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북에 투자? 투자 비결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성장 둔화, 국내적으로 내수부진과 기업투자 위축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지난해 6조207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어냈다.

경북도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2014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왜 경북에 투자하는가,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비결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기업유치 사례로 살펴본다.

개성공단 폐쇄후 1년... 상주에 둥지 튼 ㈜DSE

경북 상주 외답농공단지에는 LED 조명기구 생산업체인 ㈜DSE가 올해 3월 공장을 준공하고 최신설비를 가동 중이다.
㈜DSE는 개성공업단지서 고효율에너지 LED 조명램프를 생산하던 기업으로 2015년 기준 매출액 595억원, 당기순이익이 58억원에 이르며 꾸준한 R&D 투자로 2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국내외 500여개 업체에 납품하는 국내 최대의 LED명장 기술기업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국내 투자는 인건비 등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동남아 등 해외를 선호했으며, 일부 국내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수도권 지역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었다.
 

㈜DSE가 중부지역의 물류기지 확보와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경북도와 상주시는 물류여건이 좋은 상주 IC 인근의 폐공장 부지를 입지로 제시하고, 인천 본사를 방문해 입지장점을 설명하고 인센티브 제공, 행정지원을 약속하며 수차례의 협상과 설득으로 113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주에 유치한 것이다.


구미이전 3년 만에 2공장 건립중인 루미너스코리아㈜

2015년 구미로 이전한 루미너스코리아는 히트싱크, 브래킷, 렌즈홀더 등 차량용 헤드램프 부품을 도요타, 혼다, 닛산, GM, 포드 등 완성차 메이커에게 납품하는 자동차 헤드램프부품 전문기업으로 LED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루미너스코리아는 히트싱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공장 건립을 서둘렀다. 그러나 연접한 2개 필지의 합필 문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자 경북도와 구미시는 현장 확인과 관련기관 협의, 공장건립 계획을 검토해 합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지난해 9월26일 경북도와 구미시는 루미너스코리아와 증액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애로 해소로 180억원(FDI 500만불)을 투자하는 자동차용 ‘히트싱크(냉각용 방열판)’ 표면처리 2공장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이다.

베어링 도시 영주에 투자하는 ㈜서궁

영주시 갈산산업단지에는 자동차용베어링 생산업체인 ㈜서궁이 지난해 공장을 준공하고 제품 생산이 한창이다. ㈜서궁은 2015년 영주에 2공장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현대자동차, BMW, Audi 등에 베어링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다.

경북도는 기계장치의 핵심부품으로 ‘산업의 쌀’이라 불리고 있는 베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고, 영주가 첨단 베어링 산업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이라 판단했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영주 소재 일진베어링에 제품을 납품하는 ㈜서궁이 2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던 점에 주목하고. 관련기업과의 협업과 도의 육성시책을 설명하고 끊임없이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2015년 10월15일 공장 증축과 생산 설비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성공했다.

대가야 도읍지 고령에 초대형 워터파크 유치

고령은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경남과 충청권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스플래쉬워터는 대가야읍 고아지구에 201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4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만5000㎡규모의 물놀이형 종합 유원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경북도와 고령군이 워터파크를 유치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입지부지가 대부분 사유지라 40여필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공무원들의 유치 노력 없이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토지소유주를 찾아 이해와 설득으로 1년 반의 열정을 쏟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가야읍 고아지구에 파도 풀, 익스트림리버, 유수플 슬라이드 등 10개의 다양한 어트렉션시설이 들어서는 초대형  워터파크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225명의 신규고용과 함께 연간 35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로 인구 4만명의 고령경제에 활력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성공 비결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숨은 노력으로 기업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투자의 걸림돌 해소에 노력해온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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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