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손민혁 기자]최근 종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논쟁이 온라인과 각종 SNS에서 뜨겁다. 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지만 최근 일부 대형교회들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을 계기로 종교계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가재정을 걱정한 교회에 대해서 ‘종교세’를 납부하라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형교회들 무상급식 투표 지지하며 비난 시작
“세금 한 푼 안내면서 국가재정 걱정하냐” 비난
종교계의 정치개입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과 군사정부 시절에는 종교계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존경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종교계의 정치개입은 자신들의 이익침해에 반발하는 측면이 강해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소망교회와 관련해 인사문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여서 그런지 현 정부 들어 정치권과 가장 큰 각을 세운 것은 불교였다.
지난해 말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교계와 정부와는 큰 불신의 벽을 쌓았고, 국내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정부·여당과의 대화거부를 선언하고 사찰출입을 금지했다.
최근 들어 도로명 새주소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이 합천 해인사를 방문하며 화해의 물꼬를 텄지만 불교계와 정부의 감정의 골은 깊어 보인다.
천주교 역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와 갈등 양상을 빚었다.
이익 침해 반발 집단?
한편 이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와 금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서울시 9개 대형교회들이 설교시간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8월 18일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교회들은 선관위의 주의를 콧방귀 끼듯 무시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비난하며 교인들의 투표 참가를 독려했다.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는 지난 8월 21일 설교에서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주민투표를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양자택일처럼 정치논쟁이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와 사회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참여를 채근하다시피 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집어 먹는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파했다.
이들 교회 외에도 일부 대형교회는 지난 8월 22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이번 주민투표에서 막지 못하면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영혼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1) 미션스쿨에서 채플(예배)과 종교교육이 대체과목에 의해 무력화되고 외부 종교행사 못함. 2) 동성애 옹호, 초중고생 동성애자 급증하고, 3) 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 초중고생이 정당활동 한다며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유언비어나 다름없는 곽 교육감 비난 문자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보내 여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금란교회 김 목사는 지난 2010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이 2명이나 있다”거나 “성도들의 기도로 남한 좌파의 두 뿌리가 뽑혔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선관위의 경고를 묵살하고 MB 지지 발언을 계속하다가 끝내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은 김 목사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 번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과 SNS 유저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나라경제 걱정하냐”며 “그렇게 걱정되면 종교계도 세금 내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십억 원이 넘는 고급저택에 살며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등 정책현안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교회가 국가재정을 걱정하며 자신들의 이권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종교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에 절대 추종하는 미국의 목사들도 세금을 낸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마다 ‘종교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도 종교세에 대해서만은 절대 노코멘트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종교계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뷰스앤뉴스> 박태건 대표는 지난 8월 23일 칼럼에 “종교세는 조세정의 차원을 넘어서 탈세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검은 돈을 추적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벽이 뭔지 아나. 바로 종교계다. ‘종교계에 헌납한 거’라고 주장하고 종교계도 ‘헌납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 종교계 문턱 너머가 바로 ‘블랙홀’인 것이다”라며 몇 해 전 국세청 고위관계자와의 사석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깨끗한 사회구현과 자금의 투명한 순환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종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교세’ 목소리 높아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는 ‘종교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그간 정치권도 이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온라인상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종교계의 정치개입이 과도하고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선을 긋는 종교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종교계가 자초한 반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점에 불교 조계종의 화쟁위원장인 도법(道法·62) 스님이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에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했다. 지금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거론했다.
이는 템플스테이 예산삭감 등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조계종의 통렬한 자기반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법 스님은 이어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며 “공적 영역의 종교활동은 민주적 이념과 시민적 상식에 부합돼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