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8곳을 분구하고, 5곳을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자 통합대상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분구 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미소를 띠며 반기는 입장이다. 아직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번 통폐합으로 인한 의원들의 반응과 정당별 유?불리 상황을 살펴봤다.
정치개혁특위의 통과하면 의원 302명으로 변경
미국, 일본 대비 의원수 많아 세금 낭비 지적도
이번에 발표된 선거구 통폐합 획정안은 현재 서울 성동, 부산 남구, 전남 여수 등을 하나로 합치고 대구 달서 갑·을·병과 서울 노원 갑·을·병은 2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한 선거구인 경기도 여주·이천,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파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를 두 선거구로 분구하고, 현재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부산 해운대 기장과 충남 천안을 3개로 분할한다는 계획이다
이득 보는 정당은?
이 같은 안이 발표되자 통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왜 우리 지역만 정치적 피해를 봐야 하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인구의 규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은 맞춰줘야 한다”며 “부산 남구는 인구가 30만 명이다. 어떤 지역(인구가 적은 농촌 선거구 등을 지칭한 듯)에는 한 사람 표가 어디서는 세 사람 몫이 되면 안 되지 않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노원(병)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구(노원구)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다”며 “일정 시점만 기준으로 합구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울 성동(갑)의 진수희 의원은 “(지역구 한 자리가) 없어지는데, (내년 총선에) 당연히 영향이 있다”며 “불만 수준을 넘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성동구의 경우 주택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했다”며 “1~2년 후에 인구가 유입되면 오히려 국회의원을 늘려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대구 달서구의 인구가 60만을 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불합리하다”며 “합구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여수는 여천시와 여천군이 11년 전인 1998년도에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에 따라 여수시로 통합했다”며 “원래 국회의원이 2명이 존재해야 하는 곳인데 이번 획정안은 비수도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분구 대상으로 꼽힌 8곳 지역구의 의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원주시의회의 주도로 시민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6만여 명의 시민들이 분구를 해야 한다고 서명을 했다”며 “헌법 취지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바람직하게 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통폐합 획정안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는 어떨지가 자연스런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지방선거 시·도의원 지역별 투표 결과를 대입하면 한나라당은 텃밭인 경기 여주·이천, 부산 해운대 기장갑이 각각 2개로 나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부산 남구 갑·을이 남구로, 대구 달서 갑·을·병이 갑·을로 통합되는 것은 뼈아프다. 지방선거 결과를 비춰 보면 5곳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이번 기준으로는 2곳밖에 얻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시·도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경기 수원 권선, 강원 원주가 분할되며 혜택을 보고, 전남 여수와 서울 성동이 각각 1곳으로, 서울 노원 갑·을·병이 2곳으로 통합되면서 손해를 보게 된다.
경기 수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1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파주는 한나라당이 1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게 된다. 용인 기흥은 3곳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2곳, 민주당이 1곳을 차지했다.
기흥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곳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천안을은 시·도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선진당이 최소 1곳은 차지할 수 있다.
최종 스코어 한나라당 10석, 민주당 9석, 자유선진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분할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도 6곳 분구, 4곳 합구 안을 제시했지만 특위는 3곳을 늘리고 1곳을 줄이는 쪽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어 부산남구(을)의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 정해진 룰을 따르는 거니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반응 ‘싸늘’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미국은 약 3억명의 인구에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의 의원이 있고 일본은 약 1억2700만 인구에 중의원 480명, 참의원 242명이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수를 30% 감축하자는 방안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000만 인구에 299명도 많은데 이를 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당선되는 모든 의원들이 진정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런 반응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 금배지를 갈망하는 의원들이 이제는 뿌리 뽑히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