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세론’ 흔들리는 내막 추적-②

틱틱~ 건드리는 정몽준, 방방~ 발끈하는 공주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대표는 최근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용 발언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쏟아내고 있다. 종종 수위를 넘나드는 공격도 가함으로써 박 전 대표 참모진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안철수 쓰나미’에 여론조사 1위 자리를 내준 상황에 또 다른 ‘내홍’을 겪고 있는 ‘원칙공주’의 머릿속은 그래서 더욱더 복잡해 보인다.

자서전에 상세 서술, 기고문 대필 의혹도 제기
친박계 “정몽준, 드디어 발악” 신경질적 반응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몽준 전 대표의 대권행보와 연관 지어서 보고 있다.
 
여권의 잠룡 중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대항마’라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당내 친이계와 수도권 보수층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답보상태인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채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사건건 트집

박 전 대표를 향한 정 전 대표의 공격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세론’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23일 “정치인 인기는 목욕탕 수증기와 비슷하다”고 평가 절하했고, 26일에는 “대세론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입을 푸는(?) 준비운동을 끝마쳤다.

본격적인 공격은 이달 들어 시작됐다.

박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고 언급하자 정 전 대표는 다음날인 지난 1일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한 데 이어 2일에도 “정말 너무 한가하신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세론에 안주하는 후보가 있으면 본인에게 안 좋고, 우리 당에도 안 좋다”는 말도 했다.

차후 상황이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지는 의문이지만 ‘안철수 쓰나미’의 여파로 여론조사 1위 자리를 내어준 지금 상황은 정 전 대표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박 전 대표가 미국 외교전문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놓고 “대학교수가 써줬다는데...”라며 대필 의혹을 제기해 친박계의 반발을 샀다. 이전까지의 공격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괄하던 친박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대필 의혹 제기에 대해 “정 전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연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하는 말만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정 전 대표는 기고문에 있지도 않은 전술핵을 대필해줬다는 교수를 잘 안다고 했다. 그래서 그 교수이름을 밝히고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안하고 있다”며 교수이름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출간한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에서 2002년 9월 열린 남북 축구경기, 2009년 당 대표 재임 당시 등 박 전 대표와 얼굴을 붉혔던 각종 ‘비화’를 공개했다.

이에 박 전 대표가 ‘정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양자 갈등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 전 대표는 “(남북 축구경기 당시) 박 전 대표가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자 박 전 대표는 구호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다시 내게 항의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남북 축구경기) 당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왜 항의를 했겠는가’라면서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또 당 세종시특위 구성 과정 때의 마찰을 소개하면서 “화를 내는 박 전 대표의 전화 목소리가 하도 커서 같은 방에 있던 의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바람에 민망했다”며 “마치 ‘아랫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투로 들렸다” 는 등 박 전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사실 왜곡은 그 통화 후 정 전 대표 쪽에서 ‘박 전 대표가 잘 알았다’고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책에는 ‘허태열 최고하고 상의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한 것은 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리다보니 이처럼 스스로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서전을 보면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조차 왜곡하고 있어 답답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며 “자서전 내용들도 전술핵 대필교수 거짓말의 연장”이라고 정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전 대표는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러 가스관사업이 진행되면 좋지만, 남북관계가 변화한다고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난 3일 “가스관 연결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네거티브 공세’ 카드

박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화제를 모으자 정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를 비판하기보다 제일 중요한 정치인이므로 경험했던 사례를 말하는 게 도리고, 국민도 알면 참고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박 진영은 정 전 대표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정 전 대표가 드디어 발악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이성헌 의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면 자신을 돌이켜 봐야하는데, 대학시절부터 논문을 대신 써주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돈 가져다 바친 분은 과연 누군가. 서로를 격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공세를 박 전 대표와 대립각 형성을 통해 보수진영 내부의 ‘비박(非朴)’ 결집을 노리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네거티브 공세 작전을 펼쳐 든 정 전 대표의 카드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안철수 쓰나미’에 이어 ‘정몽준 내홍’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표의 머릿속은 이래저래 복잡하기만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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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