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물갈이론 문서’ 파문 일파만파

늙은 것도 서러운데…딱 한번만 더 하면 안 되겠니?

[일요시사=이주현 기자]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 논란에 빠진 한나라당이 ‘총선 물갈이론’이라는 해묵은 논쟁으로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내 대권주자들까지 물갈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구체적인 물갈이론 관련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더 커졌다. 물갈이론 파문과 현재 물갈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사실상 영남권의 다선·고령 의원들 ‘정조준’한 것” 반발 확산
김형오, 박희태 의장 불출마 마음 굳혀, 이상득 ‘반드시 출마’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패배 때부터 ‘쇄신’과 ‘물갈이론’이 수면위에 떠올랐지만 ‘수박 겉핥기 식’의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10·26 재보선에서도 수도 서울을 내주는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민심이반은 가속화 되고 있고 거대 집권여당은 민심의 철퇴를 맞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 의원들의 충돌로 당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고령·다선 의원들
물갈이론 적반하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영남 지역 50% 물갈이를 주장하고 정몽준 전 대표도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좋다”며 물갈이론을 주장했지만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여의도연구소의 ‘고령 의원 대거 물갈이’ 등을 골자로 하는 문건이 노출되면서부터 되었다.

여의도연구소는 A4용지 4쪽 분량의 내부 문건에서 10·26 재보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 및 대선 승리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입으로 불리한 선거환경을 극복한 YS정권 하의 1996년 15대 총선과, 고령 의원 20여 명의 자진 출마포기 선언 등의 쇄신으로 탄핵역풍에도 불구하고 궤멸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2004년 17대 총선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잘 응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이어 전략적인 정국 이슈관리와 함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의 대대적 영입을 통한 당 이미지 일신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파문은 거셌다. 특히 친박계 고령·다선 의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친박계 4선의 중진인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한국당 시절부터 총선이 가까워오면 ‘영남 물갈이론’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적반하장 격으로 거론돼 왔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아슬아슬하게 맞서는 경합지역인 수도권에 참신하고 신망 받는 인사들을 공천해야 당선될 수 있고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물갈이는 수도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령 의원 출마 포기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 의원 평균 연령이 57.7세로 56.2세인 한나라당보다 1.5세 더 많은데 왜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늙은 정당으로 보느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정책 쇄신을 주장했다.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유 최고위원은 “연령, 지역, 선수가 공천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수도권과 충청, 영남의 공천 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당이 공천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많이 바꾸자고 해야지, 바꾸지 말자고 하겠느냐”며 “공천을 말할 시점이 아니라는데 공천개혁 시기가 늦었다. 말로만 개혁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금은 (물갈이) 시점이 아니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쇄신파의 김성식 의원은 “내 충정을 비하하지 말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정태근 의원도 “배신이라는데 대통령의 저서나 읽어봤느냐고 물어본다.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는 게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 의원은 나란히 정책위 부의장직을 사퇴해, 본격적으로 쇄신 논의에 뛰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쇄신파의 핵심인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소장직을 전격 사퇴하며 쇄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보고서 실질적
표적은 이상득?


이렇듯 당내 혼란을 가져온 이 보고서의 실질적 표적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됐다.

정 소장은 MB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전 부의장의 불출마를 주장하며 줄곳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바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은 그러나 내년 총선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에 출마해 반드시 ‘7선 고지’에 오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낸 뒤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친이계 의원들은 자신들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이 전 부의장이 불출마할 경우 레임덕이 급류를 탈 것이라 여겨 이 전 부의장 편을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 전 부의장마저 없다면 자신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이 당내 반발과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장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현 정권 들어 ‘실세중의 실세’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점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친박계에서 친이계로 돌아선 4선의 김무성 전 원내대표(부산 남구을)도 “딱 한 번만 더하고 물러나겠다”며 차기 총선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힌 후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정가에서 ‘친이계의 입지가 줄어들자 다시 박 전 대표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설이 떠도는 만큼 김 전 원내대표의 입지도 다급해 보인다.

불출마 고민하거나 지역구 바꿔 출마 결심 하는 의원 늘어
박근혜 안에 힘 실어준 쇄신파, 친박계와 연대 가능성 제기

이런 강경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내 중진들의 불출마가 줄을 잇고 있어 ‘고령 의원 물갈이’가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스타트를 끊었다.

당초 부산 신공항 문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며 출마가 예상됐으나 “당이 어려울 때 백의종군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19대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불출마를 공식화 한 것이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6선인데다 국회의장 출신은 명예롭게 정계를 은퇴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장은 그간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물갈이 압박과 쇄신론 등 당내 분위기로 보아 입장을 정리 한 듯 여겨진다.

비교적 젊은 편인 원희룡 최고위원도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원 의원은 지난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백의종군을 위한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19대 총선 불출마와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김효재(성북을) 전 의원은 지난 8월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도 함께 선언했다.

이같이 친이계의 일부 고령·중진 의원들은 불출마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과연 이 전 부의장이 고령 의원 물갈이 압박에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친박과 쇄신파의 연대


10·26 재보선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야 모두 공천개혁 등 쇄신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잠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쇄신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 25명 중 14명이  당 쇄신이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며 박 전 대표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정태근 의원은 “일부에서 물갈이론이 나오는데 지금은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쇄신국면에서 친박계와 쇄신파 간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당 내외적으로 갖은 어려움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