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터진 여권 ‘핵분열’ 막전막후

‘탈당’ 압력 받을 바엔 ‘신당’ 창당 하겠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친이-친박 간의 갈등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해왔던 이들이 각자의 살길을 모색하며 ‘두나라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각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지가 좁아진 친이계들이 친박을 견제하며 헤쳐모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논의가 한창인 것과는 정반대의 풍경이라 이채롭다. 이른바 여권의 ‘핵분열’로 일컬어지는 신당창당 움직임을 추적해봤다.

박세일 이사장 “진보와 보수의 통합형 새 정당 필요”
‘반(反) 박근혜’ 성격 지닌 반박세력의 집결소 전망

‘권력무상’이라 했던가? 지난 4년간 국정을 장악하고 당내 세력을 확대했던 친이계가 몰락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레임덕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지만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이들이 쉽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줄 리는 만무하다. 당내에서 쏟아지는 각종 쇄신안에도 무뚝뚝한 반응이고 오히려 생채기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본격화 되는
창당 움직임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 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한 보수단체 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당 쇄신이 안 되면 신당으로 가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시작됐다. 박세일 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도 있고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발언 다음날인 8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신당 창당과 관련, “이제는 구체제에 대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뜨거운 안녕’을 해야 할 때”라며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주체가 등장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당 개혁만으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실현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박 이사장은 이어 “새로운 정당은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창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석연 변호사를 보수 진영의 시민후보로 추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보수성향의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는 하지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묶어야 한다. 극단적 입장을 제외하고 모두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창당 의사를 밝힌 박 이사장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다. 지난 10일 박 이사장은 “올 12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이 아닌 당원 중심의 ‘원외정당’을 목표로 한다”며 신당의 성격을 설명했다.

또 신당이 창당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연히 후보를 낼 것”이라 밝혔고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인 12월13일 이전에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장기표 녹색사회민주당(가칭)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사회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이사장과 장 대표가 수 차례 만나 창당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테스크포스팀 운영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박 이사장이 밝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묶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개혁적 보수’는 박 이사장 자신, ‘합리적 진보’는 장 대표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장 대표는 대표적 진보 정치인이지만 박 이사장과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박 이사장은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등을 지내면서 YS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지금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YS계 인사들 상당수가 박 이사장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YS와 같은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YS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사람이 YS와 가까운 만큼 아직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YS계가 신당을 지원할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심지어 “YS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박 이사장과 합리적 진보의 상징인 장 대표의 협력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벌써부터 두 사람이 만들 정당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접촉하고 있다.

구체제에 대한
‘뜨거운 안녕’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한나라당은 노심초사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당의 실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친박 진영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이사장은 박 전 대표와 앙숙지간으로 잘 알려져 있어 신당이 창당된다면 ‘반 박근혜’ 성향을 가질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탓인지 친박계 이한구 의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의 발언은 박 전 대표에게 계속 반발하는 반 박근혜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여겨진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표는 당의 ‘정책 쇄신’을 요구할 뿐 별다른 반응 없이 창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친이계에서는 보수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공천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마당에 새로운 동아줄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친이계 의원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정쟁 종식과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신당이 출범하면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 중에도 합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이명박 탈당 후 입당 가능성도 제기
한나라당=친박계당, 신당=친이계당 재편되나?

대선주자의 움직임도 남다르다. 신당 창당을 공언한 바 있는 김 지사는 이미 많은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김 지사와 동맹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정몽준 전 대표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정 전 대표는 그간 박 전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친박계 의원들의 역습을 받으며 본전도 못 찾는 형국이다.

자서전을 출간하고, 강연회를 돌며 박 전 대표를 공격해도 수년째 박 전 대표와의 지지율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친이 이루지 못했던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년 대선 출마를 몇 차례 공언한 바 있는 정 전 대표로서는 시간이 없다. 급박한 위기에 놓인 정 전 대표인 것이다. 따라서 정 전 대표는 신당이 창당되면 기회를 틈타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자신과 뜻이 맞는 인사들을 데리고 갈 것이란 관측이다. 대표적인 인사로 최근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전여옥 의원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국 정 전 대표가 박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친박 진영에 대한 흠집을 내고 자신과 뜻이 맞는 인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치밀한 로드맵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입지가 좁아진 마당에 탈당 후 당적 이동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또한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와 김 지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원을 결집할 수 있다면 신당은 거대신당이 될 수 있는 날개를 다는 형국이고 기존의 한나라당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한편 신당 창당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시름도 깊어만 보인다. 자신의 세력인 친이계가 신당 창당에 호의적이지만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 집권 말기로 다가갈수록 탈당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얼굴 붉히며 탈당하느니 스스로 탈당하고 배후에서 신당을 지지해 자신의 세력들을 재결집 한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의
파급력 얼마나?


이처럼 박세일 신당 창당은 여권의 잠룡들과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나다.

하지만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파괴력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합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여권의 한 의원은 “한국 역사에서 제3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창조한국당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위기와 발맞춰 본격 움직임에 돌입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현재 정치권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한나라당은 친박계, 신당은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통합정당으로 재편된다.
 
말로만 떠돌던 ‘한나라당=두나라당’ 공식이 성립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야권의 ‘핵분열’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에 따른 후폭풍은 가히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내달 13일 윤곽을 드러낼 신당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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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