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대 최고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 금액은 가히 충격적이다. 기상천외한 수법 역시 놀라울 정도다. 국세청의 설명대로라면 천하의 나쁜 놈으로 보이기 충분했다. 그런데도 의혹의 당사자는 당당히 얼굴을 드러냈다. 대놓고 발끈했다.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투다. 희대의 탈세사건을 둘러싼 공방전을 담아봤다.
역외탈세 혐의 역대 최고 4100억 추징
“세금 단 한 푼도 못내…법대로”반박
국세청은 지난 11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소득세 2700억원과 법인세 1400억원 등 총 4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추징금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03년 SK그룹에 149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던 것에 3배가 넘는 규모다.
권 회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8000억~9000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대의 탈세사건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홍콩,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60여척의 선박을 소유한 자산 10조원대의 해운회사를 운영해 왔다.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선박임대업과 해운업을 했지만, 거주 장소 은폐, 경영활동 흔적 비노출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세피난처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위장했다는 의혹이다.
권 회장은 서울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지 않았다. 회사 경영은 언론 인터뷰 등 일체의 공개적 활동을 피했고, 휴대용저장장치(USB)나 구두지시 등을 통해 은밀히 이뤄졌다. 세무컨설팅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해외 회계법인을 이용했다.
권 회장의 서울 집은 수년째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친인척 명의로 허위 작성했다. 아파트, 상가, 주식 등의 자산도 모두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명의만 이전해 자산 보유 사실을 은폐했다. 또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해 세법상 내국법인임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했다.
권 회장이 이런 방법으로 은닉한 자금 수천억원을 스위스, 케이만군도, 홍콩 등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탈루소득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국내 호텔 신축, 국내 사업체 인수, 선박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권 회장은) 국제 선박임대업, 국제 해운소득, 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고도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개인재산이 1조원이나 되는 재벌이다. 하지만 권 회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에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다. 해운업계에선 철저히 베일에 싸인 그를 ‘은둔의 선박왕’ ‘유령 선박왕’이라 불린다.
그동안 꼭꼭 숨어있던 그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국세청 발표 이틀 뒤다. 권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시도상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권 회장은 “세금을 낼 수 없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과 권 회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 여부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벌였고, 가족이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한해 180일 이내 머무르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유령 선박왕’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나와 내 가족의 집은 홍콩이다. 2005년까지 일본 거주자로 등록돼 있다가 이듬해부터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1년에 6개월 이내만 국내에 머물렀다. 2007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6개월 넘게 국내에 머무른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 근거지도 국세청은 국내로 판단한 반면 권 회장은 “시도상선 본사는 홍콩에 있다. 전체 사업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10%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권 회장의 국내외 재산 부분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 호텔, 부동산 등과 해외계좌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시도상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은 없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빼돌린 돈이 전혀 없다. 오히려 해외에서 돈을 벌어 현대중공업 등에 발주하는 등 한국을 도왔다”고 부인했다.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국내에서 마땅히 내야 할 사업소득세를 안 내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권 회장은 “사업 자금을 빌린 일본 은행의 권고를 따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권 회장도 국세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일까.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권혁 회장은?>
무일푼서 1조 거부로
보유 대형선박 175척
회사 총자산 10조원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경북고와 연세대 상대를 졸업한 뒤 1974년 고려해운에 입사한 뒤 1979년 현대종합상사로 이직해 현대차 수송부에서 선적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차 일본 도쿄지사에 근무하다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투자를 받아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1993년 일본 도쿄에 설립한 시도상선이다. 시도상선은 급속히 성장해 현재 보유한 대형선박만 175척에 달한다. 총자산은 10조원대다. 권 회장도 개인재산이 1조원이 넘는 ‘거부’가 됐다. 하지만 권 회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