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한나라당이 10·26 재보선 완패에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안달이 났다. 당내에서 ‘버핏세(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며 부자감세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따라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선거가 다가오니 또 시작이다’며 차갑기만 하다. 부자들의 ‘부자정당’ 인식 지우기 실태를 조명해봤다.
부자감세 노래를 부르더니 ‘버핏세’ 도입 논란
부자의원 상위 10명중 9명이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을 떠올릴 때 블루컬러, 고급오픈카를 타고 농촌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지난 2일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한 20대 토론자가 밝힌 한나라당에 대한 인식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은 ‘부자정당’ ‘부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인식되고 각인되어 있다.
뿌리깊이 각인된
‘부자정당’ 인식
국민들의 인식만 부자정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299석 중 169석(56.5%)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의석수 부자정당’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평균재산 역시 다른 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의원 1인당 평균재산은 대기업 오너인 정몽준(현대중공업 등 3조6708억원)·김호연(빙그레 등 2104억원) 의원을 제외하고도 36억2942만원이다. 이는 민주당(19억85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부자의원 상위 10명을 살펴봐도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110억원)을 뺀 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정몽준·김호연 의원에 이어 조진형(945억원)·김세연(825억원)·윤상현(212억원)·강석호(158억원)·정의화(153억원)·김무성(149억원)·임동규(113억원) 의원 순으로 1위부터 9위까지를 휩쓸고 있다.
그에 반해 하위 10명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4명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재산을 불렸다.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292명(이재오·정병국·유정복·진수희 장관 겸임자 제외) 중 75.0%인 219명이다. 이는 2009년 293명 중 53.2%인 156명의 재산이 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1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도 전체의 47.3%인 138명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변동이 꼽혔다.
재산 증가 상위 10인을 살펴보면 이 또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금액도 실로 엄청났다.
정 의원이 2조2207억4586만원 증가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김 의원이 272억463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윤상현(150억7011만원), 조진형(59억1905만원), 정의화(31억5107만원) 의원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 차지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에는 한나라당 의원으로 8위에 13억498만원 증가를 보인 배영식 의원이 있었고 나머지 순위는 민주당 2명, 창조한국당 1명, 미래연합연대 1명씩 차지했다.
상위 10명의 재산 증가 총액은 2조2797억4795만원이었고 정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년만에 317억5570만원이라는 엄청난 증가 금액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표도 7800만원이 증가해 총액은 22억4000만원이 됐다. 재산 증가는 거주지인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 평가액이 오른 게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 박 전 대표의 재산에 대한 의혹들이 더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의원 평균 재산 민주당의 약 두 배
자신의 기득권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 필요
국회의원 전 직업을 살펴봐도 법조인·기업인·고위관료 등 정치권 입문 전부터 ‘기득권층’인 인사가 상대적으로 많다.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 38명이나 돼 ‘한나라당=법조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언론계(15명), 기업가·기업체 임원(10명), 관료(12명), 의약계(7명) 등 전문직 출신이 적지 않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직 종사 경력을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처리에 앞장서 국민들의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여야 합의마저 뒤집으면서 검찰 쪽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힘을 쏟았고, 신문기자 출신 의원들은 지난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처리에 앞장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산상위 1~9위
한나라당 싹쓸이
이렇듯 부자와 기득권 세력이 많은 한나라당에서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버핏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을 필두로 한 쇄신파들이 쇄신을 요구하며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어 물밑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버핏세 도입 주장은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란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쇄신 바람과도 무관치 않다. 중산층과 중도층에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는 점도 당 일각에서 버핏세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버핏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지난해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신조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를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소장파 등 쇄신파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는 버핏세는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의 과표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고 증권소득과 이자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종합부동산처럼 과세하는 방안이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복지수요 확대 및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부자증세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버핏세는 어차피 총선 전에 야당이 한나라당을 부자 정당으로 몰면서 제기할 문제”라며 “그때 가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느니 차라리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버핏세 도입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보수층과 대기업으로부터 포퓰리즘과 좌클릭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다, 주요 지지층인 강남권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물론 친박계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공론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나성린 의원은 “누진적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유세 효과를 보고 있다”며 버핏세 신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고소득층에 대해 유보한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그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면 그들이 우리 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간 친서민 정책에 힘을 실어온 유승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버핏세는 어떤 의미의 세금인지도 애매하고, 세수 증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고가의 그림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는 등의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태근 의원이 질문한 버핏세 도입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해 사실상 도입을 반대했다.
버핏세 도입에
당내 혼란 가중
일부에서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이를 진정성있는 주장이라 보는 시각은 사실상 드물어 보인다. 선거를 앞둔 ‘환심성 공약’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버핏세를 주장하기에 이들은 지켜야 할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보선 패배의 책임과 쇄신론에 등 떠밀려 보이는 일종의 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치러진 각종 재·보선에 완패해 민심의 경고등이 줄곧 켜져 있었으나, 줄 곳 입으로만 ‘쇄신’을 외쳤던 안일함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
부자인 자신들의 세금을 늘리는 결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 ‘아전인수’ 식의 자세가 아니라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보여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