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주민투표 후폭풍>차기 서울시장 ‘춘추전국시대’ 내막

‘포스트 오세훈’ 내가 적임자올시다~

[일요시시=이주현 기자]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밝히기 무섭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오 시장의 조기 사퇴로 10·26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정치권 지각 변동에 누구보다 민감한 정치인들의 눈은 벌써 보궐선거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투표 개표 저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야권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정중동’ 상황이다.

스타트 끊은 천정배 이어 후보군 넘쳐나는 민주당
나경원 유력, 외부인사 영입설까지 나온 한나라당

서울시장 자리는 ‘소(小)통령’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준(準)대선 급’인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치 지형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의 후보군 탐색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되면서 여야 간 사활을 건 혈투가 예상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민투표 무산으로 한나라당내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 복지 이슈가 급부상한 유리한 형국 속에 민주당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며 ‘필승카드’를 찾고 있다.

후보군 넘치는 야권

4선의 천정배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후보경쟁에 뛰어들었다. 천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야권이 수권세력임을 보여주고 통합을 이끌어낼 후보가 필요해 나서게 됐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천 최고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주소를 옮겨야 하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갑작스레 안산을 떠나게 돼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19대 국회의원 불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7월 초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천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선이 돌출하면서 출마를 두고 정동영 최고위원과 김영진 의원 등 주변 인사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 대표적인 ‘저격수’로 분류되는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 경쟁력과 인지도 면에서 검증된 인사라는 평가다.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최고위원이 나설 경우 민주당에서도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전략이지만 2006년, 2010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여성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한길 전 의원도 지난 8월 25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쟁력을 재는 저울 위에 나도 올라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무상시리즈’를 기획한 전병헌 전 정책위의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복지논쟁이 큰 싸움으로 이어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당사자다. 나는 충청도 출신으로 서울에 지역구를 둬 전 계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신이 경쟁력이 있음을 내비쳤다.

486 대표주자로 야권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투표 거부 운동에 직접 나선 이인영 최고위원도 대책회의를 여는 등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아깝게 패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했던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성순 의원과 관악구청장 출신 김희철 의원도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 밖에 추미애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근태 당 상임고문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에선 2010년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출마했던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쇄신파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나 최고위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두 번의 최고위원으로서 만만치 않은 ‘정치 내공’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서 오 시장을 ‘계백’으로 지칭하며 지원을 강조한 것이 역으로 제2의 오세훈 이미지가 겹쳐져 감점 요인으로 작용 될 수도 있고, 지난 6·2서울시장 후보경선 당시 원 최고위원과의 후보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에게 크게 졌다는 점을 들어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4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 최고위원 역시 거론되고 있다. 원 최고위원은 여권이 불리한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친이계 대표후보라는 점에서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과거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경우와 오버랩 되면서 제2의 오세훈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정 소장도 일찌감치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선 의원인 박진·권영세 의원 등도 후보감으로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나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여옥 의원의 이름도 들려온다. 하지만 친이계와 달리 친박계가 자체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고심하는 여권

외부 인사로는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유력한 영입대상으로 꼽힌다.

국무총리로서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한 데다 총리 시절 세종시 수정안을 진두지휘하면서 원안 수정을 시도했던 점 역시 서울시민에게는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최근 공생발전을 적극 추진해 온 경력과 중도성향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중도개혁의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여권의 정책기조와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평이다.

여권은 당론이 정해지면 경선을 통해 별무리 없이 후보를 정할 수 있지만 야권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팔 한 쪽을 내어주는 각오’로 야권통합에 의지를 밝힌 손학규 대표가 야권 통합을 고려해 진보정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분을 양보할 경우 판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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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