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전남개발공사 특혜 의혹

회장님-지사님 통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컨소시엄이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섬에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섬의 다리 건설 비용 대부분을 전남개발공사가 충당하면서부터다. 일각에선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과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의 관계를 주목하는 분위기. 둘 모두 파벌형성으로 언론에 한동안 오르내렸던 ‘광주제일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최대 1조2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 리조트 건설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지난 9일, 도청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지문 전남개발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일고 인맥

하지만 미래에셋컨소시엄 측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연륙교 건설을 전남도에 요구한 내용이 관철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소시엄은 경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안 입찰을 통해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23억원에 일괄 매입키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7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호텔, 빌라, 요트마리나,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명품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
 

문제는 7500억원 추가 투자와 관련 경도 연륙교 건설에 전남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댔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면 국비 50%와 도비·여수시비·미래에셋컨소시엄 자부담을 통해 연륙교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륙교는 돌산과 편도 2차선, 길이 1.9㎞ 규모로 예산은 62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특혜제공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섬에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이 놓이면 섬 지역의 토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남도가 굳이 나랏돈을 들여 연륙교를 경도에 세울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전남도민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민간사업자 기반시설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경도는 도선 2대를 통해 육지와 섬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사업에 세금을?…뒷말 무성
박현주 회장-이낙연 지사 관계 주목

미래에셋 측은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입찰 전 사업 타당성 구상 단계에서 기존처럼 배로 왕복하는 방식으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고 시설 건설도 어렵다고 보고 연륙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연륙교 건설 지원이 있으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반영했으며 매각자인 전남개발공사에서 이를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의 해명에도 연륙교 특혜시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 회장과 이 지사 모두 광주의 명문고로 꼽히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1977년 광주일고를 졸업했으며, 이 지사는 1970년 졸업했다. 둘 사이는 7년이라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럼에도 광주서 갖는 광주일고의 영향력 때문에 특혜시비에 박 회장과 이 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일고의 영향력은 광주 지역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고 출신으로는 박 회장, 이 지사를 비롯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장수 주중대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있다.

그야말로 정·재·계를 아우르는 인맥의 산실로 통한다. 김대중정부 당시에는 최대 파벌을 형성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MB정부 때 상당한 득세를 하면서 광주민들 사이에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지역의 한 소식통은 “광주일고의 경우 출신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연륙교 특혜 시비와 관련 박 회장과 이 지사의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점이 이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광주일고에 졸업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각의 소문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연륙교와 관련해 전남도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밀고 당기기?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간 거래서 친분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도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특혜시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미래에셋·전남도 사이에 특혜논란이 부각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셈 빠른 미래에셋

미래에셋은 셈이 빠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 주 채권단이었던 미래에셋이 1조원이 넘는 매각가를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미래에셋이 지나치게 높은 인수가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시장에 나왔다. 박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광주제일고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일고 선배였던 박 회장은 당시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7200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거래를 마쳤지만 둘간 사이에 수많은 말을 남겼다.

미래에셋은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거부감이 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이 기업 오너 2세를 위한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기업 오너들의 2세, 금수저만을 위한 지나친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도부터 기업 오너들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CEO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차세대 CEO 프로그램은 기업 오너의 2세에 한해 중국 상해로의 무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면서 비난여론이 고조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의 신입 사원 및 신입 보험 설계사 교육 시 VIP 특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낸 보험금이 금수저들에게 쓰이고 있다”며 “미래에셋생명은 차세대 CEO 프로그램 외 넥스트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금수저들을 위한 기회 제공에만 과도하게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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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