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전남개발공사 특혜 의혹

회장님-지사님 통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컨소시엄이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섬에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섬의 다리 건설 비용 대부분을 전남개발공사가 충당하면서부터다. 일각에선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과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의 관계를 주목하는 분위기. 둘 모두 파벌형성으로 언론에 한동안 오르내렸던 ‘광주제일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최대 1조2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 리조트 건설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지난 9일, 도청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지문 전남개발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일고 인맥

하지만 미래에셋컨소시엄 측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연륙교 건설을 전남도에 요구한 내용이 관철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소시엄은 경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안 입찰을 통해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23억원에 일괄 매입키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7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호텔, 빌라, 요트마리나,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명품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
 

문제는 7500억원 추가 투자와 관련 경도 연륙교 건설에 전남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댔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면 국비 50%와 도비·여수시비·미래에셋컨소시엄 자부담을 통해 연륙교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륙교는 돌산과 편도 2차선, 길이 1.9㎞ 규모로 예산은 62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특혜제공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섬에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이 놓이면 섬 지역의 토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남도가 굳이 나랏돈을 들여 연륙교를 경도에 세울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전남도민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민간사업자 기반시설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경도는 도선 2대를 통해 육지와 섬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사업에 세금을?…뒷말 무성
박현주 회장-이낙연 지사 관계 주목

미래에셋 측은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입찰 전 사업 타당성 구상 단계에서 기존처럼 배로 왕복하는 방식으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고 시설 건설도 어렵다고 보고 연륙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연륙교 건설 지원이 있으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반영했으며 매각자인 전남개발공사에서 이를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의 해명에도 연륙교 특혜시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 회장과 이 지사 모두 광주의 명문고로 꼽히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1977년 광주일고를 졸업했으며, 이 지사는 1970년 졸업했다. 둘 사이는 7년이라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럼에도 광주서 갖는 광주일고의 영향력 때문에 특혜시비에 박 회장과 이 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일고의 영향력은 광주 지역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고 출신으로는 박 회장, 이 지사를 비롯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장수 주중대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있다.

그야말로 정·재·계를 아우르는 인맥의 산실로 통한다. 김대중정부 당시에는 최대 파벌을 형성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MB정부 때 상당한 득세를 하면서 광주민들 사이에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지역의 한 소식통은 “광주일고의 경우 출신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연륙교 특혜 시비와 관련 박 회장과 이 지사의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점이 이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광주일고에 졸업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각의 소문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연륙교와 관련해 전남도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밀고 당기기?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간 거래서 친분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도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특혜시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미래에셋·전남도 사이에 특혜논란이 부각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셈 빠른 미래에셋

미래에셋은 셈이 빠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 주 채권단이었던 미래에셋이 1조원이 넘는 매각가를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미래에셋이 지나치게 높은 인수가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시장에 나왔다. 박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광주제일고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일고 선배였던 박 회장은 당시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7200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거래를 마쳤지만 둘간 사이에 수많은 말을 남겼다.

미래에셋은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거부감이 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이 기업 오너 2세를 위한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기업 오너들의 2세, 금수저만을 위한 지나친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도부터 기업 오너들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CEO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차세대 CEO 프로그램은 기업 오너의 2세에 한해 중국 상해로의 무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면서 비난여론이 고조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의 신입 사원 및 신입 보험 설계사 교육 시 VIP 특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낸 보험금이 금수저들에게 쓰이고 있다”며 “미래에셋생명은 차세대 CEO 프로그램 외 넥스트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금수저들을 위한 기회 제공에만 과도하게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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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