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위기의 한반도 진단’ 아태경제문화연구회 윤석헌 회장

“핵위기 최종 해법은 통일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고 높은 격랑 속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중러일 4대 강국 사이서 제한적 전략을 구사하며 북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일요시사>가 북경대 객좌 교수인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계국들의 시각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다.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운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은 6·25전쟁서 백척간두에 서있던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북핵 해결의 마지막 옵션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입장과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가장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이며 누구입니까?’ 사학스캔들로 퇴진위기까지 몰렸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핵 위기론을 적극 활용,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기만해도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급등하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전에 들어가 재집권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대미문의 말폭탄으로 인해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곤경서 북핵 위기설을 효과적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압력을 한층 강화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게는, 역대 정권들이 망설여왔던 사드배치를 전력화함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게 하고 한미 FTA재협상까지 관철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국가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UN과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사활을 거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1953년 7월27일 유엔군총사령관과 중국 지원군, 북한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불가침 협의를 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들은 국제무대서 이와 유사한 경우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경우로부터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핵을 선포기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자국 방어 차원서 핵을 개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성을 통해서만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인정의 예를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 눈에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핵 위기설로 ‘반사이익’
북한 속내는 ‘정권 유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어떤가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입니다. 현재 한반도서 벌어지는 북핵, 사드, 한미FTA 재협상 문제 모두 경찰국가인 미국의 세계 전략차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서 유추할 수 있는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법으로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은 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연일 한반도서 무력시위를 하며 군사력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군사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 간 어떤 대회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한미FTA 재협상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보다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큰 틀 안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북한에게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이 한국에게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한마디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며 중국이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핵 문제의 열쇠란 말씀이신 겁니까?

▲중국이 어디로 머리를 두는가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태도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대화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쟁 중에도 종전 후를 위해 대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여주는 편이 북한에 비해 국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입니다.

정상회담서 강화된 한미동맹
결국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여러 번 관측됐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핵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안보특보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발언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고도화된 정치행위라면 다르게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북한이 내년에 있을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 답은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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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