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36) 동맹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05 10:28:37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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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신뢰를 점검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자왕이 보낸 사절단이 평양성에 도착했다.

새로 보위에 오른 보장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향후 두 국가의 협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성충과 흥수로 구성된 사절단이었다. 

보장왕이 그들의 입국을 축하하기 위해 베푼 연회가 끝나자 성충과 흥수 그리고 연개소문과 선도해가 자리를 함께했다. 

구원 요청

“얼마 전에 신라에서 김춘추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선도해가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다.

“김춘추라면 대야성 성주였던 김품석의 장인이고 우리 손에 죽은 고타소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자는 차마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이다.”

흥수의 말에 선도해가 다시 답을 이었다.“그 자가 무엇 때문에 왔었습니까?”

“바로 그 일, 대야성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고구려에, 구원을!”“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지요. 당나라에 요청하던가 해야지, 왜 우리에게 한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흥수와 선도해가 말을 주고받았다.


“실은, 그 일 때문에.”

“우리 사이에 뭐 그리 힘들게 말씀하십니까?”

성충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자 연개소문이 은근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성충이 머쓱한 표정을 짓다가는 이내 파안대소했다.

이어 흥수에게 눈짓을 보내자 흥수가 소매에서 서한을 꺼내 연개소문에게 건넸다.

연개소문이 서한을 살피며 가볍게 신음하자 선도해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잠시후 선도해의 입에서도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서한에는 ‘同盟(동맹)’이란 두 글자가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희 의자왕께서 피로 써주셨습니다.”

“이리 소중한 서한을 바로 임금께 전하지 않으시고.”

“분위기도 그렇고 또 막리지께 전달함이 절차상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고맙소. 백제에서 이리도 신경 써주시니 우리도 한 시름 놓을 수 있겠구려.”


성충의 말에 답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바라보며 가벼이 헛기침하고 정색했다.

“이미 백제에서도 아시겠지만 고구려는 반당나라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당나라와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 하에 준비 중입니다.”

“훌륭한 처사입니다.”

“그러면 신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충에 이어 흥수가 말을 건넸다.

“신라와는 불가근불가원 관계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자칫 신라까지 적으로 만들게 되면 앞뒤로 적을 상대해야 하는 곤란한 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선도해가 답을 하자 성충과 흥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는지요?”

“저희 의자왕은 무엇보다 고구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의지라면?”

“고구려와 백제가 하나로 굳게 결속하여 신뢰를 굳건히 하고자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주요 교통로인 당항성을 함께 침공하여 점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양성 도착한 백제 사절단
협조 요청…속내 숨긴 선도

“당항성!”

“이전 영류왕 때 함께 치기로 했었으나 일이.”

상황변화의 이면을 알고 있는 성충이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자 연개소문이 가벼이 헛기침 했다.

“관계를 견고히 하는 차원에서 함께 도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먼저 쌓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막리지 대감.”

성충과 연개소문이 대화하는 중에 선도해가 개입했다.

연개소문이 가만히 선도해의 얼굴을 주시하다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 일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내 우리 전하께 강력히 진달하겠소.”

“고맙습니다, 대감.”

“아닙니다. 사실 당나라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우리 힘으로는 중과부적입니다. 그러니 일단 귀국과 함께 우리민족의 일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신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성충과 흥수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이보시오, 책사!”

“말씀하시지요.”

연개소문과 선도해가 성충과 흥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 책사가 하라 하니 승낙했지만, 믿어도 되겠소?”

물론 방금 전 백제와 함께 신라의 당항성을 쳐서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로를 끊어버리자는 내용을 의미했다.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면?”

“우리로서는 굳이 당항성을 칠 이유가 없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방금 전 함께 치기로 하지 않았소?”

“그랬지요. 그런데 저들이 당항성을 칠 수 있겠습니까?”

연개소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선도해가 답은 하지 않고 가만히 미소만 보이자 연개소문이 더욱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야릇한 표정으로 선도해를 주시했다.

“조금 치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오늘 회동과 내용을 신라에서 알 수 있도록 은밀히 조처하십시오.”

“뭐요, 그런 치사한 방식을!”

“아니지요, 실상은 그 역입니다.”

“역이라!”

“우리가 백제의 신뢰를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백제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 내심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치기로 하고 저들이 혹여 뒤로 빠져버린다면 우리만 병신 되는 꼴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낭패라니요?”

“우리의 목적은 당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차하면, 아직 정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나라와 그리고 신라를 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개소문이 그 말을 헤아리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기야, 워낙에 변덕이 심하니.”

낭패 우려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이 사실을 신라에서 알게 되면 신라의 여주가 즉각 돈을 싸들고 당나라에 고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하겠지요.”

“그러면 당나라는 체면도 체면이거니와 받아먹은 연유로  백제와 우리에게 자제하라 주문할 것입니다.”

“절차상 그리 되겠지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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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