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바라기’ 프로젝트 가동 내막

이(李) 바득바득 갈더니만 드디어 대권행보 ‘스타트’?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박근혜 전 대표는 그간 ‘조기 등판론’ ‘탈당설’ ‘신당설’ ‘책임론’ 등 각종 설에 시달렸다. 지난 4년간 대세론을 확고히 굳혀온 박 전 대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묻어난 구설수 들이었다. 안철수 태풍으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고 경쟁 대선주자들은 박 전 대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표는 그간 정중동 자세를 유지하며 각종 설들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 대선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칩거 아닌 칩거’를 접고 드디어 치열한 전쟁터에 발을 내딛는 것이다.

11월 말, 대학 강연으로 대권행보 시작 직접 알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국민만을 바라본다’

최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설에 홍역을 치렀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신당 추진을 공식화하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당설을 일축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대표론’이 다시금 떠올랐다. 대세론이 흔들리자 전면에 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12월 중순께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대표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거듭 일축했다.

4년 전과 동일하게
대학 강연으로 시작


이런 ‘설’들은 대세론이 흔들렸다고는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영향력과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권에서 대안론으로 구체적인 인물들이 거론되고 자신을 견제하는 ‘반 박근혜’ 성격의 신당이 창당된다 해도 박 전 대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인다.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템포에 맞춰 묵묵히 ‘대권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나오라는 갖은 등판 요구에도 답답하리 만큼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박 전 대표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이번에는 그간 있었던 각종 추측이나 측근의 의견이 아닌 박 전 대표가 직접 자신의 대권행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얘기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출격을 선언했다.

이정현 의원도 “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지방대 강연을 시작으로 박 전 대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라며 시점 또한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박 전 대표가 무대 위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무대 아래서 듣는 위주로 다가서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대권행보의 시작을 대학 강연에서 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달 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박 전 대표가 어느 지역의 대학에서 첫 강연 스타트를 끊을지는 미정이지만, 과거 ‘내미는 손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측근들은 전했다.

그렇다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안 원장의 ‘청춘콘서트’ 방식을 따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최근 ‘청춘콘서트’를 따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드림토크’와 <나는 꼼수다>를 따라한 <홍준표의 라디오스타>를 의식한 탓 인이지 ‘박근혜 형식’의 강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측근은 “기존에는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하고 들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 함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청춘콘서트와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수첩공주’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즉흥적인 만남과 대화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지나칠 정도로 준비된 답변만 내놔 ‘수첩에 적힌 것만 이야기 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지난 10·26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당시 한 커피전문점에서 여중생들과 30분 이상 자유롭게 대화한 것이나,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같은 맥락이다.
 
좀 더 유연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현장에서 즉석 간담회를 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대화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정책 행보는 이미 시작된 만큼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며 분야를 확대화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조만간 장기 성장 전략과 노동시장 활성화 전략,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 등 국가 성장 정책을 잇달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과 연계시키기는 했지만 박 전 대표 정책의 초점이 ‘복지’에 맞춰져 있었다”며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게 목표라면 그 핵심 수단은 경제 성장일 수밖에 없다. 성장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비전을 곧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정교화하고 경제·교육·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긴 정책을 더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권행보의 콘셉트도 정해졌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국민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최근 각종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불만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인 ‘국민바라기 정치’를 대권 콘셉트로 정했다. 

안철수와는 다르다
‘박근혜 형식’ 강연


대권행보를 시작한 박 전 대표는 당내 권력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친이계가 박세일 이사장의 신당과 교감을 나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에 박 전 대표는 쇄신파와의 연대설이 떠돌고 있다.

이에 연말 당 쇄신 국면에서 정치와 정책 분야에서 친박과 쇄신파의 연대가 강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박 이사장과 친이계가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든다면 친박계는 쇄신파와 손잡고 한나라당을 이어 갈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당내 권력지형에도 영향력, 쇄신파와 연일 교감
새롭게 떠오르는 ‘쇄-박 연대’로 당 장악한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쇄신파 의원들과 긴밀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당내 초선 쇄신파의 맏형 격인 김성식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지난 1일엔 자신이 주최한 고용·복지 세미나의 사회를 김 의원에게 맡긴 바 있어 두 사람 간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지난 15일에는 한·미FTA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태근 의원을 찾아 “몸 잘 추스르라”고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권영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주변에선 이미 양쪽이 교감을 나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박 전 대표는 쇄신파 의원들을 한나라당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도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서지 않는 게 박 전 대표의 스타일인데, 쇄신파 의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보면 서로 개별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소 쇄신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유심히 봐왔다고 한다.

박 전 대표의 행보가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외연 확대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표의 한 참모는 “큰 틀에서 보면 합리적인 의원들부터 품고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로서는 쇄신파와의 연대를 통해 당이 친박에 치중됐다는 이미지와 20~40세대의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 수도권 초선의원도 “당 쇄신 국면에서 함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양쪽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한·미FTA 국면 이후 닥칠 당 쇄신 국면에서 ‘쇄-박 연대’가 실체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현 의원은 “당 내 편가르기 차원이 아닌, 국민의 삶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원들과 뜻이 맞으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시화 되는
‘쇄-박 연대’


이처럼 아무리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박 전 대표이지만 그의 움직임에 여권이 요동치고 있다.

그를 흠집 내기 위한 세력도 숱하게 많지만 박 전 대표는 담담해 보인다.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보수의 차기 대통령’ 이미지가 강하고 여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래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4년을 ‘이를 갈고’ 준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안철수 신드롬’에 맞선 그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어디까지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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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