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장 출마고심에 정치권 들썩 내막추적

‘정치바이러스’ 치료할 ‘백신’ 뜨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10·26재보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 때문이다. 안 교수의 출마소식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기존 정치인들의 출마선언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폭발적인 반응이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진부함을 느낀 젊은 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 교수는 기성 정치권에서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 소식만으로 이를 평정해 버렸다. ‘제3의 세력’으로 발돋움한 안 교수의 움직임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그 배경을 살펴봤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우려의 목소리도
홍 대표, “(안)철수가 나오니 내일은 영희도 나오겠네”

지난 1일 늦은 저녁 트위터와 인터넷은 ‘안철수 교수 서울시장 출마’ 소식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조건 찍는다’라는 절대적 지지의사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라며 그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가운데, ‘야권연대에 적신호’라는 경계의 의견도 나왔다.

정치권도 그의 출마 소식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 역력하고 선거전망을 내놓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교수 출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치권을 치료할 ‘백신’이 떴다”며 출마를 반기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이 “나오시면 정말 찍겠다,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이라도 불사하겠다” “그의 순수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는 등의 지지의사를 보냈다.

야권단일후보 도출?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자질 부족과 여타 다른 정치인들의 비리설에 대한 비난이 아닌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안 교수가 지저분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석학 중 한 분인 분을 이렇게 또 더러운 정치판에 잃게 되는 건가?”라며 “제발 출마 하지 마시길”이라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출마 소식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자 지난 2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펼쳐진 ‘2011희망공감청춘콘서트’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청춘콘서트 현장에서 안 교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며 “아직 결심했다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출마 여부는) 제가 결정할 문제지 다른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나중에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방향성이나 결심이 서면 직접 제 입으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영입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무슨 그것(영입과 관련한 논의)을 하겠느냐”고 답했고 출마 선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언제라고 말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교수가 12일 추석을 전후해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청춘콘서트에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강행할 것을 밝힌 안 교수는 9일 마지막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추석을 전후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안 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 강의를 하고 있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엄정한 자기점검에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출마를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안 교수·박 원장과 함께 청춘콘서트를 주도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안 교수가)다음주에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선거를 적극 도와야 되는 데 그게 걱정”이라고 말해 출마결심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안 교수의 출마에 대해 “안 교수를 몇 달간 봐왔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 교수의 말이나 성격을 종합해보면 그만큼 고민한다는 것은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안 교수가 출마를 한다면 기성정당으로는 안 나갈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교수의 출마 소식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 교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그의 출마가 야권단일후보를 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대책마련에 절치부심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정치 상황에서 안철수씨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결국 범야권후보의 하나가 되는 게 아니겠냐”며 “우리당에도 이미 출마를 선언한 좋은 후보들이 있다. 이 분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 보기에 아름답고 치열한 경선, 투명한 경선을 보여주셔서 멋있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치고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최고위원 역시 “안철수 교수, 야권 통합후보에 참여할 만한 훌륭한 후보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제한 후 “당내 경선이 먼저고 그 다음 통합 경선을 해야 한다”며 외부 인사가 나오더라도 민주당만의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에 큰 악재로 판단,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가 짜여진다는 기대 속에 안 교수의 무소속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일 저녁 연찬회 뒤풀이 자리에서 “안 교수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이냐”며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색했다. 지난 2일 오전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서도 “(안)철수가 나오니 내일은 영희도 나오겠네”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우리는 다자간 구도가 되면 좋다”고 안 교수의 출마를 반겼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안 교수가 야권연대 틀 안에서 움직이며 단일후보 선출에 합의한다면 사실상 게임은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안 교수와 야권후보 간 단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안 교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결국 야권과 단일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홍 대표도 ‘안 교수가 어떻게든 야권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쓸데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피해가 내심 걱정하는 속내를 보였다.

제2의 노회찬?

하지만 한 고위당직자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지도 의문이고 기성정치에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안 교수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며 “안 교수는 제2의 노회찬이 될 것이다”고 공언했다.

안 교수는 출마 소식만으로도 정치권과 네티즌들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앞으로 그의 행보를 예측하며 여·야는 주판알을 퉁기느라 분주해 보인다. 안 교수가 야권단일후보 도출에 성공할지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바람처럼 ‘제2의 노회찬’이 될 것인지, 모든 선택은 안철수 그의 손안에 달려 있다.

서울시장 자리는 안철수의 고심 끝 선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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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