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세론’ 흔들리는 내막 추적-①

‘오세훈 날개짓’ 막았다면 ‘안철수 쓰나미’ 없었을 걸~

[일요시사 =이주현 기자]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권행보가 당 안팎의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작된 ‘오세훈 날개짓’이 ‘안철수 쓰나미’로 들이닥친 형국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낙마하자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박원순 변호사의 출마선언과 야권단일후보 합의에 도달하자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굳건히 지키던 대권후보 여론조사 1위 자리를 안철수 원장에게 내어주자 친박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권행보를 가속화 할 예정이었던 스케줄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뒤엉켜버려 향후 대권행보를 놓고 고심하는 듯 보인다.

주민투표 ‘책임론’ 가시기도 전에 10·26재보선 지원 여부에 촉각
오 시장 낙마, 안철수 바람 등 메가톤급 이슈로 묻혀버린 ‘기고문’

박근혜 전 대표는 추석연휴 뒤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 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겠다며 의욕을 보여 왔다. 사실상 대권행보를 가속화하려는 포석을 깔고 본격 가동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특히 복지 등 경제정책과 양극화 대책, 외교통일 안보 등 국정의 다양한 정책 콘텐츠를 부각시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오해를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세워왔다.
 
하지만 반(反)한나라당을 노골화한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태풍이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면서 박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일정부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선거의 여왕’ 출마?
머릿속 복잡해진 박


박원순 변호사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출마가 무산되긴 했지만 안 원장의 돌연 출마설은 서울시장 재보선과 여야 정치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박 전 대표는 서울시장 보선이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자 당초 예상했던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보선 지원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 변호사는 초반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50%를 넘나드는 안 원장의 지원을 받게 돼 그 파급력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야권과 단일후보를 내는데 합의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보여 박 전 대표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로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유력 대선주자로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따른 책임론이 박 전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만약 이번 선거마저 방관한다면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친박계 의원들은 선거구도가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박 전 대표가 이런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 당론이 먼저 결정되고 그에 맞는 후보가 나설 경우’ 지원에 나선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산지역의 한 친박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원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자칫 선거지원에 나섰다가 패할 경우 대선 가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가, 상대 후보의 몸집만 부풀려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야권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난 후 박 전 대표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을 기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
관심 밖으로 밀려 울상

한편 10·26재보선이 내년 대선 못지않은 열기 속에 치러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며 박 전 대표가 내놓는 정책들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변 참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표가 최근 외국 학술지에 기고한 남북관계 해법 등 안보정책들은 오 전 시장의 낙마와 안철수 바람, 곽노현 교육감 파장, 박태규 입국 등의 메가톤급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오는 19일부터 10월8일까지 계속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정책을 풀어놓을 전망이었다. 2007년 당내 대선후보경선 패배 때부터 4년여 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구상해온 정책의 ‘종합판’을 국감을 통해 펼칠 것 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지만, 이런 계획들이 모두 헝클어져 버렸다.

친박계 한 의원은 “사실상 오세훈 전 시장이 박 전 대표가 계획하고 있는 대권행보를 조목조목 끊어놓았다”고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표는 일단 국감에서 나름의 정책행보를 계획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민들에게 두루 행복을 제공하는 총론적 복지정책 외에도 지난달 육영수 여사의 추도식에서 언급한 ‘자립, 자활 복지’를 구체화하는 복지각론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두루행복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통일 외교 안보정책도 가다듬어 국민들에게 확고한 차기 대통령감임을 각인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예정대로 국감기간 여러 정책을 풀어놓을 것, 정책행보 지속 수행 
4년간 굳건히 지키던 대권후보 여론조사 1위 자리, 안철수에게 내줘


박 변호사의 서울시장 출마가 확정되자 안 교수의 대선후보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세론’에 일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대안’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친박계 측은 ‘안철수 저격용 실탄’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한 수도권 의원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와 실력을 갖춘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박 전 대표는 그동안 피해왔던 질문들에 마주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쪽도 이런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친박계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일 모여 ‘안철수 돌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 의원은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교수의 행보에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세론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현기환 의원은 “‘백마 탄 왕자’라는 일시적 착시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정책, 대국민 접촉 등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은 “박 전 대표의 경쟁자로 누가 나올 것임을 예측하고, 또 그것을 말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대권후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뚝딱거려 되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재원 전 의원도 “안 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사라질 인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의 가치가 드러나면 ‘현재 안철수’라는 인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고 박 전 대표와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을 거부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대선에 나온다면 힘들어질 것”이라며 “범야권이나 범여권으로 나온다면 치열한 내부 경선과 대결이 있을 것이고, 제3의 세력으로 나온다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결국 문국현 전 의원처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친이계 의원들은 “박근혜 대세론에 변화가 생길 여지가 생겼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4년 만에 내어준
여론조사 1위 자리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안 원장의 불출마 선언 후 실시한 긴급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이다. 여기서 안 원장이 박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단숨에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떠올라 ‘안철수 쓰나미’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간 대선 가상대결에서 4년 동안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 없는 박 전 대표를 눌렀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6일 안 원장의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직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은 박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42.4%의 지지율을 얻어, 40.5%를 기록한 박 전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격차라고는 하지만 박 전 대표가 1대1 가상대결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원장이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후 대권주자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제기된 수준임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안철수 신드롬’이 민심을 요동치게 한 것임에 틀림없어 뵌다.

정치에 입문한 바 없으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한 안 원장이 이처럼 단숨에 지지율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 ‘정중동’ 행보를 유지해온 박 전 대표에게 커다란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권 모두 민심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안 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기존 정당체제에서 벗어나 현재와 같은 독자적인 ‘제3의 노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폭 넓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안 원장이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 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안 원장이 박 전 대표의 독주체제로 고착 상태에 접어든 현재의 대선구도를 뒤흔드는 확실한 ‘대항마’가 될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대권구도의 새로운 양강체제,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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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