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4년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국립대총장 후보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청와대는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적이 있다. 이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정원의 개입을 시사했던 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보내왔다. 다시 한 번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공주교대 총장 임용 의혹이 화제가 됐다. 당시 지역 교육계에선 공주교대 총장 임용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당시 지역 언론은 ‘A모 교수의 경우 청와대 실세와 경북 영주고 동문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을 포함해 총무비서관실 B행정관(6회)과 홍보수석실 C행정관 등 3명의 영주고 동문이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주교대 동문들과 공주시민들은 개교 77년 만에 첫 모교출신 총장 탄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아냈었다.
결과는 우려대로였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 심의·의결서 A모 교수가 공주교대 총장에 최종 낙점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지역 대학가는 “누적 득표수가 가장 많았던 L모 교수를 낙점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당시 총장 선출 과정을 지켜 본 한 교수는 “L모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학내 분위기가 상부에 보고되자 청와대가 재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시사했다.
결국 정권의 힘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되면서 정권의 영예를 입어야만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주대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총장을 선출해 놓고도 2년이 넘도록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퇴짜를 놓고 있다. 때문에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갑질 횡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당시 공주대 교수들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의한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수중 교수를 비롯한 80여명의 교수들은 “공주대의 총장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 차질 등의 피해는 교육부의 권력남용 때문”이라며 “결국 박근혜정부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국립대학교의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절차와 자율권을 침해해왔다는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주대만의 일이 아니었다. 공주대 외에도 부산대, 경북대, 방송대, 경상대, 전주교대, 해양대 등이 장기간의 총장 공백 사태로 몸살을 앓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총장 1순위 후보였으나 임명되지 못한 8명의 교수들이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별 후보명단 작성해 선별 의혹 제기
교육부 문의하자 “정해져 있으니 손 떼”
당시 김사열 경북대 교수 등 8개 국립대의 총장 1순위 후보자 8명이 모인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전국 11개 대학서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임명 12건에 대해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를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특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경상대, 경북대, 충남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전주교대, 순천대에서 각각 총장 1순위 후보로 뽑혔던 8명의 교수들이 모였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청와대는 11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 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상태가 발생한 5개 대학(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경북대),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2순위 후보자 총장을 임명한 5개 대학(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교육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직선제 총장을 임용한 부산대, 5차례 총장 선거를 거듭한 한국체육대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 하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임명을 반대·방해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청와대 공식 문건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청와대 국가기록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7월22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이하 비서실장 지시사항) 문건에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안 소송관련, 방송대 경우 어제 정부가 2심 승소했는데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청와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총장 임명을 거부해온 맥락서 보면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하라’는 지시는 두 대학의 총장 임명제청을 최대한 저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전 친박연대 위원장, 전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1·2대 전국회장)은 당시 방송통신대대 교수로부터 진실 요청을 받아 류수노 교수 총장 제청거부에 관한 교육부장관 측(관계자)에 진실 문의 및 구명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구명의사를 요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부장관 측 관계자는 국정원과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며 “손을 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그는 “당시 청와대는 조금이라도 좌파 성향으로 분리된 총장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김 사무총장과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국정원의 개입 때문에 중지하라고 했던 일은 정권이 바뀐 지금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김 사무총장의 질문에 전 교육부장관 관계자는 “그랬지”라며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개입 인정?
김 사무총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권력유지 및 사익을 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월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합법을 가장한 파렴치한 행위다. 이번 기회 반드시 구속되고 철저한 조사로 많은 의혹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