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②노무현-MB ‘대통령 사저’ 전격비교

‘아방궁’이라 비난하더니 ‘천황궁’ 세우냐!

[일요시사=손민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건립을 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증여,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갖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비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 힐난했던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고 있고, 최전방에서 아방궁을 비난했던 보수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두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한 논란과 정치인들의 입장을 정리 해봤다.

경호부지 노무현 사저의 16배 비용 들어 비난 쇄도
한나라당마저 “경호동 대폭 축소해야” 제동, 선긋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현황을 보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상도동 집 앞에는 주차할 데도 없다”며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공격했다.

‘봉하마을’을 ‘아방궁’에 비유하며 비난해 논란이 불붙었고, 여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리기는 그칠 줄 몰랐다. 공격의 핵심은 국민세금과 측근인사들의 자금으로 국민정서와 어긋나게 너무 크고, 비싼 호화시설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홍반장이 시작한
‘아방궁 논란’

당시 ‘아방궁’ 논란을 제기했던 여권에서는 봉하마을에 집터와 주변 대지를 합쳐 1만평이 넘는 ‘노무현 타운’이 들어설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왔고, 사저 가까이에 대통령 형의 전용 골프 연습장, 저수지, 정원 등 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근거 없는 루머도 떠돌았다.

하지만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는 대지 4262㎡(1289평), 1층 단독주택인 건물 372㎡(112평)로 이뤄졌다. 대지 구입과 건물 설계, 공사비까지 총 12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그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건물 부지 463㎡(140평), 경호관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 2143㎡(650평) 총 9필지 2606㎡(788평) 매입에 54억원을 썼다.

부지매입에만 이미 노 전 대통령 사저의 총 비용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쓴 것이다. 특히 경호시설 부지는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1155㎡ㆍ350평) 매입비 2억5900만원의 16배가 넘는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를 홍 대표가 아방궁이라 불렀는데, 그럼 봉하사저 택지구입비의 16배가 넘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난했다.

엄청난 금액을 들여 샀지만 금액부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는 본인 및 친척명의 등으로 대출을 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를 공시지가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샀다.

반면 대통령실은 42억8000만원을 주고 땅을 샀다. 이는 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4배에 달한다.

특히 공동명의로 된 20-30번지를 보면,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대지를 2200만원에 샀지만 대통령실은 3874만원의 공시지가 대지를 1억4800만원이나 주고 구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사저의 규모가 논란이 되자 봉하마을 경호시설 규모를 거론하며 “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350평의 봉하마을 경호시설을 541평으로 부풀린 것이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봉하마을 경호시설이 350평에서 541평으로 둔갑했다”며 “이명박 정부 경호처가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 면적을 541평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경호관들이 머무는 읍내 아파트 30평형 6채까지 억지로 포함시킨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650평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니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어보려고 한 경호처의 애처로운 노력이 눈물겹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부메랑으로
날아온 ‘불똥’

내곡동 사저는 과거 봉하마을을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한나라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불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튀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 후보는 “사저와 경호용 건물 외에 형 노건평씨와 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소유한 땅까지 합치면 1만1028평에 이른다고 한다”며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노무현 타운’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나 후보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아냥댄 뒤, “후보 시절부터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대통령궁을 떠난 인도의 칼람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우리 국민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청와대를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총 12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노 대통령 내외가 가진 돈은 6억원 정도로 나머지 6억원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자 나 후보는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부족한 돈 6억원은 은행대출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부동산값 잡는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은행대출을 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은 6억이나 대출을 받겠다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며 거듭 노 대통령을 비아냥댔다.

노무현 원색 비난하던 나경원, 할 말 잃어
트위터에서 ‘사회 환원’ 청원 운동 벌어져 주목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나 후보는 거듭 봉하마을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08년 1월11일 숭례문이 전소되자 당시 나 후보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쓰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문화재 방재에 쏟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비아냥대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진중권 교수는 “나경원 대변인이 참새 아이큐의 10분의 1만 가졌어도 대통령 사저와 숭례문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나 후보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도 또다시 청와대를 떠나가는 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당초 서민대통령을 자임했던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박한 집 한 채로 돌아갔다면 존경받는 일이 될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재임기간 내내 온갖 자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더니 이제 퇴임 후를 위해서 국민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며 거듭 비난했다.

이처럼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나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15배나 많은 국민세금을 사저 건축에 투입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할 말이 없는 듯 보였다.

나 후보는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위한 내곡동 땅 매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실질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짤막히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을 원색비난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특히 토론 진행자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땅 매입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대통령’이라는 논평을 낸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나 후보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시 봉하마을 신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비난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나경원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경호실 부지와 가격이 16배 차이가 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사회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봉하마을이 아방궁이라면 여기는 천황궁”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에 비유하며 도를 넘는 정략적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그러나 ‘아방궁’의 진실은 단정한 현대식 주택이 들어선 시골마을 풍경에 다름 아니었다.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현지를 다녀간 수십만명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아방궁’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2일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사저 자체는 대통령 사비로 짓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한편, 한 트위터 이용자는 “취임 전에는 ‘도곡동’, 임기 말에는 ‘내곡동’ 파문에 휩싸인 MB, 곡자 좋아하다가 퇴임 후에 ‘곡’소리 나겠네~”라고 비난했고 트위터 상에서는 내곡동 땅 ‘사회 환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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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