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수사 총정리>검찰 공소장에 비친 담철곤 두 얼굴

과자 판 회삿돈으로 뻔뻔한 ‘황제생활’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3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오리온 비자금’수사가 일단락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결국 쇠고랑을 찬 채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수사 초기 의심됐던 40억원에서 구속 당시 100억원대로, 다시 최종적으로 이를 훌쩍 넘어선 300억대로 늘어났다. 혐의를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히다. 하도 뻔뻔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담 회장의 두 얼굴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을 펼쳐봤다.

3개월 스피드 조사 종료…담 회장 쇠고랑 찬 채 재판
비자금 40억서 300억대로 불어 “그림유용 혐의 추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리온그룹 측은 검찰이 지난 3월22일 서울 용산구 문배동 오리온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만 해도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비자금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226억원 빼돌리고
74억원 손해 끼쳐

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회장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검찰이 오해한 것 같다. 내 자리를 걸고 확신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오리온그룹 측의 과한 자신감은 본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일요시사>는 검찰의 수사 시작과 동시에 오리온그룹과 담철곤 회장 등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에 오리온그룹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새빛을 통해 본지 기자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언론 기사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를 거치기 마련이지만, 오리온그룹은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입막음용’으로 풀이됐다.

오리온그룹은 소장에서 “<일요시사>가 오리온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의 오너가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에 그룹 오너들의 사진 2장을 게재해 독자들에게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지금, 오리온그룹의 당찬 기세는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믿었던(?) 담 회장이 구속되면서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딱히 할 말도 없는 듯한 표정. 그저 재판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란 기대만 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오리온 비자금’수사가 일단락됐다. 담 회장은 결국 쇠고랑을 찬 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담 회장을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기소했다.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오리온그룹의 위장계열사인 포장재 인쇄업체 I사의 김모 대표와 옛 계열사 온미디어의 김모 전 대표,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건넨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김모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I사 전 중국 대표 신모씨의 신병을 추적 중이다.

관심을 모았던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담철곤-이화경 부부가 함께 처분을 받는 재계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세간의 시선이 쏠렸었다. 이 사장은 부동산 매각을 통한 40억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남편 담 회장이 구속된 점과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점, 본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했다. 보통 부부가 비슷한 혐의일 경우 한 명은 입건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다. 입건유예는 일부 범죄 혐의가 있으나 여러 상황을 참작해 입건과 기소 등 사법절차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담 회장은 회삿돈 226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차명지분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면서 비용을 허위·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 회장은 포장재 납품업체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지분을 오리온의 홍콩 현지법인에 헐값 매각하는 등 회사에 74억원의 손해도 입혔다.

담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수사 초기 의심됐던 40억원에서 구속 당시 100억원대로, 다시 최종적으로 이를 훌쩍 넘어선 300억대로 늘어났다. 담 회장 자택에 있던 100억원이 넘는 미술품들의 가격이 횡령액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개인 소장 미술품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밝힌 담 회장의 ‘회삿돈 쓰기’는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하도 뻔뻔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들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경은 입건유예
남편 구속 등 감안

담 회장이 회사 소유의 그림을 대여료 없이 자신의 집에 걸어놓는 작품은 모두 10점이다. 담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가운데 6점을 경기도 양평 그룹 연수원으로 옮겨 놨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머지 4점이 인테리어 용도로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작품으로, 담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계열사들이 이미 구속된 이화경 대표의 서미갤러리에서 구입했다.

담 회장은 회사가 구입한 프란츠 클라인(1919∼1962)의 시가 55억원짜리 그림 ‘Painting 11’을 자택 식당에 걸었다. 클라인은 미국 뉴욕 출신의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화가로, 자신의 그림 중에서 한 부분만을 확대해 작품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방 천장엔 알렉산더 칼더(1898∼1976)의 28억원짜리 모빌 ‘Three White Dots and One Yellow’를 매달았다. ‘모빌의 창시자’칼더는 철사 틀에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물체를 매달아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흔들리는 모빌을 발명한 미국의 조각가다.

담 회장은 독일 출신의 신표현주의 화가 안젤름 키퍼(1945∼)의 작품 ‘Rock and Lead Books’도 자택에 설치했다. 이 작품의 가격은 14억원에 이른다.

현대 미술의 거장인 영국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1956∼)의 설치미술 작품 ‘After Stubbs Cigarette Butts Wall Mounted Cabinet’도 있었다. 이 작품은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에 출품된 것으로 오리온 계열사가 약 2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산 그림 집에 걸고,
회사가 돈 준 가정부 두고,
회사가 지은 건물 딸 주고,
회사가 빌린 외제차 굴렸다!

검찰은 “담 회장 자택에 걸린 작품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오리온그룹 계열사 4곳의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미술품의 경우 소유자를 공시하지 않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에 걸어뒀다면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담 회장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외제 고급 슈퍼카를 굴린 사실도 밝혀냈다. 담 회장은 2002∼2006년 계열사에서 법인자금으로 사들이거나 리스한 ‘포르쉐 카레라 GT’,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벤츠 CL500’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계열사가 리스료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검찰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해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사용, 해당 계열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담 회장이 ‘공짜’로 몰고 다녔던 차량들의 가격은 웬만한 집 한 채보다 비싼 고가다. ‘스포츠카 황제’로 불리는 ‘포르쉐 카레라 GT’는 수입가가 8억8000만원에 달한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3억5000만원, ‘포르쉐 카이엔’과 ‘벤츠 CL500’은 각각 2억원대를 호가한다.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황제 같은 생활’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담 회장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자택에 집사와 가정부 등 관리자 8명을 두고 연간 2억원씩 10여년 동안 총 20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은 각각 사택 관리, 세탁, 청소, 자녀보육, 주방요리, 차량운전, 경비 등을 맡았다.

하지만 담 회장은 자택 관리 인력의 월급을 계열사 돈으로 지급했다. 다시 말해 오리온그룹 소속 인력들이 담 회장 일가에 파견돼 봉사한 것이다.

담 회장은 또 위장계열사 I사가 매입한 터에 건물을 세우고 가족들의 공간으로 사용했다. 담 회장은 2003년 자택 인근의 대지 1319㎡(약 400평)를 39억원에 사들였고, 이듬해 3억원의 웃돈을 얹어 I사에 되팔았다. 2005년 갤러리를 설립한 I사는 이 자리에 18억원을 들여 지상 1층·지하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이 건물은 I사가 운영하는 갤러리로 신고됐다.

기소 내용 보니…
혀 내두를 수준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담 회장 가족들의 체력단련실, 외제차 보관소 등으로 사용된 것. 담 회장은 지난해 6월 다시 딸의 사진작업실로 만들어줬다. 당시 사용된 공사비 3억원도 I사가 대신 부담했다. 검찰은 이 건물의 관리비 5억원과 임대비 3억원 등을 담 회장의 횡령액으로 잡았다.

검찰은 “담 회장은 I사가 소유한 서울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자신의 딸 침실과 화실 등으로 무상사용해 회사에 8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담 회장은 혐의를 딱 잡아떼고 있다. 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 등 혐의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 회장의 변호인단도 비자금 조성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순환출자구조와 배당금, 변제 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 검찰과 담 회장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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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