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남자’ 이재오, MB 순방 수행 내막

서먹서먹했던 관계 풀고 ‘은밀한 대화’ 나눌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왕의 남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동행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순방단에 합류했으며, 11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귀국할 예정이다. 특임장관이 무슨 일로 대통령 해외순방에 포함된 것일까. 작년 8월30일 취임한 이래 이 대통령의 외국 방문 첫 동행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개월간 장관직 수행하며 대통령 외국 순방 첫 동행
전대 이후 정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 나눌 것 예상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의 순방 목적에 따라 수행단에 종종 포함된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문제와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 대통령을 따라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7, 8월 소폭 개각설이 나도는 시점에서 전당대회 당일 떠난 이 장관의 이번 아프리카 수행은 지난 재보선 참패 이후 친이계 내부분열 및 혼란에 대해 오해를 풀고 당에 복귀해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대통령과 첫 해외 나들이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지난 2일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길에 합류했다.

이 장관의 한 핵심 측근에 따르면 “이 장관이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 장관이 정부의 대(對)정치권 관계를 담당하는 만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잠시 참석한 직후 따로 출국해 수행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방점은 이 장관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1주일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이 전대 이후의 정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돌아 올 것임을 시사했다.

그 간 이 장관은 재보선 이후 한 달간 여의도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뒀었다. ‘왕의 남자’  ‘정권2인자’라고 불리던 여권의 실세 이 장관이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 연달아 두 차례 불참했고 전당대회에도 개입을 하지 않으며 정치행보를 최소화 한 것이다.

이 장관의 한 달여 침묵은 4·27 재보선 참패와 친이계의 원내대표 경선 패배 후 복잡해진 심경과 무관치 않았다. 여당 내에서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이 대두되자 이 대통령에게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때가 아니다’며 만류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청와대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유럽특사 활동 보고 이외의 다른 정치적 의미를 낳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남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 대통령을 자신의 아들에 비유해 우회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순방 수행은 지난 4·27 재보선 참패 후 소원해졌던 대통령과의 관계를 불식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번 순방을 통해 1주일간 이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불거진 온갖 추측을 일축하고 이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한 측근은 “대통령과의 사이는 전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번 수행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장관으로서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과의 불화설은 언론이 조장하고 부추겼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수행은 그간 홀대했던 이 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주는 ‘선물’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순방에서 둘은 국정운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전대 결과 후폭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편 이 장관은 이번 7·4 전당대회와 관련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실제 이 장관은 직원들에게 “전대와 관련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고 국회나 정당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말조심하고 각별히 처신에 유의하라”는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이 장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대에 나선 홍준표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오 계파의 핵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친이계 전체도 아닌 일부 친이계에서 일부 기관들과 함께 의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계파 줄 세우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들여 온갖 욕설(을) 해대는 것도 부패”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남경필 후보 등이 자신의 계파와 친이계가 계파투표를 획책하고 있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7·4전대 당일 출국, 당과 거리두기냐, 복귀 임박이냐
친이계 내부분열 및 혼란 풀 적임자, 중책 맡을 전망?

이 장관은 “태풍걱정을 많이 했다. 피해복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5호 태풍 ‘메아리’를 짤막하게 언급 한 뒤 “섬사람들은 이 판국에 무슨 돈이 있어 수백명씩 호텔에 불러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표 부탁하고, 그것은 부패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이 말한 섬은 여의도, 사람은 국회, 정당 등의 정치권 관계자를 지칭한다. (이 장관은 최근 트위터 글 등에서 여의도 국회를 부를 때 종종 섬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각종 조사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 1등이 항상 정치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하느냐”고 덧붙여 자신의 개입설을 전면 부정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파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은 당내에서 이 장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순방 수행은 전대 결과에 따른 당내 후폭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전대 결과에 한 발 물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 둔 상황에 당내에서 이 장관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8월 예정된 소폭개각
장관직 물러나 당 복귀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 장관의 수행 후 행보로는 7월내지 8월로 예정된 개각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로 지난달 말 여권 일각에서는 ‘7, 8월 소폭 개각설’이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들을 7월이나 8월에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달 청와대 참모진 중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내보낸 상황에서 내각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을 정리해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할 ‘집권 후반기 내각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의원 겸직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돌아갈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검찰총장 교체에 따른 내각 변화 요인 등이 있다”며 “총선 출마자들은 미리 총선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므로 총선 출마 예정 장차관들의 조기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 개각설’은 검찰총장 임기 만료와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과 함께 거론되고 있었다. 임기가 8월19일까지인 김준규 검찰총장의 후임을 국회 청문회를 고려해 7월에는 내정해야 한다는 계산에서다. 이에 맞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던 차였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대검찰청 수뇌부 5명이 대거 사의를 표명했고 김 총장도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해 ‘7월 개각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축은행 사건이 완료 되지 않아 총장과 수뇌부의 공백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장관들은 이재오 특임, 진수희 보건복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이다. 이 장관과 진 장관은 지난해 8월에 취임해 7월이면 만 1년이 된다. 정 장관은 올해 1월에 취임했다.

이 중 이 장관의 경우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순방 수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친이계와 내각을 재정비해 당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점점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의중을 파악하고 일을 맡길 만한 인재로 이 장관만한 적임자가 없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특임장관 임명 후 첫 순방 수행 특명을 내린 이 대통령이 그에게 과연 어떠한 ‘선물’을 안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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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