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장 내정으로 탄력 받는 저축은행 수사

‘한방’ 노리는 검찰에 정·관계 ‘후~덜덜’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지난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15일에는 청와대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새로운 검찰총장이 내정됨으로써 저축은행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관계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전 총장 “끝장 보라” 당부와 검찰 신뢰회복 위해
정·관계, 금융당국, 브로커 등 강도 높은 수사 이뤄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철저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촉구하며 사퇴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김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대해 국민은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함으로써 수사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 노리는 검찰

지난달 말 국회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문제로 검찰 수뇌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로서는 치욕의 기간이었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쉬쉬~’ 하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지만 속내는 새로운 수장이 내정될 때까지 분위기를 추스르는 등 내심 칼을 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은 사퇴 직전 서울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측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2?캐나다 체류 중)씨 조기송환과 함께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 관련 은닉자금 환수를 위해 캐나다와 캄보디아 검찰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효성지구개발 관련 전문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는 끝장을 볼 것”이라며 “차기 검찰총장과 국정조사에 상관없이 수사는 지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총장의 부재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총장의 ‘마지막 당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검 중수부는 지난 6일과 7일 수억원을 받은 이모·유모씨 등 3명을 잇따라 구속했고 지난 8일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영·관리하던 영업팀 소속 전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 아니다. 수사 초기에 나올 법한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4개월 가까이 수사해 왔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관계 거물급 인사들에게 칼날을 겨누던 중수부의 모습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중수부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을 시작으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을 잇달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고삐를 조여 왔다.

특히 김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서민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독려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사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김 전 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총장 직할부대인 중수부가 구심점을 잃고 무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후임 총장 임명 등 검찰 인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컸던 것도 변수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 수사는 총장이 직접 지휘해 왔다는 점에서 총장 부재 상황에선 수사의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규씨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김해수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기각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것일 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잠시 움츠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정되자 상황은 급변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퇴하는 김 전 총장과 한 신임 총장의 뜻을 잘 받들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정관계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관계는 부산저축은행이 명절 ‘떡값’을 통해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가 40명 선에 이른다는 첩보에 노심초사하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떡값 수수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외에 관리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수년간 명절용 떡값 차명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총 3억원의 떡값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떡값 관련 계좌목록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조모씨와 임모씨 등 임직원 명의로 명절 떡값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100만~200만원씩의 떡값을 현금으로 돌렸다.

국정조사특위 관계자는 “떡값용 차명계좌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이나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의 지시로 만들어져 명절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떨고 있는 정·재계

지난 14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지만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새로운 총장이 내정된 만큼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브로커 박씨를 인터폴에 공개수배하는 등 수사에 물꼬를 트고 있다.

‘한 방’을 노리는 검찰의 움직임과 속속 드러나는 사실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긴장에 떨고 있다. 행여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것을 염려한 탓이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큰 오점으로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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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