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손민혁 기자]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정책공약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 후보가 한나라당 출신 전임 서울시장 정책을 버릴 것은 버리고 승계할 것은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나 후보는 강북(서울 중구)에 사는 ‘강북 우파’로 비춰지고, 박 후보는 강남(서울 송파)에 사는 ‘강남 좌파’로 불리기도 한다. 인생역정 만큼이나 판이하게 다른 두 후보의 정책공약들을 살펴보자.
나경원, ‘생활 공감’으로 명명된 정책 공약 속속 제시
박원순, ‘오세훈표’ 정책 기조 대대적인 전환에 방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통적인 여야 대결이 불발되면서 거대여당과 시민사회가 맞붙게 됐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대충돌’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로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표마저 선거지원에 나섰고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들도 나 후보 돕기에 나서 보수의 총집결이 이뤄졌다.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다. 원내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손학규 대표의 사퇴 표명 등 혼란이 있었으나, 야권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박 후보 당선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공동운명체가 됐다.
보수와 진보 ‘이념전쟁’
지난 4일 두 후보는 ‘희망의 나눔 걷기 행사’에서 조우했다. 후보 자격으로 공식석상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날 “네거티브 말고 철저한 정책 선거로 나가자”고 약속하며 인사를 나눠 이번 선거가 치열한 정책싸움이 될 것을 암시했다.
일단 양측 모두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작돼 이번 선거로 이어진 만큼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단연 최고 화두다. 다만 그 대상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나 후보의 대표 공약은 ‘생활복지기준선’ 마련이다. 출산장려금 등 복지혜택이 자치구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 고른 복지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에 관해서 나 후보는 여러 차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천명했다. 다만 서울시의회·교육청 등과 협의·조정을 하면서 집행은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굽힐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에 반해 박 후보는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조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 후보는 공동공약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또 참여연대 무상급식 평가 토론회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어려움 없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직접 약속했다.
오 전 시장의 대표적 역점사업인 ‘한강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보였다.
박 후보는 ‘확 뜯어 고치겠다’, 나 후보는 ‘최적화 하겠다’는 식이다. 박 후보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며 한강운하사업 등 환경파괴 정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한강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수중보 철거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쟁점이 됐다. 상류 쪽은 완료됐고 하류 구간이 남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명박·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의 성과를 냉철하게 진단해 성공한 정책들은 이어가면서도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개선과 혁신을 할 계획인 나 후보는 수중보 철거나 양화대교 공사 중지 모두 ‘안 될 일’이란 입장이다. 그는 “양화대교 상류 측이 완성됐는데 하류 측을 그대로 두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므로 상류 측에 한 것처럼 마무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나 후보는 ‘생활 공감’으로 명명된 정책 공약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나 후보가 일련의 정책을 구상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약자를 기준으로 한 정책과 기회의 확대다.
나 후보는 “약자에게 편한 세상이 되면 일반 사람은 모두 편해지는 만큼 약자를 기준으로 한 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최저생활기준선, 개발중심에서 생활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재난·재해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서울·수도권이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등의 정책 비전을 토대로 구체적 공약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비(非)강남권의 재건축 연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오 전 시장 재임 기간 늘어난 서울시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알뜰시정’ 구상도 내놓았다.
이에 반해 박 후보는 한나라당의 서울시 10년을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서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정 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선 오 전 시장이 전시성 토건사업에 치중했다고 보고 관련예산을 삭감해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쓸 계획이다.
정당정치에 대한 평가
재건축ㆍ재개발의 과속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해 이주시기의 조절과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SH공사의 개혁을 통해 전세난을 해소하는 것도 주요 정책공약이다.
또한 범야권 통합경선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합의 사항(보편적 복지예산 확대, 영세 소상공인 보호, 공공 무상보육 실현과 아동수당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투명한 시정운영과 부정부패 예방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혀 다른 정책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의 경쟁은 단순 서울시장을 뽑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는 ‘진보’와 ‘보수’ 두 이념의 경쟁이자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재평가 받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갈수록 의미가 더해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