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여권 발급 거절 파문 일파만파

“내년 총선인데 어딜 가!” 닥치고 여권발급!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인기가 심상찮다. 전 세계 다운로드 1위를 달성하고 뉴욕타임스 등 각종 해외 외신에 보도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이슈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꼼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여권 발급 거절 문제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 진상을 살펴봤다.

“미국 갔다 안 온다고? 밀항해서라도 오겠다”
<나꼼수> 출연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보복?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나꼼수> 팀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의 하버드대학, 콜롬비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UCLA, UC버클리 등 5개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수많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중 하나가 세계 유명 대학에 초청받아 강연을 받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나꼼수> 팬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강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연이 반쪽짜리 공연의 위기에 쳐했다. 계류 중인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이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졸한 대응”

여권 발급이 거절당하자 정 전 의원의 팬카페 회원 7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팬카페 회원들은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나꼼수> 방송 출연 등 정치적 행보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일 이것이 이유라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정 전 의원과 <닥치고 정치>의 저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사인회가 열렸다.

정 전 의원도 여권 발급 불허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년 여권이 2009년 만료돼 지난해 여권을 다시 신청했다”며 “당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유럽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공연을 앞두고) 여권을 다시 신청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꼬았다.

여권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은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신청하면 신원조회를 하게 돼 구청에서 경찰청으로 신원조회 서류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제가 BBK사건으로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신원조회 의뢰를 한다”며 “대법원에서 신원조회해서 여권을 내줘도 된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은 오지 않고 여권 발급 불허 통보만 두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서 여권발급이 안 되는 건 아닐까”라고 묻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단수여권을 받았을 때도 2심 판결이 난 후 2년 정도가 경과한 뒤였다”며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임박해서 여권을 못 내준다는 공식 입장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자 “정치사건 아닌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는 13년, 에버랜드 불법 증여 이런 것은 13년도 걸리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권을 내줬다”면서 “올해에는 환경 변화가 크게 없는데 안 내주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갔다가 귀국 안 할까봐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귀국(한다), 입국 금지하면 밀항을 통해서라도 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라디오 출연에 앞서 <나꼼수>에서도 “내년이 총선인데 왜 안 들어 오냐”며 “총선출마를 위해서라도 꼭 들어온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검찰의 의견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진 법무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이라며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해 정 전 의원이 진행하는 정치풍자 토크쇼인 <나는꼼수다> 관련 보복이라고 한다”는 강 전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정 전 의원이 여권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면 김 총수, 김 평론가, 주 기자 등 3명의 진행자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정 전 의원은 <나꼼수> 방송에서는 4명 다 가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지만 “한국에 남게 된다면 미국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강연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해외의 유명 대학의 초청에 반쪽짜리 공연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는 <나꼼수>팀. 만약 정 전 의원의 출국이 끝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신에 비춰진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부끄러워지는 대목이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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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