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다지는’ 여시재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39:20
  • 호수 1132호
  • 댓글 0개

잠룡들 어디서 모이나 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가 주목받고 있다. 한샘 명예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된 여시재는 정·재계를 주름 잡는 인사들이 이사진으로 포진돼있다. 특히, 진영을 초월한 ‘용광로’ 인사들로 우리나라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세를 다지는 여시재를 들여다봤다.   
 

2015년 12월 설립된 여시재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 ‘시대를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으로 ‘시대와 함께 가면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던 <주역> 풀이서 비롯됐다. 당시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300억원을 출연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잠룡들 모임?

조 명예회장은 초당파적, 초국가적 연구를 통해 미래의 세계질서를 전망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모색을 위해 여시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여시재 이사직서 물러난 조 명예회장은 현재 순수 기금 출연자로 남아있다. 

지난 11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국회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여시재서 추진한 것이다. 이날 슈뢰더 전 총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가차 없이 위협하지만 한국은 계속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며 “힘겨운 길이겠지만 이 입장이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 3국이 공동의 전략을 갖고 북한에 대응해야 하고, 이 전략은 한국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3개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시재의 사명은 ‘신문명’ ‘동북아와 새로운 세계질서’ ‘통일한국’ ‘도시의 시대’로 요약된다. 
특히 여시재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중국과 동북아’임을 역설하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고자 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시재는 미래 시장경제체계를 연구하고 미래 기간산업을 탐구해 다양한 지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식생태계 구축을 다짐했다. 여시재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화려하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재술 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 등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진의 구성은 이헌재 이사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보수적 인사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진보적 인사가 혼재된 모양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선 여야를 뛰어넘어 국가의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실용·진보적인 사람들”이라며 “북한을 돕는 NGO활동을 한 분도 있다. 사실 기업하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여시재는 동북아시아 포럼을 열었는데 당시 대권 잠룡들이 총출동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와 세계, 토일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과 소회를 밝혔다.  


2015년 9월 설립…정재계 인사 총출동
차기 주자들 기웃…실질적 대선 캠프?

안 지사는 과거 이 원장과 함께 한 지방자치연구소 시절을 회상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안 지사는 “13년 전 지방자치연구소를 이광재 원장과 함께 하면서 한국사회의 현실 문제에 도전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과제를 아시아와 세계적인 차원서 고민하는 친구 이광재가 자랑스럽고 이 원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지사가 대선 당시 제시한 ‘대연정 카드’의 기초가 여시재 모임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바 있다. 여시재가 주목받은 이유는 실질적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여시재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 ‘대화당’이란 한옥 건물서 열린다.

새벽 6시30분부터 이사진들과 연구진들이 도착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순히 이사회에 이름만 올리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또 상근 연구원들의 구성도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근연구원도 20여명에 달한다. 
 

여시재는 고유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통적 싱크탱크 모델을 넘어 연구자와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싱크 허브’를 지향한다. 프로젝트 별로 진행기간을 설정한 뒤 해당 주제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여시재의 연구방법론 연구’ ‘신문명 지수 연구’ ‘C프로젝트(기술경진대회)’ 등이다. 

이밖에 여시재는 강연, 토론, 연구모임 등을 주최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국회에서 ‘남북자원협력과 국가미래전략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여시재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박재호 의원, 송기헌 의원, 이인영 의원, 홍의락 의원 등이 주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북한자원 및 남북자원협력 관련 기관, 전문가, 산업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원협력을 둘러싼 실제적 고민과 현실적 한계, 전략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서 이번 토론회는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정책 솔루션

이 원장은 여시재가 특정 인물의 대선캠프가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 “이곳은 특정 정치인이나 개인을 위해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사진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여야를 떠나 정책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지개 켜는 이광재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향후 정치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과 나란히 토론회를 주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 전 지사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복권 후 강원지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선 주말마다 오대산 등 강원도 내 산을 찾아 등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남을 갖기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전 지사 측근 그룹 인사들이 최근 도지사 특보와 여당의원 보좌진 등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 전 지사가 향후 전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