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와 토렌트 통한 사생활 유출 실태 긴급진단

파일 쪼개 유포…피해자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

[일요시사=유난희 기자]많은 TV 시청자들에게 본방사수는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 지 오래다. 방송 하루만 지나면 각종 P2P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이 올라오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블 방송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영화, 음악은 물론 음란물 등 온갖 콘텐츠가 빛의 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토렌트 방식은 P2P 방식을 넘어서 콘텐츠 애호가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토렌트만의 특성 때문에 단속이 힘든 이유에서다. 때문에 P2P와 토렌트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토렌트를 통한 피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자.


P2P 통해 유포되던 사생활 동영상 토렌트 방식도 
파일 조각 컴퓨터에 분산 시켰다가 조각 모아 구현

토렌트 방식은 영화 등의 파일을 잘게 쪼개 수백만, 수천만명의 토렌트 이용자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모아 파일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뜻한다.

웹하드나 당나귀, 파일구리 등과 같은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특정 서버에 접속해야 한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검색한 뒤 해당 파일을 보유한 이용자 컴퓨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렌트 방식에서는 파일이 무한대의 조각으로 쪼개져서 토렌트 이용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가 시드파일이나 마그넷 주소를 입력하면 다시 조각을 모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구현해 내는 파일 공유 방식이다.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내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2P와 토렌트 사이 


P2P와 토렌트, 그리고 사생활 유출을 같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인터넷 상의 음란물은 대부분 자신이 먼저 어느 게시판에 올리거나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직접 파일을 넘겼을 때 퍼지고 분산됐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범죄이지만 이 같은 경우의 피해 여성은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생활 동영상은 남자친구나 남편 등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이유에서다. 때문에 처벌에도 한계가 있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애인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는 사이 세상은 변했다. 애인 혹은 남편과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사건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A(25·여)씨는 지난 6개월간 인터넷 상에서 OO녀로 불리다가 몇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찍은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 세상에 퍼져 있었던 것. 해당 매체는 동영상 뿐 아니라 A씨의 개인사진은 물론 거주지와 출생연도, 실명까지 다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IT업무상 자주 드나들던 P2P를 통해 그녀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자신도 모르게 유포된 것.

일단 경찰에 고소부터 하고 일이 수습되길 바랐지만 인터넷상에서 파일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남자친구와 PC방으로 출근해 웹하드를 샅샅이 뒤져 파일들을 찾아냈고, 해당 사이트에 일일이 전화해 파일 삭제를 요청했다.

눈물 나는 노력 끝에 P2P 웹하드상 확산세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번엔 토렌트가 문제였다. 토렌트 방식에서 파일을 보는데 필요한 마그넷 주소가 공개됐고, 마그넷 주소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계속 퍼져나갔다.

토렌트는 P2P 방식과 달리 파일이 특정 서버에 저장되지 않다보지 삭제를 요청할 대상 자체가 없다. 때문에 불법 파일에 대한 검색과 파일공유 흔적이 그대로 남는 P2P 방식과는 달리 처벌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토렌트 이용자들 스스로도 파일을 저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일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개인끼리 파일 조각을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반대로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삶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P2P 방식과 달리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호기심이 처벌 불러

최근 이 같은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말한 A씨의 경우에도 그녀의 동영상을 유포했다가 처벌된 학생과 직장인 등 300여명 중 절반이 토렌트 이용자였다.

이와 과련 경찰은 이들의 A씨의 동영상이 있는 주소만 서로 주고받았을지라도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를 유도한 링크 행위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등을 전시한 것으로 판단, "토렌트 이용자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유출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인격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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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