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10·26이 남긴 것들②여야 잠룡 성적표

혹시나 했던 ‘문풍’ 쏘옥, 역시나 했던 ‘안풍’ 쌩쌩

[일요시사=이주현 기자]2012년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10·26 재보선이 박원순 야권통합후보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최대 수혜자는 단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동안 ‘노무현 정신 계승’을 주장하며 바람몰이에 나선 친노세력도 4·27 재보선 이후 연이은 패배로 ‘노풍’이 사그러들었고, 대세는 ‘안풍’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선거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26재보선 성적표를 손에 쥔 잠룡들의 득실을 따져봤다.

서울시장 당선 1등 공신, 야권 대선주자 발돋움한 안철수
‘선거의 여왕’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전략한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가 가진 의미는 아주 크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집권이 조순 시장의 당선으로 시작되었고 한나라당의 집권도 이명박 시장의 당선으로 그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이번 10·26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나경원·박원순 두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훨씬 큰 의미를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대 수혜자 단연 안철수
정계개편 중심에 ‘우뚝’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긴 것은 박 시장이지만 정작 최대의 수혜자이자 승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은 출마의사 표명 단계서 후보직을 사퇴하며 5%에 불과했던 박 시장 지지율을 50%까지 치솟게 해 초반기선 제압에 크게 일조했다. 또한 막판 지지의사 표시 등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박 시장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과정은 안 원장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행위로 비쳐졌고 박 시장의 승리로 ‘대선주자 안철수’ 입지도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처럼 안 원장은 정치권에 얼굴을 들이민 지 두 달여 만에 일약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양보한 뒤 침묵을 지켰던 그는 2장짜리 편지로 접전 양상이었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제일 큰 이익을 거뒀으니 이른바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은 격’이다.

향후 정국은 ‘안철수 태풍’이 기성 정치권을 강타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조심스런 분석이다. “학교 일도 벅차다”며 한 발 빼는 듯한 안 원장이지만 박 시장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추진되는 등 정치권 재편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지난 27일 학생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대 행정관을 찾은 자리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당혹스럽다”며 “그런 결과들은, 글쎄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치에서 발을 빼면서도 완전히 ‘정치 안 한다’고 선을 긋지는 않은 셈이다.

본인 스스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미 민심은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박근혜 대세론에 필적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안 원장이 실제 현실정치에 발을 들이고 총선과 대선 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검증이라는 험준한 난관을 넘어야 한다.
 
당장 수천억 원의 재산 등이 검증대상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조국 서울대 교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라는 비판도 넘어야 할 벽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 한계로 드러난 ‘50대 이후 중장년층 흡수’ ‘지방세력 확대’를 극복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박근혜 흔들리는 ‘대세론’
급부상하는 ‘대안론’


반면 박 후보 당선으로 박 전 대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과거 “대전은요?”라는 한 마디로 판세를 뒤집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박 전 대표지만 이번에는 이렇다 할 ‘한방’이 없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지원을 했고 선거 전날 나경원 후보에게 현장의 소리를 담은 ‘수첩’을 전달했지만 안철수의 ‘편지’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실제 <YTN>이 발표한 예측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으로 나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자는 19.4%, ‘안 원장의 막판 지원으로 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28.6%였다. 서울에선 선거의 여왕 박 전 대표의 바람이 안 원장보다 약했다는 결과였다.

지난 4년간 침묵을 깨고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는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다. 대신 안풍에 밀려 대세론에 금이 간 게 확인되었고 여권에서 대두되는 ‘박근혜 대안론’과 ‘수도권 한계론’이 그를 덮쳤다.

위기감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수도권 한계론은 총선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방에선 위력을 보여줬지만 서울에서 지고 대권을 거머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20~40대 표심을 잡지 않고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세론에 밀려 좀처럼 활동 공간을 찾지 못했던 정몽준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 여타 잠룡들이 정치적 움직임을 모색하면서 박 전 대표를 견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대세론은 한나라당을 안주하게 만들었다”고 자성한 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은 “이번 선거로 박근혜 전 대표가 좋은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표가 유세에 나섰던 다른 지역에서 판세를 뒤집은 곳도 많다. 서울시가 민심의 전체는 아니다”고 이번 선거지원을 통해 지방에서 변함없는 영향력을 보여준 것을 강조했다.

친박 의원들은 막판 안 원장이 끼어들며 판세가 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초반 ‘대패’가 자명했던 판세를 박빙으로 만든 데는 박 전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 계승하며 잇단 선거 패배로 흔들리는 문재인
공황상태 빠진 한나라당, ‘정체성’ 논란 가중되는 민주당

안 원장을 제외하고 야권 대권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화력을 집중한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이해성 민주당 후보가 다소 큰 표 차이로 낙선해 체면을 구겼다.

문 이사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친노 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야권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당초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리전’ 양상을 띤 부산 동구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다.
 
야권의 유력주자 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문 이사장은 선거 기간 내내 상주하다시피 전력을 쏟아 부었지만 승부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부산에선 “박근혜가 문재인 바람을 잠재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여주면서 수도권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처럼 문 이사장의 첫 정치적 시험대인 이번 재보선 결과만으로 그의 정치적 득실은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 부산 동구가 한나라당의 텃밭인 점을 감안하면 문 이사장이 지원한 야권 후보가 36.59%를 득표해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절반의 패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다”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됐을 것이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그가 상임대표로 있는 ‘혁신과 통합’이 서울과 부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당선시켜서 향후 야권통합 국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던 계획에는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 벽 실감한 문재인
‘절반의 성공’ 확인


정치권에선 문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포함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재보선에서 지원군 역할로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본인이 직접 부산·경남(PK)지역에서 야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PK 진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26 재보선은 대선주자들의 입지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정치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당내 혼란과 심각한 후폭풍도 몰고 왔다.

한나라당은 공황상태에 빠진 현재의 위기국면을 수습하면서 총·대선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되며 ‘정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0·26 재보선 성적표를 쥐고 웃고 울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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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