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섹스스캔들 파문 확산 내막

모락모락~그때 그 의원은 누구?

현직 한나라당 의원이 2년 전 여름 성매매사건으로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새삼 정가의 화제로 떠오른 이번 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2년 전 성매매 혐의 정치권 묘한 기운
A의원 측 ‘사실무근’ 일축에도 설 솔솔

여의도 정치권이 2년이나 지난 스캔들로 떠들썩하다. 지난 2009년 여름 현직 한나라당 의원이 성매매 행위 일제단속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두 차례나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

성매매 행위를 일제 단속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A 국회의원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의 호텔로 출동해 현장에서 A의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국회의원 신분을 확인한 후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내 애인이라니까”

당시 유부남이었던 A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을 상대로 신분을 추궁했지만 A의원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친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도 함께 다녀온 사이라며 항공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친구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호텔방에서 적발됐으니 간통으로 걸렸으면 죄가 되지만 성매매 위반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던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은 애인과의 일을 왜 성매매혐의로 조사하느냐는 어투였다. 굉장히 억울해하고 불쾌해했다”며 “항공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화제가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한차례 더 A의원을 소환 조사한 끝에 입건을 하지 않고, 출동일지에 어느 국회의원이라는 기록만 남겼다. 신고전화가 접수돼 출동한 사건이어서 기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성매매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공인임을 감안,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의원은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호텔이 술집과 객실이 함께 있는 형태여서 오해가 벌어진 것 같다"며 "당시 일제단속에서 다른 저명인사들도 걸렸는데, 나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든 오해를 풀었고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묘한 시점에 ‘그 말’

하지만 A의원은 성매매는 아니지만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공인으로서 ‘도덕적 잣대’는 잊은 채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니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2년 전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 사건이 왜 지금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A의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으로 검찰 개혁안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인사 중의 하나라는 점 때문에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실력시위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같은 당의 H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정계에 떠도는 소문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을 해 여의도에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 H의원은 6일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일부 신문에 보도된 성매매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이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의원은 자제하라"고 질타하며 "요즘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기가 좀 그렇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H의원은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이른바 6인 소위안에 우려를 표하며 "사개특위 6인 소위안이 주장한대로 판·검사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립은 반대고, 다만 중수부는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H의원은 "청목회 사건 등으로 국회가 일시적 감정에 치우쳐 개혁안을 미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판·검사들이 격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스스로 떳떳해야지 술 마시고 딴 짓을 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양 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H의원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A의원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들이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A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A의원 측 관계자는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당당하게 나와 소문의 진상을 공개하면 우리 측도 떳떳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 사실 여부는 아직 미궁 속에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현역의원이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집권당의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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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