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뒤흔들 핵뇌관 ‘박태규의 입’

‘판도라의 상자’ 열리면 메가톤급 후폭풍…정치권 후덜덜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캐나다로 도피하며 “내 이름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은행의 재기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의 ‘핵심 브로커’ 박태규(71)씨가 돌연 자진 입국했다. 박씨는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캐나다로 도피했으며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캐나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지인과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박씨는 귀국 요구에 불응하다 최근 돌연 귀국해 큰 파장을 일고 있다. 박씨의 진술에 따라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은 지금 ‘패닉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행방 몰라 체포 못한다더니 7일전 캐나다서 일정 조율?
박씨 “정권교체 하는데 도움 주겠다” 박지원에 ‘딜’ 제안 


‘판도라의 상자’는 과연 열릴 것인가?

박씨는 이전 정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쌓아온 인맥 등에 비춰볼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명로비를 벌이며 기용한 로비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박씨의 입을 주목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박씨가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의 몸통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호남출신 야당인사들과 유착돼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박씨의 입을 주목하며 긴장하고 있다.


수사 촉구하면서도
긴장하는 정치권


현재 무엇보다 큰 관심은 박씨의 귀국시점이다.

그간 박씨는 인터폴에 수배 되고서도 귀국하지 않아 “못 잡는 것이냐, 잡지 않는 것이냐”는 등의 질타를 받아 왔다.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던 박씨는 곽노현 교육감 ‘2억 파문’이 불거지자 그날 바로 입국해 의혹을 낳았다.

<SBS 8시뉴스>가 “검찰은 박씨 귀국 일주일 전 쯤 캐나다에서 박씨를 직접 접촉해 귀국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보도하자 입국 배경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검찰과 청와대가 곽 교육감의 2억원 제공을 인지한 시점은 8월10일 전후인데 사전 조율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곽 교육감 사건을 특정 시점에 터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자진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 박태규 수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박태규 수사는 곽 교육감에 가려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하며 개운치 않은 속내를 나타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박씨로부터 거래제의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혀 또 다른 화제를 모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수사 시작 후) 출국했던 박씨가 한 달 뒤쯤 지인을 통해 ‘내년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가 BBK 사건처럼 이 문제에 달려들면 (여권에서) 내가 그를 유혹했다고 할 것으로 보여 제의를 거절하고 귀국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6~7개의 치아를 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건강이 좋아지면 귀국하겠다는 의사까지 지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어 “내가 아는 바로는 박씨가 한나라당 대선후보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그가 여권 핵심이나 부산저축은행과 관계가 있는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초기부터 박씨의 핵심 로비대상으로 포항 출신의 핵심 실세 정치인을 줄기차게 지목하고 있다.


핵심 로비대상
대통령 최측근?


검찰은 박씨가 자진입국하기 전에 이미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박씨에게 전달한 로비자금의 규모와 어떤 명목의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또 박씨의 1년치 휴대전화 통화목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명 로비가 본격화된 지난해 6월부터 캐나다로 도피하기 전인 지난 4월까지의 행적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박씨를 통해 벌인 정관계 로비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박씨는 현재 검찰의 로비 의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접촉해온 부산저축은행 측 인사는 김양 부회장(59·구속기소)뿐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KTB자산운용을 통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총 1000억원을 투자받도록 알선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6억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15억원을 줬다는 김 부회장의 진술과는 달리 박씨는 “받은 돈은 10억원이며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넘겨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 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통상적인 계좌추적으로는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이 수사가 난항을 맞이하자 검찰은 우선 김 부회장과 KTB자산운용 관계자 등을 불러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씨와 접촉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된 여야 중진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로비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 집중 수사, 5명 실명 거론
2명 우선 소환예정 소식에 떨고 있는 정치권


국회와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박태규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검찰이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여·야 국회의원은 여당의 K의원 4명, 야당의 J의원 1명으로 현재까지 5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청와대 핵심인사 3명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중 여당의 중진의원 2명을 우선 소환할 것이라 알려지자 긴장의 수위는 한껏 높아졌다.

이들은 대체로 부산이 지역구이거나 연고지로 알려져, 부산지역 의원들은 적잖이 당혹해 하는 눈치다. 현재까지 박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부산지역 의원은 김무성 전 원내대표 뿐 대부분이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은 “김 전 원내대표가 박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며 “올해 초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 당시 박씨는 ‘언론사 고위간부 5명을 모아놨으니 식사를 같이하자’며 전화를 걸어왔고, 이후 ‘저녁자리가 취소됐다’는 전화를 다시 했다고 한다. 이처럼 김 전 원내대표도 관계사실만 인정했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태규 리스트’
K씨 4명, J씨 1명


소환설이 나온 또 다른 K의원은 “박씨는 성도,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몰랐던 사람”이라며 “왜 이런 소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연루됐으면 평소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겠느냐”고 반문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목된 나머지 3명의 의원들도 “박씨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았다.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비슷하게라도 보도하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총선 앞두고 생사람 잡지 마라”며 박씨와의 관계와 혐의를 부인했다.

일각에서 박씨가 실명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지만 박씨는 구속영장에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이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돈을 줬다고 하면 자기 형량도 늘어나는데 박씨가 검찰에 뭘 기대하고 이름을 대겠느냐”고 말해 검찰이 물증을 들이대지 않는 이상 박씨가 로비 대상 정치인의 이름을 고분고분 밝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로비 지목 대상으로 언급된 5명 중 4명이 여당의원으로 지목되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해야 한다”면서도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캄보디아로의 수천억원 유출 의혹과 부실 PF대출을 기획한 정권실세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무분별한 해외투자와 대출을 하던 지난 정권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라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특히 “캄보디아에 수천억원이 유출된 것과 부실 PF대출을 반드시 같이 수사해 그 배후가 누구인지 꼭 밝혀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당내로 초점이 맞춰진 수사를 민주당에게 돌리려 애썼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실제로 박씨가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다면 야당보다 여권에 관련자가 더 많을 것”이라면서 “‘부패 정당’ 이미지가 커지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구속된 이들이 대부분 호남인맥이고 부산저축은행이 과거 정권에서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야권의 핵심 인사 3명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속내다. 하지만 여론을 인식해 현 정권 실세까지 포함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완강한 혐의 부인
지지부진한 수사


김진표 원내대표는 “로비를 받은 권력 핵심이 사태 해결을 질질 끄는 바람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었고, 금융 불안으로 이어졌다”면서 “저축은행을 둘러싼 현 정부 권력 핵심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검찰이 소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응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는 안 되며 여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권력형 로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로비스트라면 힘없는 야당에 로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검찰 수사가 야권에 불똥 튈 것을 경계했다.

이처럼 로비스트 박씨는 귀국과 동시에 정국의 메가톤급 핵뇌관으로 등장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장 눈앞의 10·26재보선과 내년 총·대선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닥칠 전망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진짜 이유도 그것이다.

박태규의 ‘입’에 한반탕 요동칠 정치판,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