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말로 접어들면서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다. 레임덕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고 있는 데는 ‘친인척 비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측근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 이 대통령을 더욱더 궁지로 몰고 있다. 대통령과의 인맥을 이용한 각종 비리의혹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로서 이 대통령은 얼마나 친인척 비리에 떳떳한지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김윤옥 여사 사돈 황모씨 사기혐의로 징역형 선고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 30억대 공천장사 비리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늘 권력형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권 말기에는 더욱 심해졌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과거 정권의 친인척 비리는 대부분 임기 말에 터졌던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친인척비리’에 시달렸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던 김윤옥 여사의 사돈 황모씨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친인척 비리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터진 비리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김 여사 형부의 동생으로서 이 대통령 재임기간 세 차례에 걸쳐 사업·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금품을 챙겨 사법처리 됐다.
황씨는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박모씨에게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자금이 있으면 2주만 쓰고 갚겠다”며 고향 후배에게 7000만원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 투자했고, 이를 갚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의 사기 행각은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 중 비리에 취약한 인물들을 중점 관리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황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
황씨는 2007년 12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2심에서 유죄가 나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알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이고, 형은 전직 대법관”이라며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08년 9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황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황씨는 앞서 지난 8월30일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08년 10월 처남에게 전화해 “내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데 건설업체를 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고 이후 처남 소개로 김모씨와 한 건설업체 임원을 만났다.
황씨는 이들에게 “공사를 하려면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밥도 먹고 접대도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상대방 쪽에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자 “공사를 따서 하도급을 주면 공사금액의 10%가 리베이트로 떨어진다”며 1500만원을 받았다. 2009년 6월에는 김씨 가족이 구직 중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도로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중 황씨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현 정권 1년 차인 지난 2008년 공천 장사에 나서다 발각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김씨는 총선을 앞둔 2008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8월께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김 이사장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사촌언니가 아닌 친언니로 소개하며 접근, 거액의 로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이사장은 김씨에게 건넨 30억 원과는 무관하게 공천에서 탈락했다.
결국 김씨는 법정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평소 김씨와는 친분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비리사건과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후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감옥에서 나와 치료 수감을 받았지만 밀린 병원비를 내지 못해 다시 법정에 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9촌 조카 정모씨 역시 황씨와 마찬가지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법정에 섰다.
정씨는 지난 2007년 7월경 대통령(당시 후보자)의 친인척임을 내세워 한 철거 하도급업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고 포항의 한 아파트 철거권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론과 야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 9월1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사례는 이 대통령의 고향에서 발생한 토착 친인척 비리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건드린 대가는?
현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친인척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는 지난 2009년 8월 두 아들과 공모해 4대강 건설 사업권을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형편이 어려운 친인척들에게 일부 4대강 사업권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내세웠다.
또한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를 비롯한 대통령 직계 친인척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무려 85만9천2백43평에 시가 23조원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전국 각지에 소재한 수많은 땅이 4대강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친인척 비리에 악용될 여지가 높고 재산 늘리기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씨는 2009년 11월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세방학원 설립자 이용곤씨가 아들 문연씨를 이사장으로 세우려 하자 김 이사가 이를 반대해왔고 말다툼 도중 이씨가 김 이사에게 홍차를 끼얹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과장은 이씨를 찾아가 김 이사에게 사과를 강요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나서서 서일대학을 직접 조사했다.
김 이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란 이유로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게이트볼협회 조사는 물론이고, 교과부가 서일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재빠른 행동을 보면,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실히 보여줬다.
MB 직계 친인척이 보유한 부동산 시가 무려 23조원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 의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이 유임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던 의혹도 있었다.
이 의혹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자녀 3명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 사장은 김 여사의 동생 김재정씨와 친구 사이로 김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만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에 있던 한 임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상임고문 영입과 비자금 의혹 관련 비리를 제보하자 비리를 제보한 임원은 청와대에 의해 해직되었고, 남 사장의 유임을 조사하기 위한 구속영장도 청와대에 의해 전격 기각됐다고 한다.
무혐의 판결을 받아 현재는 잠잠한 상태지만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 또한 레임덕 시기에 맞춰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검찰은 조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한국도자기 창업자의 손자 김영집씨가 운영하던 코스닥업체에 투자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10개월 만에 조 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업체의 ‘내부정보 제공’ 의혹이 다분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과로 세간에서는 “역시 ‘봐주기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었다.
레임덕과 퇴임 후
걱정하는 이명박
비리는 척결해야 하고 검찰에 고발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처럼 평소와는 다른 기관의 적극적인 행보에 야권과 언론에서는 의도적인 권력기관 동원이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개인적인 일로 선긋기를 하던 모습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일찍이 레임덕을 맞고 있는 이 대통령의 퇴임 후가 더욱 더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