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35)위례신도시 가이드

본청약 임박…“가자! 제2의 강남으로”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개발 면적은 약 6.8㎢로 지방자치단체별 면적을 따져보면 성남시(창곡·복정동)가 2.8㎢로 가장 넓고 송파구(거여·장지동) 2.58㎢, 하남시(감이·학암동)가 1.4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행정구역 단일화가 논의됐는데 지자체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내부의 중심 도로에 맞춰 경계가 일부 조정됐다. 위례신도시에 대해 알아본다.  

송파·성남·하남에 걸쳐 개발 ‘강남권 유일 신도시’
서민주택 안정 공급…주변 개발호재 널려 투자 유망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7월 말이나 8월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분양가는 당초 1280만원(3.3㎡당)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군데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보니 신도시 안에서도 지역별로 격차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분양가가 차이가 나게 된다. 집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송파구와 성남·하남시의 분양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단계 아파트 청약이 7월 달로 예정돼 있지만, 시행사인 LH와 땅 주인인 국방부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학군도 문제다.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3개 지자체가 만나는 경계에 있는 송파구 입주자는 단지와 붙어 있는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맞은편의 하남지역 아파트 학생들은 송파구에 가까운 학교가 있지만 행정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하남시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본청약 7월 말∼8월 초
지역별 분양가 차이

먼저 위례신도시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아주 우수하다. 녹지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어서 그만큼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양호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문정동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거여, 마천뉴타운, 잠실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과 같은 굵직한 개발호재들이 연계돼 있다.

가든파이브는 전문상가, 물류단지, 업무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쇼핑단지로 쇼핑, 문화, 오락, 휴식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형 공간이다. 아직은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마트가 입점을 앞두고 있고, 최근 물류단지 PF사업이 확정되며 단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지역을 이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든파이브 북쪽에 위치한 문정법조타운의 경우 신규 유동인구를 이끌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이 들어서는 문정동 법조단지는 가든파이브와 인접해 8호선 문정역과 장지역 사이에 조성된다. 이로 인하여 배후 주거지인 위례신도시와 문정동 일대에 인구 유입과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몇몇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개발호재들은 위례신도시의 개발시점과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권과의 직선거리가 가장 짧은 위례신도시의 가치를 높이기에는 충분한 요인들로 분석된다.

위례신도시와 마주하고 있는 문정동은 송파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올림픽훼미리,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 안정적인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가장 인접하게 위치한 택지지구인 ‘장지지구’는 이미 개발 완료 상태로, 향후 위례신도시의 안정적인 가격선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장지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동일하게 임대물량이 많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3.3㎡당 약 1800만원 이상의 가격선을 나타내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뉴타운 지역으로는 거여, 마천뉴타운 지역이 있다. 아직 사업초기라는 점과 사업진행속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위례신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가며 이 일대가 안정적인 주거지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여, 마천뉴타운의 지분평가당 가격이 최고 7000만원 선까지 높이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가격 선을 나타내리라 판단할 수 있다.

교통여건을 보면 위례신도시를 경계로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운행될 예정이다. 8호선을 이용하면 양재, 수서동 일대를 20분대에, 9호선 연장으로 5호선 환승역을 통해 9호선 타면 강서지역으로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례신도시 중심 측 6㎞에는 ‘트랩’이라는 노면전차가 운행될 계획인데, 트랩이 지하철 8호선 복정역, 5호선 마천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직은 검토단계이지만 용산까지 자기부상열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시설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국도 3호선) 이외에 개발지구 북측도로와 장지동길, 제2양재대로, 탄천변 도로가 각각 신설된다. 성남외곽순환도로, 위례성길 연결로, 헌릉로, 우남로 등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주요 도시간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서 강남대체 주거 수요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중소형 50% 추첨제
서울 거주자 유리

하지만 일부 교통체증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주변 개발지역까지 포함해 이 지역에서 하루 평균 43만대의 차량이 드나들면서 송파대로 일대의 교통량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잠실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교통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위례신도시는 송파, 성남, 하남에 걸쳐 678만8331㎡ 면적에 개발되는 강남권 유일의 신도시다. 강남권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신도시와는 임지의 선호도 측면에서 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은 보이지 않아 앞선 일부 신도시들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안된다면 위례신도시는 지리적 이점과 주변의 개발호재들로 인한 투자 유망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족도시’기능 보이지 않아
‘베드타운’전락될 가능성도
“청약가점 낮은 수요자도 당첨 노릴 만”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지인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오는 7월로 결정면서 다른 곳 청약자들이나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청약자들의 신도시 입성 전략과 대단지 청약전략이 바빠졌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가점 높이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한 전략중 하나다.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위례신도시 당첨을 노릴 만한 기회가 있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50%가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돼 가점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물량은 2만314가구, 성남은 1만5240가구, 하남은 1만446가구가 배정됐다.

위례신도시 입주전략은 다음과 같다. 성남과 하남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하남시의 경우 전용면적 135㎡ 초과(1000만원) 청약예금은 841계좌에 불과하다. 서울 물량은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 돌아가고 성남과 하남은 30%가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가 공급물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남이나 성남시도 서울에 집중된 물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이 전체 가구 수의 3%가 배정되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도 청약저축 물량의 10%가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있다. 건립 가구 수는 4만9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3000가구 줄어들며, 40∼60% 공정 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청약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가 가장 유리하다. 위례신도시 입지 중 서울권역(송파)은 공급물량의 100%가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나 경기(성남·하남) 지역 거주자들은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서울 거주 청약자는 서울 지역우선공급 물량에 청약한 후 떨어져도 경기 성남·하남 일반분양의 70%(수도권 배정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당첨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

청약가점 65점 안정권
미만은 특별공급 활용

만약 서울로 주소를 옮겨 놓기 힘들면 성남 거주자가 다소 유리하다. 개발면적이 넓어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더 많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의 개발면적은 성남이 41%, 하남이 21%로 하남에 사는 청약자는 성남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2011∼2012년 전체의 74%인 3만41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청약가점 65점대가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본다. 가점이 40점대인 청약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3년 이상 함께 거주하거나 미혼 성년 자녀 주민등록을 옮겨 부양가족 수 가점을 1인당 5점씩 높이거나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된다.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공급물량의 3%로 특별공급, 청약저축을 사용해 청약하는 85㎡ 이하 중소형에는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물량이 10%로 배정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하남, 경기성남 3개 지자체에 걸쳐 개발되기 때문에 경기지역 거주자라면 통장 리모델링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청약할 시점에 납입 총액이 400만∼500만원인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전용면적 102∼135㎡나 135㎡ 초과예금통장으로 전환해 가점제나 추첨제 물량 당첨을 노려 볼 만 하다.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위례신도시의 전용 85㎡ 이하 2만3294가구 중 주공 등 공공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각각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분은 25%에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최소 65점 이상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40세 전후가 당첨이 유리하게 만들어 졌으나 30대 중반도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우선 분양일정은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3∼5년 정도에 분양해 위례신도시도 2011년∼2012년 2년 동안 전체 공급물량의 74%인 3만4100가구가 집중돼 있어 가점관리를 하면 당첨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