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선긋기 나선 박근혜 속내

“같이 가다간 죽도 밥도 안돼” 살 길은 딴살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이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 복지, 외교 등 이명박(MB)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잇따라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박 전 대표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당 안팎에선 대선행보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의 ‘선 긋기’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창당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MB정부와 본격 차별화 나서
또 다시 고개 드는 창당설, 창당시 최소 60~100석

박근혜 전 대표의 ‘창당설’은 이번만이 아니라 오래된 논점 중 하나이다.

가장 최근의 창당설은 4·27재보선 참패 후 지도부가 사퇴하고 책임론이 제기될 때 제기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표가 히든카드로 탈당 후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를 뒤흔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고 MB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자 친박계 내부에서 ‘창당’의 목소리가 꿈틀대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이어 4·27 재보선까지 참패했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 과정에서 반(反)한나라당에 대한 정서를 피부로 느끼게 해준 ‘안철수 효과’를 경험 한 뒤로 ‘창당’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위기감 고조되는
친박계 히든카드는?

한나라당에 굳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추석 전 실시되었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을 제외한 후보 부분에서는 앞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박 전 대표였지만 한나라당 대 야권단일 후보의 1:1 구도에서는 초박빙의 결과가 나와 친박계 의원들을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에 한 정치 전문 칼럼리스트는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십 년 이상 간 적이 없다. 지금 한나라당이 십 년이 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에 보수 세력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들은 어떤 정치적 사상으로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보에 빼앗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여 모인 당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표를 가져다주는 보증수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선거철만 되면 보수진영 안팎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하지만 결국은 한나라당을 지원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

그토록 비난하던 한나라당 간판으로 출마한 이유는 한나라당이라는 나무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당선은 물론 그들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그간 공천 학살, 총·대선 참패 등 험난한 과정을 겪어오긴 했지만 거대야당을 형성할 만큼 총선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해왔다.

14년 동안 각종 선거에 참여한 관록을 무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 받는 것은 ‘막강한 조직력’이다.

최근 SNS정치의 활성화로 조직력의 중요성이 상당부분 약화되긴 했지만 사상과 정치적인 이유로 한나라당을 떠나고 싶은 이들도 이 ‘막강한 조직력’의 매력을 뿌리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도 친박계의 대규모 탈당, 친이계의 탈당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나왔지만 양쪽 모두 대규모 탈당으로 새로운 길을 찾지는 않았다.

서로가 눈에 가시이고 앙숙지간이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모두 한나라당 우산 아래 모여서 헤게모니 다툼을 했을 뿐이다. 아마 이들은 서로가 탈당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치열하고 본능적인
밥그릇 챙기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온 친이와 친박계 간의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접어들며 자신들을 철옹성 같이 지켜줄 줄 알았던 자신들의 밥그릇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먼저 느낀 곳은 친이계다. 임기 말로 치달으며 각종 측근비리가 속속 밝혀져 레임덕이 가속화되자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치적 소신은 온 데 간 데 없이 ‘월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의 친이계 의원들이 친박으로 월박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친박계도 당내 입지가 높아지며 실세로 등극했지만 ‘안철수 신드롬’을 겪으며 자신들의 대세론을 마냥 즐기고 있을 형편은 안 돼 보인다. 이제 새로운 밥그릇과 새로운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당 창당 시 박근혜가 얻게 되는 유리한 점은?
‘무관의 제왕’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물론 그 주축은 박 전 대표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창당설은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 왔다”며 “그럴 때 마다 최소 60석에서 많게는 100석까지는 무난히 차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을 자신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박 전 대표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지만 최근의 선거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과거의 정치판과 현재의 정치판은 비슷하지만 상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검증도 다시 해야 할 것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이어 “따지고 말해 박 전 대표가 그간 정책면이나 현안에 대해 자부할만한 성과가 뭐가 있나?”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친이계의 의원은 “유신의 딸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힘과 지원이 없다면 박 전 대표는 ‘무관의 여왕’으로 남게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신당 창당
유리한 점은?

박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가장 먼저 받는 효과로 당내에서 벌어질 경선이나 계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그것은 ‘공천 대학살’을 몸소 경험한 바 있는 박 전 대표의 마음속 깊은 걱정을 해소해주는 것이 된다.

또한 “홍준표식 공천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고 밝힌 홍 대표와의 신경전과 눈치싸움을 줄일 수 있어 자신과 우호적 인사를 더욱더 많이 추천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내년 총선이 박 전 대표의 주요 승부처라면 최종 결승점은 대선이다. 경선 과정에서 소모적인 당내 분쟁에 신경 쓰지 않고 별다른 출혈과 상처 없이 후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부터 4년을 준비해온 박 전 대표로서는 대선을 향한 일정 가이드라인이 머릿속에 짜여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내에서 요구하는 역할론과 책임론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4·27 재보선과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선거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당 내에서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보수우익단체들은 박 전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친박계 의원들은 “왜 박 전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냐”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은 놀고먹는 직책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당론도 확정하지 못했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자체 장들에게 어떤 가이드나 당의 요구를 전달한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박 전 대표가 무상급식을 반대 하지 않았다고 책임져라고 맹비난을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주류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이 불리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 마다 박 전 대표의 책임으로 매도해왔다. 이러한 책임론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박 전 대표에게는 큰 짐을 더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아직 월박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의 탈당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의석을 확보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해 전국정당을 설립하는데 용의하다는 이점도 있다.
 
물려받은 재산과 인맥을 통해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자산,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박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신당을 설립할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당 창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기존 한나라당에 잔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 보인다.

물론 당을 지키며 수많은 악조건을 모두 이겨내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대선까지 승리하여 집권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유권자들이 기득권의 조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 되는 공정사회로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준비한 정책을 맘껏 펼치고 있는 박 전 대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MB와의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손에는 어떤 카드가 쥐어져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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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