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6월 초 국회는 헌정대상 시상으로 떠들썩했다. 상을 받은 의원들은 기쁨을 누렸지만 몇몇 의원들은 종합평가서 하위의원으로 선정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일요시사>는 국회에서 일 안하는 의원님들의 성적표를 분석했다.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헌정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입법감시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은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동안(2016.5.30.~2017.5.29.)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의원 75명을 선정했다.
하위 20명은?
법률연맹은 국회의원 의원성적을 12개 항목의 기준으로 평가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의원들을 매년 선정·발표한다. 12개 항목은 국회 회의 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산통제 수행활동 등으로 나뉜다. 또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공천기준 등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헌정대상을 받은 75명을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3명,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14명, 국민의당 18명, 바른정당 0명, 정의당 0명이다. 남성은 57명이고, 여성은 18명이다. 선수로 보면 초선 30명, 재선 31명, 3선 11명, 4선 3명으로 초·재선 의원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법률연맹은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하위의원 20명의 성적과 이름도 공개했다.
법률연맹은 19대 국회까지 전체 성적 하위의원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국회부터는 하위의원을 따로 발표했다.
이에 법률연맹은 “매년 유보를 해 왔지만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4차년도 종합평가까지 부실한 성적이 이어졌다”며 “19대 국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선 1차년도부터 계속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말 4년 동안 평균을 내서 공천심사위원회에 제공해 공심위서 의정활동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공천했을 때 지역구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별로 살펴보면 한국당 10명, 민주당 5명, 바른정당 4명, 정의당 1명이 차지했다.
하위의원 20명 중 첫 번째는 8선의 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차지했다. 서 의원은 전체 평가대상 296명 중 296위를 차지했다. 그는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단 13.45점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단 1건에 그쳤고, 법안 공동 발의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21%, 25%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총 561건의 법안 표결 처리 과정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투표율 0%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위의원 20명 중 두 번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6선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다. 법률연맹에 따르면 김 의원은 평점 100점 만점에 17.15점을 받았다.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없었고, 공동 발의 법안은 단 5건에 그쳤다.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3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그 뒤는 경북 경산시를 지역구로 둔 4선의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김무성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표로 발의한 법안의 개수가 0건이다. 공동발의 법안 건수는 1건에 그쳤다.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43%, 50%를 기록했다. 법안투표율은 17%에 그쳤다.
6월 초 헌정대상 발표…총 75명 수상
서청원 최하위…추미애·김무성도 포함
네 번째는 경기 용인시(을)를 지역구로 둔 4선의 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평점 100점 만점에 19.66점을 받았다. 대표 법안 발의는 0건이고, 공동 법안 발의는 11건을 기록했다.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다섯 번째는 서울 양천구(을)를 지역구로 둔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평점 100점 만점에 23.58점을 기록했다. 국감 출석률은 90%를 기록했지만 대표 법안 발의 개수는 1건에 그쳤다.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31%, 45%를 기록했다. 1년간 총 561건의 법안 중에서 단 26.56%만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대표에 오른 추미애 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서 26.88점을 받아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추 대표는 단 1건도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았고, 공동 발의 법안은 단 10건에 그쳤다.
본의회 재석률은 58%를 기록해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지만, 상임위 출석률은 31%에 머물렀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를 지역구로 둔 5선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불명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100점 만점에 29.16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감출석률의 경우 88.89%를 기록해 그마나 체면치레를 했지만 다른 의정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대표 법안 발의는 0건에 그쳤고, 공동 법안 발의는 21건을 기록했다.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42.67%, 36.84%를 기록해 50%에 미치지 못했다.
법안투표율도 42%에 그쳤다. 이 밖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 한국당 이정현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도 하위의원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위의 기록처럼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하위의원에 속한 것은 아니다.
4선인 민주당 양승조, 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모두 헌정대상의 명예를 안았다. 3선 의원 중에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의원이 헌정대상을 받았다.
역사적 책임
이번 평가활동을 주관한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헌정대상 평가를 통해 국회가 국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적폐를 청산해 사회통합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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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국회의원 징계 ‘0건’ 왜?
제20대 국회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모두 10건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서 철회된 2건을 제외한 8건은 심사 중에 있고, 아직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회기 국회 동안 5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회의시간은 총 1시간15분에 그쳐 매우 저조했다.
8인으로 구성된 징계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기선)는 열리지 않았다. 제19대 국회 1차년도에는 자격심사안이 많이 들어왔지만, 제20대 국회에는 한 건도 없어 8인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소위원회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은 우상호 의원 등 3인 외 159인이 제안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징계안, 이양수 의원 등 90인이 제안한 박지원 의원 징계안 등 모두 8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