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은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하며 비준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까지 국회를 방문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한나라당은 “총을 쏴서라도 결론내자”는 강경 태도를 보여 국회는 현재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MB “비준해 주면 3개월 내 재협상 요구”
“내가 나라 망치려고 하는 것 아니잖나”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얘기하러 왔다. 바로 어제 밤늦게 APEC 갔다가 들어왔다”며 “나는 FTA 문제를 미국서 보면서, 공화당의 반대도 있었지만 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도 민주당 정권에서 해서 한나라당까지 왔는데 FTA가 되면 내년 개방되고 후년에 새 정권이 탄생하면 FTA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FTA 길을 닦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한미FTA 조속 비준을 당부했다.
3개월 뒤 협상?
‘나도 꼼수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 정말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잔치가 돼야 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며 “굳이 대통령께서 온다고 하니 안 나올 수 없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을 언론에서 제기하는 게 ‘야당을 압박하고 일방처리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손 대표는 이어 “그동안 최소한도 ISD는 해야, 그건 경제주권에 관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겠다”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FTA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짤막하게 말했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요즘 국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FTA 하나 저희들이 속 시원히 국민한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이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비공개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비준안을 처리해줄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3개월 내에 미국과 ISD 폐기 문제를 다룰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의구심을 나타내자 “내가 나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건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제발 들어주라’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왜 야당에선 미국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 내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손 대표가 야당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나는 그렇게 정치적이지 못하다.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 그런 말은 나에게 안 맞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달라.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나라 국익보다
중요한 ‘자존심’
이 대통령 제안에 대해 한미FTA 반대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일 뿐, 미국정부가 반대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점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반대진영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한 3개월 뒤인 내년 1월 중순은 미국이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운동에 돌입하는 시점이어서, 이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를 오바마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 요구’ 제안을 하면서도 시종일관 ISD 조항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이 대통령에게 과연 적극적으로 ISD 조항을 폐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 “쇠고기 협상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만과 일본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재협상 하겠다고 하고선 일본 대만이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데도 전혀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고로 한미FTA 비준 후 재협상하리라고는 더더욱 못 믿죠”라고 힐난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8시간의 장시간 난상토론 끝에 이 대통령의 제안 카드를 거부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라며 “발효 후 3개월 전에 재협상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약속은 당론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표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믿지 못하고 미국의 장관은 믿는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가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정도”라며 민주당 의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희태 ‘직권상정’, 홍준표 ‘강행처리’ 밝혀
“총을 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논란 커져
청와대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다”며 한나라당이 다수결로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당과 청와대가 이 같은 의사를 전해오자 홍 대표는 칼을 뽑아 들었다. 강행처리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면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고사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법과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강행처리에 미온적인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폭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위협도 이제는 돌파를 해야 한다”며 “오늘 의원들이 의견을 다 모아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원내대표부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거듭 의원들의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그동안 대야협상을 주도해온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제 고뇌와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하고 강행처리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강행처리 움직임에 한 재선의원이 홍 대표와 가진 오찬모임에서 “몸싸움이 아니라 총을 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격한 발언까지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장파들 분위기도 심상찮다. 여야 협상파 소속인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기류를 전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서면합의서 요구는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여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총결과 때문에 한나라당 기류는 강행처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4일 본회의
주목되는 결과
현재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1차 24일 본회의 강행처리, 2차 12월2일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방안 그리고 그 이후로 넘겨 장기전으로 가는 방안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한 상태다.
하지만 홍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강행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면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전제로 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물리적 충돌을 할 경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다수이고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속전속결 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직권상정은 그야말로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라 밝혔고 이어 17일에도 “나는 이제 화살을 다 쐈다”며 “나로선 더 할 게 없다”고 말해 직권상정 의사를 표했다.
18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길이 막히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되겠느냐”며 많은 국민들이 (직권상정을)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 라고 도 말했다.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비준안 상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체면을 구긴 데에 대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4일 국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정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