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총리실 조사 무마 로비 사건 전말

남경우 전 부행장, 총리실 직원에 돈 뭉치

국민은행이 과거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행장·부행장부터 총리실 직원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간 국민은행에서 터져 나온 사건 중 단연 최고다. 초대형사건이라고 명명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놀랄 법도 한 국민은행이지만 이상하리만치 태연한 모습이다. 되레 오래된 일이라서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있다.


드러난 액수만 200만원…“실제론 더 많을 것”
검찰 수사 가능성 시사…연관자 처벌 불가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 당시 남경우 국민은행 부행장(현 KB선물 고문)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잘 좀 봐달라”

사건은 지난 2008년 10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 전 부행장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와 달라”고 했다. 남 전 부행장과 원 전 조사관은 서울 내자동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남 전 부행장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관한 조사가 강정원 당시 행장과 은행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건넸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200만원이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원관실 직원들 사이에선 액수가 더 클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후 원 전 조사관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 돈 받은 사실을 보고한 뒤 지원관실 일부 직원들과 착복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 전 조사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제보 받은 지원관실 기획총괄과는 점검1팀 팀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돈 받은 사실을 확인, 돈을 돌려줄 것을 원 전 조사관에게 지시했다. 금품수수건을 조직적으로 덮은 셈이다.

법정 진술에서 남 전 부행장은 원 전 조사관을 만난 이유에 대해 “강 전 행장과 관련해 지원관실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은 “원 전 조사관에게서 ‘강 행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급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 전 부행장이 지원관실의 협박에 못 이겨 원 전 조사관에게 ‘조사 무마용’으로 금품을 건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남 전 부행장
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건넬 무렵은 지원관실에서 강 전 행장과 김 전 대표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던 시점이다.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이들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미 기소된 민간인 사찰이나 증거인멸과는 다른 사안이어서 사실관계 파악도 재수사보다는 다른 형식의 수사로 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남 전 부행장과 원 전 조사관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어도 뇌물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금품 제공이 강 전 행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도 관심사다.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품 제공이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강 전 행장은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

“이미 오래 지난 일”

원 조사관이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총리실 직원들도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죄가 적용된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느냐다.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보고 받은 선까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 확인 할 방법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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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