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소년원이 과포화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리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교화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정원을 훌쩍 초과하는 인원에 인권침해 주장도 잇따른다. 일각에선 제2의 부산소년원 난동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소년원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전국 소년원 수용 인원이 20% 정도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년원 내 교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원은 소년 교도소와 달리 수용경력이 전과로 남지 않아 교화의 목적이 강하다.
20% 포화 상태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 중 대전소년원과 제주소년원 두 곳을 제외한 9곳의 소년원이 과밀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소년원(191%)이고, 이어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 순이다. 소년과 관계자는 “소년원의 과포화상태로 인해 소년범 교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물려 소년원 내 폭력행위, 난동, 반항, 고참행위 등의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돼도 관리인원 부족으로 소년원 내에서의 교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수용인원이 초과하지만 관리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정원에 비해 수용 인원수가 약 2배 가까이 많다보니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비행 청소년들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과밀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9호, 10호 즉 소년원에 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6개월이든 2년이든 일단 소년원에 넣고 보호하자는 생각이 판사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과밀화로 인해 소년원에는 어떤 잠재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까.
우선 학생들 간 잦은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원 관계자는 “충동·폭력성향이 강한 청소년기인 데다 소년원 학생들 중엔 분노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수”라며 “한 곳에 다수가 밀접해 있으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통 부족’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꼽힌다. 소년원은 교정기관이라기보다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한 소년원 원장은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마음 아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대화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교사와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밀화 때문에 사제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소년원의 한 학생은 “고민이 생기거나 진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선생님을 찾아가지만 학생이 많아 아무 얘기도 못할 때가 많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전국 11개 소년원 중 9곳 과밀수용
제2의 부산소년원 난동사건 터질라
한 청소년 심리 전문가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속내를 자주 나눠야 각 학생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대화시간이 부족하면 소년원의 목적은 단순한 ‘가둠’밖에 안 된다.충분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면 학생들 안에 갈등·불만이 쌓여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집단 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013년 5월에 발생한 부산소년원 집단난동 사건은 과밀화서 비롯됐다”며 “다른 소년원서도 학생들의 탈출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집단 이탈’이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인원초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격화될 뿐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년원 과밀화 해소가 ‘발등의 불’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한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해소 방안으로 ‘사회 내 처우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행 청소년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시설 내 처우보다 사회 속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생활토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년원 확충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과밀화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소년원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원은 “소년원 시설 확충은 정말 시급하다”며 “어느 정도 편리함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학생들이 소년원서 보낸 시간을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년원 과밀화 해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서 소년원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에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보면 주목 받을 수 있는 성인 강력범죄 대책에 중점을 두지, 소년원 청소년 처우개선 대책에는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는 관심이 적은 소년사법 분야에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실제로 법무부 소년과에 따르면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소년원 시설 개선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이 과밀화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범죄 청소년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며 “소년원 아이들이 죄 지은 대가로 인권침해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깊다”고 꼬집었다.
인권침해 논란도
청소년 협회 관계자는 “수용자 신분이라 해도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은 침해당할 수 없다”며 “과밀수용을 해선 안 된다는 원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서 나온다”고 말했다.
결국 소년원 과밀화 해소의 열쇠는 크게 두 가지. 정부의 정책 개선과 더불어 우리 안에 뿌리내린 시선의 변화다. 현장 전문가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소년원 학생들도 ‘우리의 미래’라는 인식이 시급히 싹 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