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개최

글로벌 물 포럼이자 물 산업 엑스포로 23일까지 나흘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시, K-water와 함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이하 KIWW) 행사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관, 산학연 등 800여명이 참석해 최근 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KIWW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과 대구의 ‘물 산업전’을 통합한 글로벌 물 포럼이자 물 산업 엑스포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물포럼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장관 등 각국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세계물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기구 인사 그리고 다카, 마닐라 등 10개국 도시 대표를 비롯한 세계 약 70개국의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1만5000여명이 참가해 지난해 62개국, 1만2000여명이 참가한 것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인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개최 도시인 경주시는 경주 홍보관과 로컬푸드 전시장·신라금관 체험 포토존 운영, 에코물센터 이동식 급속수처리 시연, 스마트미디어센터 리얼 4D큐브 체험 등을 마련했다.


또 문화유적지 및 물 관련 시설 투어를 무료로 제공해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는 미대생 100여명의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이행을 지구촌에 호소하기 위해 물과 환경에 관련된 작품을 전시하고 울진군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청정 염지하수(용암해수)와 더치커피 시음, 최근 해조류의 일종인 슈퍼푸드 스피루리나 배양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세계적인 구호기관인 옥스팜코리아 ‘생명을 살리는 물 체험관’이 운영된다.

고위급 회담으로 개최된 ‘워터리더스 라운드 테이블’(Water Leaders Round Table)은 KIWW 2017 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워터파트너십’에 대해 각국의 실행사례 및 의견을 공유하고 주제 실현을 위한 실행선언을 채택했다.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내 대표 수변지역인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이 추진하는 ‘수변지역 지자체 포럼’을 개최하고 생태하천 개발과 물 문화 및 물산업 육성 등 수변지역이 가진 문제와 해결책을 공유하고 지구촌과 함께할 방안을 논의했다.

21일에는 다양한 물 관련 프로그램이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물과 위생’ ‘마르세이유에서 경주로’ ‘산학연 매칭’을 꼽을 수 있다.


‘물과 위생 특별프로그램’에는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라오스 보건부 푸톤 무옹팍 차관, 물, 화장실 및 위생에 관한 전문가와 NGO가 총출동한다.

세계 인구의 40%인 25억명 정도가 비정상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만큼 심각한 위생시설의 스리랑카, 가나, 라오스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지구촌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화장실기구와 세계물공급위생협의회, 옥스팜의 대표가 위생시설의 확대방안을 제안한다.

‘마르세유에서 경주로’는 물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유치 경험과 비법, 국제적인 물 네트워크 구축 과정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북 콘서트로 마련된다.

국토부 박재현 국장, 세계물위원회 베네디토 브라가 회장, 제롬 프리스콜리 글로벌워터파트너십 의장, 이만 압델 제8차 세계물포럼 공동의장이 참가해 박은경 유네스코위원회 부위원장과 그 동안의 희로애락을 나눈다.
 

물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해 지역 물산업 육성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물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매칭’은 물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능력을 매칭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한편 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물산업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세계수준의 멤브레인 제조사인 코오롱, 도레이와 지역 전문가가 자문해 마련한 ‘물산업 유망기술 로드맵’을 국내 최초로 발표한다.

다양한 기술융합으로 탄생한 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없어 포괄적인 기술분석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글로벌 물기업이 참가해 만든 로드맵을 공개하는 만큼 소규모 지역 물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방향을 안내할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이코 1층에 마련되는 엑스포에서는 경북 물 산업 선도기업들의 홍보관도 운영한다.

경북도는 미래 물 산업을 이끌어 갈 강소 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물 산업 선도기업 16개사를 선정·육성하고 있다.

선도기업들은 홍보관에서 수처리 시설 설계·시공을 비롯해 중공사막(필터), 수처리 펌프, 유수분리조, SPE패널(방수기자재), 상·하수도 시설 운영 등 물 관련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7차 세계물포럼서 채택된 실행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세계물포럼 실행로드맵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워터비즈니스포럼에선 주요 초청 국가(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4개국, 중동·중남미 4개국 등)의 사업 수요 및 상세 프로젝트를 소개해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오는 22일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물 관리 일원화’ 정책제언을 주제로 ‘2017년 제2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올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다양한 국제행사와 동시에 개최되어 지역기업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을 총망라해 물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학술 및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경북은 물론 우리나라 물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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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