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그룹 오너일가 ‘수상한 땅 거래’ 숨은 진실 <추적>

헐값 거래로 파이 키워 피붙이 입에 한 입씩 ‘쏙’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태평양그룹 오너일가의 표정이 한결같이 오묘하다. 애써 태연한 척 딱 잡아떼면서도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상한 땅 거래’ 때문이다. 합법과 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수법에 비판을 넘어 감탄의 목소리마저 들려올 정도다. 수법이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너일가는 주머니 부풀리기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과 상생이 화두인 지금, 표정 관리는 필수다.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 예견된 시기에 거래
실거래가 평당 4000만원 610만원에 거래…헐값 매각

때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지난 200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평양그룹은 회사 소유인 용산구 한남동 일대 2필지 929.6㎡(약 282평)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의 모친인 변금주 여사에게 매각했다.

이 토지의 당초 고 서성환 창업주의 셋째 딸 은숙씨의 소유였다. 은숙씨는 1979년부터 이 토지를 보유해오다 1994년 태평양개발에 명의를 넘겼다. 이어 1998년 지주사인 태평양을 거쳐 2003년 다시 변 여사에 소유권이 넘어왔다.

오너가와 회사 사이에서 이뤄진 거래라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 거래가 주목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제는 변 여사가 회사로부터 문제의 땅을 사들인 시점이다.

부동산 최초 소유자
셋째 딸 서은숙씨

당시는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친 시기였다.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대적 개발 투자가 예견된 때문이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용산구 일대를 재개발하는 ‘용산부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했다. 용산 개발 프로젝트는 용산 역 뒤편에서 한강변에 이르는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한강로 변 56만6800㎡부지에 600미터 높이의 국내 최대 규모 랜드마크 타워 및 상업, 주거, 문화 등 각종 시설을 조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서울의 상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즉시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용산재개발구역은 물론 한남동, 이태원동 등 재개발 인접 지역 일대의 땅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용산 땅이 강남에 이은 ‘금싸라기’로 급부상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변 여사 태평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2003년에는 용산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타리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매입 당월인 10월은 ‘용산부도심 지구단위계획안’에 의해 KTX 용산역 민자역사가 준공된 때다. 동시에 한남뉴타운 지역선정 발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모든 상황이 맞물렸다. 부동산가 상승은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태평양개발에게 용산의 땅은 ‘그림의 떡’으로 남았다. 변 여사에 문제의 땅을 매각한 때문이다. ‘닭 쫓던 개 지붕만 바라보는’ 꼴이 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제값을 주고 판 것도 아니었다. 당시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넘겼다. 해당 부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배후 주거지로 이촌동과 함께 용산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태평양개발이 변 여사에게 받은 돈은 17억1900만원, 평당 610만원정도다.

2003년 매각 당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558만원(현재 1288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공시 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일 뿐이다. 현재 이 부근의 땅은 평당 4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2003년 당시에도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을 감안하면 태평양개발의 ‘특별한 배려’로 변 여사는 7배 이상의 두둑한 수익을 챙긴 셈이다. 여기에 재개발로 인한 상승효과를 고려할 경우 변 여사가 앞으로 취할 이득은 매입대금의 수십배에 달하게 된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매각 목적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휴부동산 매각’이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이득을 발로 찬 건 결코 효율적인 자산 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 오너 일가에 부동산을 헐값 매각한 것을 두고 회사 기회이익의 편취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너일가의 ‘수상한 거래’가 회사의 손해는 물론 태평양그룹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시세 차익 노리고
토지 거래 의혹

그럼에도 이 거래는 아무런 잡음 없이 진행됐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태평양개발은 서 사장이 100%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인 때문이다. 애초부터 태평양개발에 거부권은 없었단 얘기다.

이 거래의 배경에 대해선 뚜렷하게 알려진 바 없다. 정황상 오너일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여기에 한 가지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부동산 관련 세법에 따르면 토지 등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적용범위는 실거래가격 30% 이상 혹은 이하다. 변 여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표면상 매매로 분류돼 증여세는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개발, 서 사장의 사실상 개인회사…거부권 없나
세금 아끼기 위해 매매 가장한 편법증여 의혹 제기도

또 변 여사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09년 6월 첫째 딸 송숙씨와 둘째딸 혜숙씨를 비롯해 총 13명의 자녀, 사위, 손자, 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 중에는 올해 13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통상 30%의 할증과세가 붙는다. 그러나 한 번의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너 일가가 절세를 위해 이 같은 거래를 벌였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 거래에 불거진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서 사장의 개인회사인 태평양개발은 변 여사에 폭등이 예상되는 땅을 헐값에 매각 ▲변 여사가 이를 특수관계인들에 증여 ▲변 여사가 땅을 구입·증여한 것은 절세 목적 등이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은 새로운 의혹을 낳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오너일가를 비롯한 태평양그룹은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굳게 다문 양 입꼬리는 한껏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 오는 2016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다. 따라서 오너일가가 현재 보유한 있는 부동산 가격에 프리미엄이 더해져 보다 큰 시세차익을 거둘 전망이다. 그리고 그 이득은 고스란히 태평양그룹 오너일가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리 경영 다짐
공든 탑 와르르

공교롭게도 거래가 이뤄진 2003년은 태평양이 창립 58주년을 맞아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키로 한 해다. 선포식에서 서 사장은 참석자들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생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에 따라 일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이때가 9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 서 사장은 윤리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일을 벌였다.

이후 서 사장은 윤리경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속가능경영대상 대통령상, 자랑스런 코넬 동문상, 경영학자 선정 경영자대상 등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간 공들여 쌓아온 서 사장의 위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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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