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세론’ 흔들리는 내막 추적-①

‘오세훈 날개짓’ 막았다면 ‘안철수 쓰나미’ 없었을 걸~

[일요시사 =이주현 기자]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권행보가 당 안팎의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작된 ‘오세훈 날개짓’이 ‘안철수 쓰나미’로 들이닥친 형국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낙마하자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박원순 변호사의 출마선언과 야권단일후보 합의에 도달하자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굳건히 지키던 대권후보 여론조사 1위 자리를 안철수 원장에게 내어주자 친박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권행보를 가속화 할 예정이었던 스케줄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뒤엉켜버려 향후 대권행보를 놓고 고심하는 듯 보인다.

주민투표 ‘책임론’ 가시기도 전에 10·26재보선 지원 여부에 촉각
오 시장 낙마, 안철수 바람 등 메가톤급 이슈로 묻혀버린 ‘기고문’

박근혜 전 대표는 추석연휴 뒤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 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겠다며 의욕을 보여 왔다. 사실상 대권행보를 가속화하려는 포석을 깔고 본격 가동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특히 복지 등 경제정책과 양극화 대책, 외교통일 안보 등 국정의 다양한 정책 콘텐츠를 부각시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오해를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세워왔다.
 
하지만 반(反)한나라당을 노골화한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태풍이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면서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일정부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선거의 여왕’ 출마?
머릿속 복잡해진 박


박원순 변호사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출마가 무산되긴 했지만 안 원장의 돌연 출마설은 서울시장 재보선과 여야 정치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박 전 대표는 서울시장 보선이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자 당초 예상했던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보선 지원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 변호사는 초반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50%를 넘나드는 안 원장의 지원을 받게 돼 그 파급력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야권과 단일후보를 내는데 합의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보여 박 전 대표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로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유력 대선주자로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따른 책임론이 박 전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만약 이번 선거마저 방관한다면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친박계 의원들은 선거구도가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박 전 대표가 이런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 당론이 먼저 결정되고 그에 맞는 후보가 나설 경우’ 지원에 나선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산지역의 한 친박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원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자칫 선거지원에 나섰다가 패할 경우 대선 가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가, 상대 후보의 몸집만 부풀려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야권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난 후 박 전 대표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을 기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
관심 밖으로 밀려 울상

한편 10·26재보선이 내년 대선 못지않은 열기 속에 치러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며 박 전 대표가 내놓는 정책들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변 참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표가 최근 외국 학술지에 기고한 남북관계 해법 등 안보정책들은 오 전 시장의 낙마와 안철수 바람, 곽노현 교육감 파장, 박태규 입국 등의 메가톤급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오는 19일부터 10월8일까지 계속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정책을 풀어놓을 전망이었다. 2007년 당내 대선후보경선 패배 때부터 4년여 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구상해온 정책의 ‘종합판’을 국감을 통해 펼칠 것 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지만, 이런 계획들이 모두 헝클어져 버렸다.

친박계 한 의원은 “사실상 오세훈 전 시장이 박 전 대표가 계획하고 있는 대권행보를 조목조목 끊어놓았다”고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표는 일단 국감에서 나름의 정책행보를 계획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민들에게 두루 행복을 제공하는 총론적 복지정책 외에도 지난달 육영수 여사의 추도식에서 언급한 ‘자립, 자활 복지’를 구체화하는 복지각론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두루행복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통일 외교 안보정책도 가다듬어 국민들에게 확고한 차기 대통령감임을 각인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예정대로 국감기간 여러 정책을 풀어놓을 것, 정책행보 지속 수행 
4년간 굳건히 지키던 대권후보 여론조사 1위 자리, 안철수에게 내줘


박 변호사의 서울시장 출마가 확정되자 안 교수의 대선후보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세론’에 일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대안’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친박계 측은 ‘안철수 저격용 실탄’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한 수도권 의원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와 실력을 갖춘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박 전 대표는 그동안 피해왔던 질문들에 마주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쪽도 이런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친박계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일 모여 ‘안철수 돌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 의원은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교수의 행보에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세론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현기환 의원은 “‘백마 탄 왕자’라는 일시적 착시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정책, 대국민 접촉 등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은 “박 전 대표의 경쟁자로 누가 나올 것임을 예측하고, 또 그것을 말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대권후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뚝딱거려 되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재원 전 의원도 “안 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사라질 인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의 가치가 드러나면 ‘현재 안철수’라는 인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고 박 전 대표와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을 거부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대선에 나온다면 힘들어질 것”이라며 “범야권이나 범여권으로 나온다면 치열한 내부 경선과 대결이 있을 것이고, 제3의 세력으로 나온다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결국 문국현 전 의원처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친이계 의원들은 “박근혜 대세론에 변화가 생길 여지가 생겼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4년 만에 내어준
여론조사 1위 자리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안 원장의 불출마 선언 후 실시한 긴급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이다. 여기서 안 원장이 박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단숨에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떠올라 ‘안철수 쓰나미’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간 대선 가상대결에서 4년 동안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 없는 박 전 대표를 눌렀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6일 안 원장의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직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은 박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42.4%의 지지율을 얻어, 40.5%를 기록한 박 전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격차라고는 하지만 박 전 대표가 1대1 가상대결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원장이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후 대권주자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제기된 수준임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안철수 신드롬’이 민심을 요동치게 한 것임에 틀림없어 뵌다.

정치에 입문한 바 없으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한 안 원장이 이처럼 단숨에 지지율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 ‘정중동’ 행보를 유지해온 박 전 대표에게 커다란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권 모두 민심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안 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기존 정당체제에서 벗어나 현재와 같은 독자적인 ‘제3의 노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폭 넓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안 원장이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 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안 원장이 박 전 대표의 독주체제로 고착 상태에 접어든 현재의 대선구도를 뒤흔드는 확실한 ‘대항마’가 될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대권구도의 새로운 양강체제,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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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