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예견된 大재앙설 막전막후

총칼로 흥한 자 총칼로 망한다더니…물로 흥한 MB 물로?

[일요시사 이주현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가 물폭탄을 맞았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나 싶더니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서울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대 번화가와 부촌인 강남과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강이남 지역이 사상 최악의 수재를 입었다. 이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평가와 함께 ‘MB 재앙설’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을 정비한 것과 대통령 당선 후 ‘대운하’를 준공하려다 여의치 않자 ‘4대강’으로 전환한 것이 국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얘기다.

“청계천이 토끼해 대한민국 발목 휘감는다” 
‘4대강 전도사’마저 우려하는 4대강 사업장

올 초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민찬 풍수지리 신안계형물학연구소 원장은 국운을 말하기에 앞서 환란의 기운을 짚었다. 풍수를 통해 본 나라의 모습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었다. 제발 빗나가길 바랐던 그의 예상은 여지없이 적중했다.

특히 박 원장은 “예로부터 청계천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했다.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등지에서 흘러내려 온 하천이 연결돼 있는 청계천은 때로는 국가의 성장을 가져다줬고, 때로는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며 청계천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계천 흐르는 불운
국운에 그림자 드리워

서울시장 재임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극심한 반대를 저버린 채 청계천 복원을 극구 강행했다. 복원당시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의 모습에 시민들은 환호했고, 청계천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었다.

하지만 각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을 비난했고, 풍수지리가 등 역술인들은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극렬하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현재 청계천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박 원장은 현재 청계천의 모습을 “배를 갈라놓은 형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청계천은 사람으로 말하면 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003년 7월 청계천을 복원한다면서 서울의 중심부를 파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나라의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면서 “경제는 망해갔고 국민은 분열됐으며 외세에 약해지고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어려운 고비가 찾아왔다”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청계천으로 인한 풍수지리적 영향력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조선 영조 때와 박정희 정권 시절 청계천으로 인한 국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선 영조 시절 청계천은 치수사업으로 인해 자연적 하천형태였던 것이 좀 더 깊고 넓게 파지게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 왕조의 시련이 시작됐고 급기야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난까지 겪게 됐다는 것.

박 원장은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기본적으로 3분의2 정도의 수위가 흘러야 교량역할을 하면서 길지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청계천을 개량함으로 인해 흉지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청계천을 복개했다. 박 원장은 195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지목받던 나라가 1958년 청계천 복개를 진행한 후 3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 진입을 앞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 박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풍수를 모르고 한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나라는 망하고 있다. 청계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가 어떤 해인지와는 상관없이 국운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2003년 복원된 청계천은 풍수적으로 올해 9년을 맞이한다. 풍수는 10년이 지나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지난해 호랑이해를 맞이하면서 조금 일찍부터 그 영향권에 들게 됐다”며 “청계천을 복개해 길지로 만들면 국가적 차원의 흉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운을 길하게 만들 해법이 없다. 길지로 만든다면 서민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 탄력을 받게 된다. 경제가 안정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단합하면서 흥한 기운이 전국을 덮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급신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맛’ 안 이명박
4대강 정비 강행

이 대통령의 ‘물’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계천으로 물맛을 안 이 대통령은 당선된 후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극심한 반대와 예산문제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로 슬쩍 노선만 변경했다. 이 역시도 극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했지만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 때와 마찬가지로 야심차게 강행했다.

총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한강에서 멱을 감다. 상상이 아닙니다”라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강을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실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작업인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방과 둑이 무너지는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4대강 유역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현장 곳곳에서 교각붕괴, 제방유실, 농경지 침수 등의 사고와 지류 역행침식 및 헛준설(재퇴적)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6월에 발생한 왜관철교 붕괴, 구미단수 사태, 상주보 제방 300m 유실 사고에 이어 7월에도 칠곡보 어도 유실, 안동보 붕괴, 상주 비닐하우스 침수, 밀양시 무안면 농경지 침수, 금강 유등천 침산보 훼손과 유실 등 4대강 곳곳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환경단체들은 ‘하나마나 한 도로아미타불 식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토 개조론을 운운하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이미 예견된 국가 재앙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 “하나마나 한 도로아미타불 식의 대국민 사기극”
MB, “세계가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 부른다” 자화자찬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4대강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마저 4대강 사업장 및 구제역 매몰지에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한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가 너무 와 곳곳에 비 피해가 우려 된다”며 “특히 4대강 주변과 구제역 매몰지 주위를 잘 살펴야한다”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나온 발언이었고, 4대강 전도사가 4대강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또한 4대강 홍수 피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수해가 ‘4대강 공사 때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 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귀엣말로 “4대강 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잘못해 둑을 막아버렸다. 배수가 빠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홍수 피해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이 사업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의 천명이라고 생각하였고, 4대강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조국의 꿈이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된 이후 모습을 보면 아마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4대강이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 그런 고통이 따랐구나’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물사랑이 여실히 드러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었다.

MB의 강한 의지
약될까 독될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수도권 수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신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人災)”라면서 “개발현장이 인명을 경시하고 가시적인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이런 재난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다”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삼가왔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말하겠다”며 “수많은 낮은 곳에 있는 서민들은 4대강과 디자인서울로부터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세계 최대의 자전거길이 생겼다고 자랑하고 “(세계가)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한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단 2년 만에 4대강 694km를 파헤친 역사는 전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재독 건축학자인 임혜지 박사는 “전국에 걸쳐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4대강 공사는 이 모든 부작용을 한꺼번에 초래할 것이다. 부작용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 나라의 국운에는 최고 지도자의 운도 작용한다. 그가 어떤 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찬 원장은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그러나 “자연의 영향이 먼저”라며 “청계천으로 나라의 형상이 근본부터 잘못돼 국운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국운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계천에게 고마워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일등공신이고 그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물이 이 대통령을 적극 도와준 셈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최종 결과와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

청계천으로 물맛을 안 이 대통령이 강행한 4대강 사업.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는 속설처럼  ‘물로 흥한 자 물로 망한다’는 민초들의 원성이 어디까지 맞아떨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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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