경우 경선 통과가 수월하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밀어준 강경파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정책이나 행정가로서의 자질은 묻히고 이에 거부감을 느낀 중도층의 표가 분산될 것이란 점에서다. 당원 마음 잡으랴, 중도층 안으랴 김민석·강훈식 ‘투톱’ 차출설도 경선과 본선을 놓고 민주당의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김민석·강훈식 차출설’이 돌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인지도가 높고 행정가 면모가 돋보이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 투톱이 또다시 정치의 한가운데에 들어섰다. 앞서 김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지만 종묘 재개발 논쟁에 뛰어들면서 다시 불을 댕겼다. 지난 10일 김 총리가 서울 종묘 일대를 찾아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는데, 이를 두고 오 시장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 하는데 이는 선동”이라며 지선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차례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이름도 다시 거론된다. 김 총리가 서울시장 대신 당 대표로 나서고, 직을 내려놓은 정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 후 대권 코스를 밟는 시나리오다. 3대 개혁을 두고 당정 불협화음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는 만큼 교통정리를 통해 당정 서로에게 윈윈(win-win)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우선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선 두 사람의 출마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총리나 대통령비서실장 자리에 생긴 공백은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을뿐더러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지선 후보로 차출할 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정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 여부 역시 “이제 겨우 (취임) 100일이 지났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스타 정치인’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자 당 일각에서도 지역 일꾼을 뽑는 지선의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경선 당락을 결정할 당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이어질 경우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많은 변수들 여권 관계자는 “지선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종묘 재개발 같은 이슈가 전방으로 나올 텐데 그때마다 (민주당도) 네거티브로 맞받아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우리 당원도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람을 최종 후보로 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터줏대감 눈치 보는 국힘?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서울시장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다. 서울시 사수를 위해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남은 만큼 누구 하나 선뜻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오 시장의 재도전이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지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며 3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명태균 게이트, 한강버스, 종묘 재개발 등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현역 프리미엄에 기댄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셈이다. 한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는 서울시장 물망에 올랐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이 아닌 나 의원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목이 쏠렸지만 정작 나 의원은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