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논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0 10:55:46
  • 호수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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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띄우려고 거짓 공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경선인단 모집과정서 민주당의 수상한 언론플레이가 드러났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언론에 공개하는가 하면 폭주, 마비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경선 띄우기에 열을 올린 정황도 포착됐다. <일요시사>는 수상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의 비밀을 들여다봤다.   
 

민주당은 지난 2월15일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같은 날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9만6800여명이 한꺼번에 접속했었다”며 현재까지 권리당원과 대의원, 사이트 신청자를 포함해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즉 안 전 사무총장은 총 30여만명이 민주당 경선 첫날에 선거인단에 등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의문의 숫자

문제는 다음날 민주당 양승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숫자와 안 전 사무총장의 숫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2월16일 양 전 부위원장은 “선거인단 모집 첫날인 어제 22만명 정도 접수했다”며 “콜센터로 문의하는 전화만 71만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대략 8만여명의 경선인단 숫자가 차이를 보인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 전 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 


선거인단모집 집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월15일 콜센터 8744명, 인터넷 1만9074명, 서류 161명 등 합계 2만7979명이다. 양 전 부위원장이 밝힌 22만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자동적으로 경선인단에 등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숫자는 모두 19만5572명이다. 즉 자동적으로 등록된 19만5572명과 첫날 콜센터, 인터넷, 서류를 통해 등록된 숫자의 합이 22만여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안 전 사무총장이 2월15일 밝힌 ‘9만6800여명’의 접속 ‘30여만명’의 등록 발언에 의구심에 제기된다. 
 

안 의원실에 공식자료와 다른 발언이 나온 배경을 물었다. 지난 5일, 안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 그때 당시 발언이 맞느냐고 (의원님께) 묻기 그렇다”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무총장 당시에 거짓말을 하셨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양 전 부위원장의 22만명과 안 전 사무총장의 30만명 발언 차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묻자 다음날 안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총장실에 문의한 결과 총 30만건의 문의가 걸려왔고 그중 22만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해당 해명은 2가지 의문을 남긴다. 첫째, 앞서 양 전 부위원장이 말한 71만건의 문의와 사무총장실이 말한 30만건의 문의 숫자의 차이다. 또 다시 두 사람 중 한명은 거짓 증언을 한 셈이다. 두 번째는 안 전 사무총장이 앞서 밝힌 ‘9만6800여명의’ 접속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뤄졌다. 바로 민주당 평가감사국이다. 민주당 평가감사국은 지난 대선 경선과정서 경선선거인단 모집 실무를 담당했던 곳이다.


우선 양 전 부위원장이 밝힌 경선인단 첫날 모집인원 22만명과 안 전 사무총장이 밝힌 30만명의 차이에 대해 평가감사국 한 관계자는 “그분들(양 전 부위원장, 안 전 사무총장)은 실무자들이 준 데이터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며 “본인들이 알고 발표한 것보다는 실무자 의견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자가 올린 자료를 당 경선의 핵심 관계자가 검증조차 하지 않고 언론에 공표한 셈이다.   

아울러 그는 “경선인단 신청을 받을 때 실시간으로 통계를 낸다”며 “실무자 전달과정서 약간의 숫자 차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숫자 차이만 8만명에 달하고, 실제 자료에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인 ‘9만6800여명’의 접속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실수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첫날 30만명 진실은…엇갈리는 진술들
“분위기 띄우기”민주당의 이상한 해명

당연 등록 숫자인 권리당원·대의원 19만5572명을 제외하곤 실제로 2만7979명이 첫날 경선인단으로 모집됐는데 이를 30만명으로 발표한 것은 과도한 경선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서 주장하는 ‘경선 띄우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평가감사국 관계자는 “그렇게(경선 띄우기로) 볼 수 있다. 그런 인식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 당시 (민주당) 상황이 그런 부분(경선 흥행)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숫자를 정확히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반올림 하다보면 뭉뚱그려지는 것이 있다”며 “초반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 양해 바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경선인단 모집과정서 또 다른 의문점도 제기된다. 경선인단 모집 첫날인 지난 2월15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으로 경선인단을 신청할 경우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범용인증서란 일반적으로 금융권에만 사용가능한 무료 공인인증서와 달리 정부·공공기관까지 사용가능한 인증서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400원을 지불하고, 기업의 경우 11만원을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3400만명의 공인인증서 이용 인구 중 범용공인인증서는 287만명(개인)에 불과하다. 문제는 민주당 경선인단 모집과정서 범용인증서만 사용가능한 기간(2월15~19일) 동안 점점 인터넷 신청자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첫날인 2월15일 1만9074명, 16일 7819명, 17일 5634명, 18일 2687명, 19일 1353명이다. 같은 기간 콜센터로 등록된 경선인단 수는 첫날(8744명)을 제외하곤 꾸준히 4만∼5만명을 유지했다. 경선인단 인원은 점점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청은 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초반 5일간 인터넷 신청자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추후에(경선인단 모집 시작 5일 뒤) 무료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있었다”며 “일부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터넷 등록을 안 하다가 2월20일 날에 등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는?

현재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 A씨는 민주당 홍재형 선거관리위원장을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죄 협의로 고소·고발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선거 앞두고 수시로 당규 바꾼 이유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수시로 당규를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보면 민주당 경선인단이 모집되던 시기인 지난 3월 경 무려 5차례에 걸쳐 당규가 개정됐다. 각각 3일, 8일, 10일, 13일, 24일이다. 24일 개정된 부칙을 살펴보면 결선투표에 대한 특례가 생겼다.

총 3항으로 ▲결선투표의 경우 ARS투표 안내 문자의 발송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결선투표의 경우 자발적ARS투표 안내 문자 발송 및 완료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결선투표의 경우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부칙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등이다. 


해당 부칙에 대해 이번에 고소·고발을 진행한 A씨는 “경선을 코앞에 두고 당규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렇게 당규가 바뀐 사실은 당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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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