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7·4전당대회 7대 쟁점 대해부

‘1인 2표제’ 두 번째 표는 누구에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27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 친이계 안상수 대표의 후임을 뽑는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이명박 정부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대표’를 선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전당대회들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물급 주자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7월 전당대회의 7대 쟁점을 해부해보았다.

“저 친이 아니에요~ 친박이랑 친해요”
‘관리형 당대표 필요’ 이견 없는 듯

내년 총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열전이 시작됐다. 지난 24일 대구를 시작으로 후보자들은 전국을 돌며 선거인단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와 TV토론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 4일이면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5명(여성 1명)이 확정된다.

“나는 친박이다”

7대 쟁점의 첫 번째는 ‘4·27 재보선 참패’의 책임 공방이다.

후보들은 먼저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 원인인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패의 책임을 통감하며 지도부를 사퇴한 홍준표·나경원 후보와 사무총장으로 선거 실무를 담당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남경필·권영세·박진·유승민 후보는 책임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며 특히 ‘2강’으로 평가 받고 있는 홍 후보와 원 후보에 대한 책임론과 자질론을 놓고 신경전이 심상찮다.

두 후보가 책임론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이번 전대의 첫 번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두 번째로 ‘친박 열풍’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너도나도 “나는 친박이다” 선언이 쏟아지고 박근혜 정치를 상징하는 ‘천막당사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이 잇따른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이번 전대에 중요한 승부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표를 찍는 이번 전대 규정에 따라 친박계는 유승민 후보에게 1표를 찍고, 1표는 각자 알아서 찍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의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애를 살펴보면 홍 후보는 선거 전에 이미 “지금은 박근혜 시대이고, 나는 박근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했고 출마선언 후 “야권의 공세로부터 박 전 대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말해 ‘박심’에 대해 노골적인 구애를 펼쳤다.

권 후보는 박 전 대표의 상징인 ‘천막당사’정신을 출마선언문에 담은 데 이어 ‘천막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자료까지 냈다. 원 후보도 출마선언문에 ‘천막당사’를 넣었고, 나 후보는 “여성 당 대표는 안 된다는 편견을 깨는 게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은 한 표를 획득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구애가 적극적이다.

반면에 재·보선 이후 위축된 친이계가 원 후보를 당 대표로 당선시키며 부활할지도 주목된다. 친이계의 부활이 세 번째 쟁점이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원 후보가 안정 속에 변화를 주도 할 적임자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친이계는 드러내 놓고 세를 과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도 친이계의 지원을 크게 반기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친이계로 분류되던 나 후보도 “친이계 주자로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편 후보자들의 정책 노선도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반값 등록금’, ‘법인세 감세 철회’,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의 ‘색깔’을 가늠할 변수들이 즐비한 가운데 신주류와 구주류가 대립하고 있는 노선 투쟁도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권영세·유승민 후보가 무상급식 수용 등 확실한 ‘좌클릭’을 선언하며 노선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속도조절을 하는 양상이다.

다섯째 쟁점으로 최초의 40대 당대표의 탄생 여부다. 최근까지 한나라당은 강재섭 박희태 정몽준 안상수 등 50~70대가 대표를 맡아왔다. 이번에는 확연히 달라졌다. 남경필,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40대고 홍준표, 유승민, 권영세, 박진 후보는 50대다. 최연장자인 홍 후보도 겨우(?) 57세다.

당원과 지지자 모두 노년층이 많은 한나라당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전당대회 콘셉트를 ‘변화’로 잡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당원들이 내친김에 최초로 40대 젊은 대표를 선택할지, 경륜을 갖춘 50대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내걸었을 때는 이미 정치경력이 20여 년이나 됐었다”며 견제에 나섰다.

여섯째 쟁점으로 바뀐 선거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뽑는다. 지난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1만여 명에 불과 했지만 이번 정당대회의 총 선거인단은 21만2445명으로 늘어났다.

때문에 조직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하고, 특히 여론조사 득표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이전에는 선거인단이 관광버스를 타고 한날한시에 대회장에 모였기 때문에 ‘버스 안 지침 하달’이 가능했지만 이번 전대에 대회장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단은 대의원 8869명뿐이고 나머지 선거인단 20만3576명은 전대 하루 전(7월 3일)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혹은 시·군·구 청사에서 투표한다.

이런 바뀐 선거 방식에 언론을 통한 유세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 후보자들은 하나라도 더 많은 인터뷰에 응하려 애쓰고 TV토론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 일곱번째 쟁점은 후보자들의 경선룰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다.
선거인단에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6명이 내년 4월 총선의 공천 방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홍 후보는 “대표가 되면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현행 당헌·당규가 규정한 상향식 공천을 공정하게 실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운명의 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나라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7인 후보들은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이 당 대표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치열한 혈전을 벌이는 중이다. 거물들의 불참으로 전대 자체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지는 점에서 이번 전대의 의미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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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