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규직 자녀 특별채용 요구 파문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 “직장까지 세습할래?”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하지만 노조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래에는 엄청난 특혜와 이권을 받고 있는 ‘귀족노조’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조합’ 힘 과시,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
노조 측 “왜 우리만 가지고…” ‘억울’

현대자동차(현대차) 노조가 지난 18일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신규 채용 시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노사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정규직 세습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를 외면한 채 정규직 조합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격분한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 토론방으로 몰리며 각각의 의견을 제시해 토론방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2011년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가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뜨겁다.

사용자 단체와 비정규직 노조에선 이런 움직임을 놓고 “정규직의 신분 세습을 요구하는 이기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단협안은 사실상 정규직 직원 자녀에 대해 고용 대물림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 구직자의 평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난여론이 높다. 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 파업 이후 대량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의 이기주의만 고집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대차 정규직 노조 일부 대의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들끓는 비난 여론을 무시한 채 지난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협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단협안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노사협상 과정에서 현대차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 노조 장규호 대변인은 “무조건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래 근무한 조합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규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노조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기아차와 한국GM, 쌍용차 노조의 단체협상안에 이미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동종 업체에서 이미 노사 합의가 됐고 비정규직 소외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아차와 한국GM등 단체협상 조항에 들어가 있는 사내 비정규직 우선권 조항 역시 "사측과 신규 채용 인원의 40%는 사내비정규직을 우선 선발한다는 합의서를 이미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한번 되짚어 봐야할 점이 있다"며 "평소 현대차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같은 비판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가 단체협약에 이 같은 조항을 넣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와 주간2교대제 등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반기 새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합원 수 4만5000명으로 국내 최대 노조 현대차 노조가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왜 우리만 가지고… ’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현대차 노조를 비난하는 여론이 다수다. 평소 현대차 노조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고 ‘귀족노조’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뿌리 깊이 인식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보인다.

아이디 realty-**** 는 “현대차 노조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다. 사측을 대변하고 사측에 빌 붙어사는 무리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 부추겨서 자기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집단에 불가하다. 자식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며 강력하게 비난했고, 아이디 noc**** 는 “기업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이 추하다. 노조가 없는 기업도 문제지만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한 노조도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노조 문제를 비난했다.

한편 아이디 sweet****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젠 정규직까지 세습 하는 게 말이 되나? 청년실업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배불러터진 귀족노조 자녀까지 특혜입사는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고용시장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반해 아이디 merong****는 “25년이던가요? 그 기간 동안 근속했다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며 장기근무자에 대한 공로와 가치를 인정했고 아이디 cjj***는 “근로자의 자녀가 입사하면 서로를 의식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이니 좋을 것 같습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아이디 Jo-young-ran**은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양측 모두에게 짧지만 깊이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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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